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건진법사' 영장심사 출석…尹 부부 관계 질문에 '침묵' [뉴스 한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9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무속 논란 중심에 섰던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2024.12.19 13:07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속인 '건진법사' 체포 [종합]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이 과거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모씨를 체포했다.검찰은 이날 ...

2024.12.17 17:21

대법 "후보자가 불법 정치후원금 몰랐다면 기부자도 처벌 못해"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편법으로 선거 자금을 받게 된 사실을 몰랐다면 자금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관련 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을 경우 주려고 한 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2일 법...

2024.12.02 16:10

명태균을 '최순실' 만들겠다는 巨野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명태균 씨를 국정 농단 사태를 부른 최순실(개명 이름 최서원) 씨에 비유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했다. 이날 민주당 제2차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명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lsqu...

2024.10.10 18:24

검찰,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전 의원 소환 조사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 전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작년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

2024.08.22 18:10

국민의힘 177억, 민주당 188억…선관위, 선거보조금 501억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각 정당에 501억9700만원가량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8억8000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수령했으며 국민의힘은 177억2000만원을 받았다. 양당의 위성정당도 각각 28억원을 챙겼다.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선거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 뒤 나머지 금...

2024.03.25 18:27

기부도 안되는 개혁신당 보조금 6억…지지자들은 '후원 인증' 러시

개혁신당이 20일 새로운미래 측과 합당을 철회하면서, 현역 의원 '5석' 자격으로 수령한 6억원에 달하는 경상 보조금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주목된다. 개혁신당은 당초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기부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현행법상 이는 불가한 상황이다....

2024.02.20 17:25

檢,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수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여당 중진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을 지난해 12월 중순께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경남 선관위는 김 의...

2024.01.03 16:55

검찰, 與 중진 A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여당 중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5선 중진 A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중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선관위는 A 의원과 의원실 관계자를 상대로 지난해...

2024.01.03 11:48

선관위,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사진)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영등포구청장 재임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영등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체육회로 하여금 그 예산을 지원 목적과 달리 유권자에게 상품을 지급했다는 혐...

2023.09.01 15:57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1심서 벌금 700만원

국회의원에게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의혹을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여러 정황과 증거를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2023.07.05 12:08

"국회의원에 6000만원"…'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구속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강 전 감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돈봉투 전달 의혹과 관련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돈봉투는 현역 국회의...

2023.05.26 16:22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하영제 의원, 국민의힘 탈당

kcs@yna.co.kr /연합뉴스

2023.05.24 20:43

민주당 김경협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불법 토지거래 혐의로 기소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의 첫 재판과 ‘돈봉투 의혹’을 받는 이성만 의원의 검찰 조사도 같은 날 열리며 민주당 인사들의 ‘사법 리스크’가 가중되는 모양새다.1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

2023.05.19 18:22

與 하영제 체포안 오늘 표결…노웅래·이재명 다음 운명은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검찰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전 자치단체장과 보좌...

2023.03.30 07:58

'이재명 최측근' 김용, 7일 첫 공판…檢 "대선 경선자금 8억 받은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측근 재판까지 시작되면서 이 대표와 검찰 간 법정 싸움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7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2023.03.05 18:30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무죄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뇌물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

2023.02.08 18:32

복지부 장관 '흑역사'…사상 첫 후보 연속 낙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4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 5월 26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39일 만이다.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치자금을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도 ...

2022.07.04 17:27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사적 용도 사용한 바 없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자신을 향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고의로 정치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다"고 피력했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진 사퇴...

2022.07.01 11:25

정정순 25시간째 고강도 조사…고발자 대질신문도 진행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1일 정오 현재 25시간째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 관련 부정 의혹을 최초 제기한 고발자를 불러 대질신문을 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 의원은 국...

2020.11.01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