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겸직 제한 법안'

국회의원의 행정부 입각 시 본회의 표결권 등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무위원(장관)의 국회 의결활동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장관직을 겸임하는 국회의원은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

2016.08.17 19:30

야당 장수 대변인 출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권하려면 김대중 정신만 찾지 말고 진짜 그와 같은 ‘쿨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초선·서울 강북을)은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쿨한 정치를 강조했다. 좌파 ...

2016.08.17 19:29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등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광주에서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 방치된 어린이가 중태에 빠진 사건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 유리창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높여 외부에서 안쪽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

2016.08.17 19:27

의원 '핑퐁 외교단' 만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탁구는 무게 2.7g의 공으로 상대와 빠르게 주고받는 운동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아야 게임이 된다는 점에서 정치·외교와 비슷합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습을 꾸준히 하다 ...

2016.08.17 19:23

강효상 새누리 의원 "국회의원 오래하려고 영혼도 팔아…3선 되면 더 이상 못하게 금지해야"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법’(김영란법)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것은 입법부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개정을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l...

2016.08.10 19:40

19대 국회서 '연 1조 재원 대책' 없어 폐기됐는데…또 발의된 '전역 병사 퇴직금 지급법'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청년에게 전역 퇴직금을 지급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역 군인에 대한 유사 선심성 법안은 19대에도 잇따라 발의됐지만 재원대책 마련이 빠져 줄줄이 폐기됐다.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청년에게 전역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원...

2016.08.10 19:37

이재정 의원 "선민의식 버려야죠…국민 '정보 인권' 보호에 힘 쏟겠다"

“‘특권 내려놓기’를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역효과만 납니다. 의원 스스로 ‘선민의식’부터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사진)은 10일 기자와 만나 “...

2016.08.10 19:36

신세계의 부천 쇼핑단지 조성 제한…인근 생활권으로 규제대상 확대 논란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한 기업규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은 10일 유통기업 신세계의 부천지역 쇼핑단지 조성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6.08.10 19:34

'100만 대도시'에 행정·재정 특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가칭 ‘100만 대도시 특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수원, 고양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준(準)광역급 도시행정 수요에 맞춰 행정조직...

2016.08.10 19:33

진료의사 설명하고 환자동의 받아야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이 의료행위 시 진료의사에 대한 설명과 환자동의를 얻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안을 10일 발의했다. 그동안 설명 의무규정이 없어 환자가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진료받거나 대리수술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때 진료의사 등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했다&r...

2016.08.10 19:32

지자체 보조금 내역 공개 의무화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 내역을 총괄명세서로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6.08.10 19:32

문화 활동 지출비 15% 세액공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 활동에 지출한 비용의 15%를 세액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도서 구입, 연극·영화·공연 및 박물관·미술관·전시회 관람 같은 문화활동 지출비에 대해 연 100만원 한도로 그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

2016.08.10 19:32

친아운장군 레바논 정치인 피살...일가족 3명도 같이 참변

카밀레 차문 전레바논 대통령의 아들이며 최근 축출된 미셸아운 장군의 강력한 옹호자였던 레바논 유력 정치인 다니 차문(56)씨와그일가족이 21일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5명의 무장괴한들로부터암살됐다고 레바논 경찰이 발표했다. 경찰은 이들 괴한들이 이날 새벽 시리아군 및 칠정부 병력들의통제지역인 동베 이루트 교외 바브다의 한 아파트 5층에 있는 그의 저택에침입,...

1990.10.22

중국, 일본정치인에 중국/대만간의 교량역 요청

중국 공산당 총서기 강택민은 2일 북경을 방문중인 일본의고참정치인에게 중국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과 대만간의 교량역할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공동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강이 오래동안 대만의 반공 국민당 정부를 솔직히 지지해 온가네마 루신 전일본 부총리에게 이같이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또 강이 가네마루씨에게 북경정부는 대만에 현재의행정기구...

1990.09.03

<정가스케치> 정치인도 천황에 관해 얘기못해

15일 상오 국무총리접견실에서 열린 사정장관회의에서는 공직자 기강확립과 관련, 앞으로는 비리를 저지르는 공직자는 물론 뇌물을 건네주는일반인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 이와함께 철도청장이 내사를 받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투서 몇장오간것 외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언론이 그처럼 무책임하게보도할수 있느냐"며 언론에 대한 불만도 ...

1990.05.15

정치인/군장성 부동산투기 조사촉구...민자

민자당의 박희태 대변인은 12일 KBS가 오는 18일부터 제작정상화에들어가기로 결정한데 대해 논평을 발표, "KBS의 정상화결정을 진심으로환영하며 앞으로 남은 문제를 순리와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변인은 "KBS가 계속 모든 국민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랑을 듬뿍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1990.05.12

< 정가 스케치 > 정치인 전체에 재를 뿌린 사건...평민당

김영삼 최고위원과 박철언 정무장관의 대결에 따른 민자당 내분이장기화기미를 보이자 약간은 고소하다는 기분으로 "싸움구경"을 해온평민당측은 11일하오 부터 서서히 대여공세를 퍼붓는 모습. 김원기 전총무는 "김최고위원이 3당통합과정과 소련방문기간중정치생명이 당장에 끝날 정도로 모종의 처신을 했다면 그 진상과비화를 공개해야만 할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당리당략적 ...

1990.04.12

4번만에 성공한 집념의 정치인...진천/음성 허탁당선자 프로필

노태우대통령은 4일 "최근 물가가 불안한 만큼 집값과 물가안정에 최선을다하고 국세청, 검찰등 정부의 모든 관련기관을 동원하여 부동산투기자를엄단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는 한편 주택공급의 확대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강영훈국무총리등 관계장관등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경제활성화 종합대책 보고회의에서 이승윤부총리로부터 대책을보고...

1990.04.04

"사회불안 정치인 빈부격차 때문" 65%....서울시민 조사

서울시민들은 우리사회의 불안정이 이념문제보다는 정치인의 자질부족과분배정책의 실패때문이며 현 정치체제로는 빈부격차 해소가 불가능하나사회주의로의 체제변혁은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념문제는 6%로 최하위에 *** 18일 사단법인 한국응용통계연구소(소장 김호일)가 서울시민 1,514명을대상으로 실시한 "분배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사회가 불...

1989.11.19

정치인 수사확대 정국긴장조짐...민주 긴급의총 강경선회할듯

*** 김총재소환등 대화분위기 급랭 *** 경찰관 집단사표파동, 4.30대회의 원천봉쇄등 돌발 쟁점으로 정국이긴장조짐을 보이고 있는가운데 검찰이 동해사건과 관련, 김영삼 민주당총재에대한 소환장을 발부했고 이에 민주당이 크게 반발, 강경대응방침으로 급선회할 태세여서 여야간 대화분위기가 급냉하는 것은 물론 정국이 경화조짐을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2일 상오...

198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