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10명중 9명 "정치인은 나라보다 자기이익 위해 행동"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정치인을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존재로 인식할 만큼 극히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공동연구진에 따르면 2016년 6~11월 전국 만18세 이상 1천52명(남성 476명, 여성 576명)을 대상으로 정치적 냉소주의의 정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정치인들은 나...

2017.03.16 06:03

안철수 "정치인은 광장에 서면 안 된다" 문재인 직접 비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8일 "정치인은 광장에 서는 게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문제를 풀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는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

2017.03.08 10:41

김무성 "선동하는 정치인, 대통령 자격 없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사진)은 5일 "선동하는 정치인(문재인 안희정 이재명)은 물론 태극기집회에 나가는 정치인(김문수 이인제)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광주시당·전남도당 창당대회에서 "정치인은 갈등을 해소하고 분...

2017.03.05 16:11

원유철, 정치인 집회 참석 비판 "대한민국, 두 동강 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대한민국이 두 동강 나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정치권의 장외 집회참석 자제를 촉구했다.원유철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탄핵정국은 끝내야 한다"면서 "여야 정당의 대표와 대선주자를 포함한 모든 국회...

2017.02.11 14:33

조원진 "반기문 환영하지만 꽃가마 타는 것은 안돼"

조원진 새누리당 최고위원(대구 달서병·사진)은 31일 “지지율 20%를 넘는 대통령 선거 후보를 대상으로 당내 경선을 치러 후보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1위를 한 조 최고위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

2016.08.31 18:31

"평창올림픽 성패, 소프트웨어에 달려"…예산확보 특명 받은 황영철

평창동계올림픽이 5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은 세 번째 도전 끝에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2011년 10월 올림픽 준비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예산·홍보 부족 등으로 올림픽 성공 여부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림픽 유치 당시보다 국민 관심도...

2016.08.31 18:29

드라마 '아현동 마님' 실제 모델 백혜련 의원…"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

“홍만표 변호사 비리 의혹, 진경준 사건 등 최근 벌어진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검찰개혁은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시대의 숙제가 됐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3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이란 화두를 던...

2016.08.31 18:28

김종필 전 국무총리

“내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날 알아주겠지 생각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건 미련한 거다. 국민이 호랑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트루먼은 아무리 잘해줘도 비위가 거슬리면 사육사를 물어 죽이는 호랑이처럼 국민도 대통령과 정치인을 쫓아낸다고 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

2016.08.31 18:27

여도 야도…김영란법 개정안 6건

9월 정기국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경기 위축 우려가 나오고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데 대해 위헌 시비가 일면서 개정안 발의가 잇따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2016.08.31 18:26

이상돈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통제 힘든데 의원들이 입법 너무 가볍게 생각해"

“법은 한 번 만들어지면 ‘프랑켄슈타인’이 됩니다.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갖게 되고 만든 사람의 의도를 벗어나 통제가 아주 어렵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입법은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65·...

2016.08.24 19:26

향토기업에 소득·법인세 감면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 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향토기업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토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2019년 12월31일까지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내국인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5년간 감면해 주도록 하...

2016.08.24 19:15

연기 전공한 오신환 의원이 '사시 존치론자' 된 까닭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사진)의 국회 집무실에는 성인 남성 키 높이를 넘는 ‘20대 총선 공약 사업추진현황’ 목록이 빼곡히 붙어 있다. 가장 맨 위 1번으로 적혀 있는 공약은 ‘사법시험·로스쿨 병행존치’다. 오 의원...

2016.08.24 19:14

원안위, 대통령 소속으로 이관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 24일 원자력발전소 관리 독립성을 보장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상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이관하고 현재 9명인 위원을 11명으로 늘려 그중 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 관련 분야 인사 1명씩을 포함한 위원 8명을...

2016.08.24 19:12

제2연평해전 사상자 보상 상향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은 2002년 제2연평해전 사상자에 한해 사망보상금을 포함한 예우, 보상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보상에 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당시 군인연금법상 ‘전사’ 규정이 없어 ‘공무자 사망자’로 처리돼 본인 월 소득의 36배로 책정된 보...

2016.08.24 19:12

부당한 진료 거부 땐 정부가 시정령

윤소하 정의당 의원 은 의료기관 개설자·직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보호자가 없거나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한 사례들이 나온 게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됐다. 법안은 부당한 진료거부에 대...

2016.08.24 19:12

자연재해에 '폭염'도 포함해야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은 자연재난에 ‘폭염’을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올여름 연일 최고 수준의 폭염이 계속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가 증가하고 가축 집단 폐사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폭염은 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 등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폭염...

2016.08.24 19:11

사내유보금 공제서 배당은 제외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은 기업의 미환류 소득(사내유보금)에 대해 투자 확대와 임금증가분만을 공제하고 배당액은 제외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투자 합계액, 임금 증가액, 배당 합계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기업 미환류 소득에 대한 공제 제도가 취지와 달리...

2016.08.24 19:10

성일종 "독도는 태평양시대 관문…정치권도 지속 관심 가져야 수호"

“독도는 태평양 시대로 나아가는 관문이다. 독도의 잠재성이 엄청난 만큼 국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성일종 새누리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사진)은 24일 기자와 만나 독도에 대한 애정을 연신 드러냈다. 성 의원은...

2016.08.24 19:09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 "불필요한 법 가장 많이 없앤 의원 될 것"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사진)의 국회 집무실 책장엔 수십 권의 중·고등학교 사회·역사·도덕 교과서가 빼곡하게 꽂혀 있다. 알림판에는 ‘대한민국 생일축하. 1948년 8월15일은 건국절’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

2016.08.17 19:33

'국회의원 겸직 제한 법안'

국회의원의 행정부 입각 시 본회의 표결권 등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무위원(장관)의 국회 의결활동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관직을 겸임하는 국회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

2016.08.17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