배우자 상속세 사라지나…이재명 "국힘 제안, 타당성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고 7일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제안에 “전향적인 태도”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

2025.03.07 17:46

美, 베트남에 '상호관세 검토'…삼성·SK "韓반도체까지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달 초까지 상호관세 추가 부과 대상국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업계는 한국은 물론 베트남이 관세 부과 대상국에 포함될지를 놓고 노심초사하고 있다. 베트남에도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를 우회할 통로로 베트남을...

2025.03.02 18:06

이재명 우클릭, 민주당 좌클릭…노란봉투법 또 꺼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민주당 의원들은 반(反)시장적인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경제계에서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부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대표적...

2025.02.21 17:53

與, 영세 매장에 신용카드 캐시백 추진.."민주당식 퍼주기 안돼"

국민의힘이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추진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제안하면서 2조4000억원 규모의 상생 소비 캐시백을 제안하자 ‘핀셋 지원‘으로 맞대응한 것이다.&nb...

2025.02.13 17:14

ISA·가업상속 공제 확대…밸류업 법안 무산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법안이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인세 세액공제 등 다른 밸류업 관련 법안은 여야 이견 속에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 기재위 간사는 지난해 11월 말 합의안을 도출했...

2025.02.11 18:24

상속세 공제·지역화폐 지원 '줄다리기' 시작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상속세 공제 확대, 지역화폐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 지원 의무화,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을 두고 맞붙을 예정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이달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는 10일부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또는 소...

2025.02.09 17:43

여야 기싸움에…국정협의체, 좌초 위기

국민의힘이 다음주 초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체 4자 회담을 연기해달라고 7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정 국정협의체 개최를 약속한 지 이틀 만에 민주당은 주요 의제를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rdquo...

2025.02.07 17:33

野 '우클릭' 행보에…정책 개발 속도내는 與

국민의힘이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재편을 위해 에너지 중심의 중장기 국토 발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원(電源)이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상속세 등 세제 혜택과 용지 무상 제공 패키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

2025.02.05 17:31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주재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국 트럼프 정부 정책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 안경을 만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국 트...

2025.01.24 10:10

"출산지원 정책 뭐 있지?"…신한은행, 정부혜택 맞춤안내

신한은행은 각종 정부 혜택을 안내해주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신한은행의 모바일 앱 SOL뱅크에 구현했다고 17일 밝혔다.‘혜택 ...

2025.01.17 10:23

중기부 "3.77조 소상공인 정책자금 1월 중순부터 조속히 집행"

정부가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월 중순부터 신속히 집행키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5년 제1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우문현답'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

2025.01.09 11:30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75%→70% 완화案…본회의 문턱 넘었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소유자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가 소유주의 동의 요건도 과반에서 3분의 1 동의로 완화됐다. 재건축을 통한 복합 개발 시 오피스텔 공급 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는 ‘비거주시설 비율 30% 이하’로 바뀌었다. 이...

2024.12.31 17:47

"노인·청소년, 데이터 공짜로 줘라"…포퓰리즘 부담 민간에 떠넘긴 野

노인과 청소년이 사실상 무료로 스마트폰의 인터넷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사회적 약자가 어떤 상황에서든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지만, 관련 비용은 통신업체가 온전히 부담한다. ‘통신 복지’라...

2024.12.30 18:25

단통법 폐지에 '판매 장려금 제출' 부활…한숨쉬는 업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 제도가 되살아나 업계의 당혹감이 커지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는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이렇게 되면 제조사는 장려금 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

2024.12.27 18:05

금융위, '내년부터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보도에…"사실 아냐"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실명계좌 발급이 내년부터 허용된다는 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23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블루밍비트와의 통화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로,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

2024.12.23 14:49

계엄 이후 해명자료만 6건…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조목조목 반박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태 이후 확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대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 음모론이 보수 지지층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 3일 이후 6건의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1) 실시간 개표 결과 조작했나일부 ...

2024.12.19 18:38

'공룡 플랫폼 사전지정' 밀어붙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업체’로 지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온플법’(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하는 정부·여당안보다 강화된 규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1...

2024.12.18 18:21

박상우 장관 "주택 정책, 중단 없이 추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18일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등에 따른 주택 공급 정책 불확실성 확대 우려에 대해 “예정된 정책과 행사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당장 뉴빌리지 선도 사업을 비롯해 수도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 ...

2024.12.18 17:25

가계부채·부동산 PF…금융정책 '올스톱' 우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금융 정책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실손의료보험 개혁 등 금융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정치적 공백 탓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당장 가계부채 관리에 구...

2024.12.15 18:02

디지털소보원 'AI 정책 방향' 세미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디지털소비자연구원이 11일 오후 2시 서울 NIA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이용자 중심의 인공지능(AI) 정책 방향’ 세미나를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및 AI휴먼소사이어티 후원으로 개최한다.이날 행사에서 이경전 경희대 교수는 ‘AI 사용자 중심의 정책 방향’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AI...

2024.12.10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