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원장 리스크에...보사연 국민연금 기금위서 배제되나

보건복지부의 대표적 ‘씽크탱크’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책연구원 내 대표적인 전(前)정부 ‘알박기’ 인사로 꼽히는 이태수 보사연 원장의 기금위원 재위촉이 3개월째 미뤄지면서다. 300...

2023.07.26 09:28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 핵무장론 잠재울까 [홍영식의 정치판]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중 워싱턴의 한국 프레스센터를 찾아 별도로 사전 브리핑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커비 조정관은 다음 날 열릴 정상 회담의 핵심인 상설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2023.05.07 09:00

총선 1년 앞…다시 도진 반값·기본 시리즈 [홍영식의 정치판]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정치권에서 ‘반값’과 ‘기본 시리즈’가 다시 등장했다. 포퓰리즘병이 다시 도지고 있는 것이다. 다른 현안에 대해선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 여야가 퍼 주기에서만큼은 손을 맞잡은 형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2023.04.30 10:08

어쩌다 민주당 386이 '돈봉투' 주역 됐나 [홍영식의 정치판]

21세기에 20세기의 후진적 고무신 선거 같은 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 정치권에 일파만파를 던져주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판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파급...

2023.04.23 09:10

민주당 "우리가 여의도 대통령"…무기력한 국민의힘 [홍영식의 정치판]

여소야대 정국이 된 지 1년. 요즘 정치권을 보면 여야가 뒤바뀐 것 같다.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에는 야당을 이렇게 정의했다. “정당 정치에서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이다. 여당과 대립되는 말로 여당의 정책이나 시책 등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견제...

2023.04.16 09:57

선거제 개편 성공 조건은…지역구 의원들 제 살 깎기 할까 [홍영식의 정치판]

선거제 개편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 문제를 두고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국회전원위원회가 20년 만에 열렸다. 10일부터 4일간에 걸친 난상토론 결과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의원마다 의견이 다르고 거론되는 각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는 ...

2023.04.09 09:39

피의 숙청으로 이룬 北 4대 세습, 그래도 계몽군주인가 [홍영식의 정치판]

북한 김정은이 4대 세습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그 과정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무자비한 피의 숙청사가 자리하고 있다. 김일성이 광복 직후 소련군을 등에 업고 북한에 들어올 때는 국내 권력 기반이 취약했다. 당시 북한에선 소...

2023.03.12 09:26

37세 청년 천하람, 정치판 쇄신 메기 될수 있을까 [홍영식의 정치판]

청년 정치, 세대교체를 거론하려면 1970년 신민당 대선 경선전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당시 ‘40대 기수론’으로 돌풍을 일으킨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42세,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46세, 이철승 전 의원이 48세였...

2023.02.19 09:14

文정부 'NIMT(내 임기엔 안 돼)' 그늘 짙고 넓다 [홍영식의 정치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석유·액화천연가스(LNG)·석탄 등 발전 연료비가 오르면 요금에 자동 반영하는 것이었다. ...

2023.02.12 11:18

중대선거구제, 승자 독식 극복 특효약인가 [홍영식의 정치판]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띄우자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윤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져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ldq...

2023.01.15 11:45

"불체포 특권 과하다"던 이재명 대표, 자신에겐 어떻게 적용할까 [홍영식의 정치판]

우리 국회가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율 집단이란 사실은 새삼스럽지 않다. 의원들이 누리는 특권만 10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과거보다 특권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주요국 의회와 비교해 여전히 많다. 지난달 28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 동의안 부...

2023.01.08 09:32

반복되는 경선 룰 싸움, 퇴행 정치의 한 단면 [홍영식의 정치판]

 “경기 룰을 보고 선수가 거기에 맞춰 경기를 하는 것이지 매번 선수에게 룰을 맞추는 것은 말이 안 된다.”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 말이다. 비박(비박근혜) 후보들이 경선 룰로 &...

2023.01.01 11:55

윤석열 정부 국정 첫해 '여소야대 덫'에 걸리나 [홍영식의 정치판]

2004년 3월 12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였다. 탄핵안 표결을 지휘한 뒤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던 홍사덕 당시 한나라당 원내총무(현 원내대표)와 복도에서 마주쳤다. 홍 총무는 기자에게 “점심 약속...

2022.11.27 09:15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덫에 걸린 여야 [홍영식의 정치판]

한국의 정치가 온통 법에 볼모 잡힌 형국이다. ‘정치의 사법화’에 ‘사법의 정치화’까지 겹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에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2022.09.21 11:20

대선판 또 등장한 '약방의 감초' 개헌론 [홍영식의 정치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헌론을 던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담았다. 정치·사법 개혁과 관련,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

2022.02.20 10:00

'대통령-책임총리',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고리 되나 [홍영식의 정치판]

“정치는 생물이다”는 말은 원론적으로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념 지향성·소신·줏대는 내팽겨쳐도 된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정치는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이상과 목적을 실...

2022.01.16 09:10

리스크 된 '이준석 신드롬'?…아군 총질로 무너지는 국민의힘 [홍영식의 정치판]

2021년 6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 경선에서 승리했을 때 기자는 이렇게 쓴 바 있다.“‘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이준석 국민의힘 ...

2022.01.02 09:00

홍준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날 생각 없다…정치판 끌어들이는 건 도리 아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없다"면서 "더이상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26일 홍준표 의원의 온라인 청년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따르면 전날 홍 의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

2021.12.26 07:52

앞에선 '퍼주기', 뒤론 빚 떠넘기는 대선 '청춘 사기극' [홍영식의 정치판]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고민은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로 불리는 20~30대 청년 대책이다. 이들은 이념적으로 뚜렷한 성향을 특정할 수 없고 특정 이슈에 따라 표심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갖고 공약을 마련하...

2021.11.21 09:00

'지뢰밭' 빠진 대선판…이재명·윤석열 '뒷덜미' 붙잡나 [홍영식의 정치판]

역대 대선에서 대선판을 뒤흔든 굵직한 사건들이 적지 않았다.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있었다. 특히 2002년 대선 5개월을 앞두고 김대업 씨가 이회창 후보의 부인이 돈을 주고 아들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른바 &l...

2021.10.10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