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은수미…대법서 성남시장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결했다. 은 시장은 ...

2020.07.09 17:55

헌재 "자치단체장 예비후보 후원 금지는 위헌"…이재명 주장 '인정'

헌법재판소가 지방선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은 현행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을 당시 제기한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한...

2019.12.27 16:56

檢, 양천구청 압수수색…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양천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날 오전 양천구청을 압수수색해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구청장은 남편인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을 통해 지역사업가 A씨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구청장...

2019.11.26 17:27

'불법 정치자금'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 800만원'…시장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은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67)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2000만원 추징을 명...

2019.11.14 13:51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확정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전 목사는 개천절인 지난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하는 보수 성향 집회에도 앞장서 최근...

2019.10.06 13:43

'불법 정치자금·무고' 이완영, 벌금·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벌금 500만원·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내년 총선도 출마 못 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 못하...

2019.06.13 11:23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직 상실하나…오늘 대법 선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무고까지…2심서 벌금형+징역형 집유 선고 두 혐의 중 하나라도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피선거권도 박탈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62) 의원의 운명이 ...

2019.06.13 06:3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 내달 13일 첫 공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이 다음 달 13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15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1회 공판기일을 다음 달 13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2019.04.15 15:27

선관위 "'박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조사계획 없다"

"공소시효 만료돼 조사 실익 없어"…朴, 과거 정치자금으로 과태료 등 결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사안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의원이 과거에 정치...

2019.03.27 20:54

홍카콜라 등 유튜브 정치인 기부 '슈퍼챗'에 급제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명 정치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슈퍼챗 방식으로 실시간 모금 활동을 하는데 제동을 걸었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을 일컫는다. 선관위는 지난달 22일께 정치인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에...

2019.03.03 09:25

선관위, '유튜브 정치인' 모금 제동…"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국회의원·운영업체에 안내공문 발송…"슈퍼챗 안 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 정치인'의 실시간 모금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선관위는 지난달 22일께 정치인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물론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2019.03.03 07:03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심기준 국회의원 불구속기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심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특정 기업인 A씨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3천600...

2018.12.31 14:40

'채용비리' 등 혐의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

채용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66)이 13일 구속됐다. 오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오 원장은 2014...

2018.12.13 22:26

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의원…법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일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기업인이자 함안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

2018.11.02 01:09

더민주 지역위원장들, '정치신인 장벽' 정자법 6조 헌법소원

"현역의원 기득권만 강화" 주장…이재명 지사도 3월 헌소 현역 국회의원이나 대선·총선에 출마한 정치인 등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을 놓고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백종덕 변호사 등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2018.10.01 09:38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KT 전·현직 임원들 영장 재신청

'상품권깡'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3년간 4억4천만원 '쪼개기 후원' 혐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KT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KT 전·현직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2018.09.07 13:52

"중형이지만 담담해"…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보좌진 등의 급여를 대납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

2018.08.31 15:04

"원내·외 차별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동의 63.6%"[리얼미터]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정치인 간의 후원금 모금에 차이를 둔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60% 이상이 동의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27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

2018.07.30 09:32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 주목

14년째 후원한도액 그대로…"가난한 정치인 옥죄는 악법" 특활비 논란에 여론은 시큰둥…여야, 개정 논의 신중모드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현행 정치자금법의 맹점에 이목이 쏠리면서 국회가 정치자금법 개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지금의 ...

2018.07.29 09:14

경찰, 황창규 KT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내일 소환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을 오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2014~2017년 국회의원 90여명의 ...

2018.04.16 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