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의원측 "혐의 대부분 부인"

공판준비기일서 주장…"금품 공여자 연결해준 前보좌관 진술 믿기 어렵다"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 측이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

2018.03.02 15:50

'공천헌금' 박준영 의원직 상실…검찰, 소환통보 방침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20...

2018.02.08 15:13

송기석·박준영 의원직 상실…국민의당·민평당 각각 1석 줄어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사진 오른쪽) 민주평화당 의원과 송기석(광주 서구갑) 국민의당 의원이 8일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월6월과 추징금 3억...

2018.02.08 11:33

'성완종 리스트 굴레' 벗은 홍준표… 친정체제 강화, 대여당 투쟁 강도 높일 듯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당 혁신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국당이 홍준표 체제로 더욱 빠르게 재편되면서 대여(對與) 투쟁 강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준...

2017.12.22 18:32

원유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7시간 검찰조사…뭉칫돈 받았냐 묻자

원유철(55)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고 17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원 의원은 13일 오전 10시경부터 14일 오전 3시 25분까지 서울남부지검에서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사 후 ...

2017.12.14 06:58

국회파행에도 '돈 되는' 당 후원회 부활법은 일사천리 통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처리 법안…여야 233명 압도적 찬성 상임위 상정부터 본회의까지 딱 보름 만에 '쾌속' 처리 "추경안 심의도 안 하고 돈줄만 챙겨"…정치권 비판 댓글 봇물 인사청문회와 추경안 등을 둘러싼 파행정국에서도 여...

2017.06.22 17:32

'중앙당 후원회 부활'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쾌속' 통과

11년만에 부활…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도 가결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17.06.22 15:09

법사위, '중앙당 후원회 부활' 정치자금법 의결…본회의 회부

11년 만의 부활…1인당 한도 500만 원·연간 50억 원까지 모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 회부...

2017.06.22 10:56

문재인, '법무법인 부산' 차량 이용 … '유휴차 임대' vs "정치자금법 위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24일 불거진 법무법인 부산 법인차량 무상이용 의혹에 대해 "유휴차를 임대해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문 후보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의 리스차량을 국회의원 시절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

2017.04.25 15:11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 당선 무효형..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권선택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

2017.02.16 17:21

권선택 대전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302호 법정에서 열린 권선택 시장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포럼은 인적·물적 조직을 바탕으로 특정 정치인의 공직 선거를 위해 설립된 것"...

2017.02.16 17:00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6일 대전법원에서 진행된 권선택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권 시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이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302호 법정에서 열린 권선택...

2017.02.16 16:48

후원금납부 한도액 타결...4당 정치자금법 조문정리

노태우대통령은 여야 영수회담에 앞서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호용의원을만나 정의원의 명예퇴진등 영수회담이후의 후속조치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이날 회동은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동안 배석자없이 이뤄졌다. 그러나 양측은 대화내용은 물론 회동사실자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하지 않았다. 이날 회동에서 노대통령은 여야합의에 의한 연내 5공청산을 위해서는최소한의 조치...

1989.12.15

정치자금법 세부사항 절충, 여야 사무차장 회담 열어

여야는 10일 하오 국회에서 4당 사무차장회담을 열어 국고보조금을 연100억원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절충했다. 여야는 정당별 국고보조금배분방식을 40% 균등배분 30% 의석비율 30% 득표비율로 한다는등 총장간의 합의를 토대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지정기탁제의 존속여부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나 야당측이 여당에 편중되는지정기탁제...

1989.10.10

정치자금법 개정문제 절충...여야 내주초 4당 총장회담

여야는 내주초 4당 사무총장회담을 열어 정당별 국고보조금 배분방식등에이견을 보이고 있는 정치자금법개정문제를 논의, 타결을 시도한다. 여야는 총장회담에서 국고보조금 규모와 정당 및 개인후원회 모금상한액,지정기탁허용여부등을 절충, 타결이 되면 이를 4당 중진회의에 넘길계획이다. 이춘구 민정당사무총장은 6일 "여야간 미해결과제인 정치자금법개정문제를조속히 매듭짓기...

1989.10.06

야3당 총재회담 실현노력합의...사무총장 정치자금법 개정추진

야3당 사무총장들은 11일 국회에서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갖고 당면정국현안에 대한 야권의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키위한 야3당 총재회담을 가까운시일내에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재근평민, 김동영민주, 최각규공화등 3당총장들은 또 지난 3월4일 야3당총재회담에서 합의된 전두환/최규하전대통령의 국회증언과 5공핵심인사의처리등 5공청산및 민주화실천등에 관한 합...

1989.09.11

여-야, 정치자금법 협상 이견 못좁혀

여-야는 2일저녁 임시국회에 제출할 정치자금법 개정단일안 마련을 위해4당 실무대표 접촉을 가졌으나 국고보조금의 규모 및 배분방식/후원회설치문제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989.02.03

여/야 금주중 사무총장회담...정치자금법 개정문제 논의

민정, 평민, 민주, 공화당등 여/야 4당은 금주중 사무총장회담을 열고정치자금법개정안에 대한 절충작업을 벌인다. 민정당은 31일 상오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한 당안을 확정지을 방침이었으나 벌칙규정과 자금한도액의 시행령규정여부등에 관해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주중 4당의 실무자회담과 사무총장회담을 병행하여 열어 이들 문제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1989.01.31

여-야, 정치자금법 새해 국회서 처리

여야는 22일 낮 4당 사무총장회담을 갖고 정치자금 양성화를위한 정치자금법 개정문제를 논의, 각당안을 1월초까지 제출하여 실무협의를 거쳐 내년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정당의 이종찬, 평민당의 이재근, 민주당의 서석재, 공화당의 최반규 총장은 이날 회담에서 중아선관위가 시안으로 마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각각 검토하여 각당의 최종안을 확정,사무차장급...

1988.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