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ㆍ정세균, `복지 경쟁' 격화

잠재적 대권 주자인 민주당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간 복지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복지정책 재원마련을 위한 부유세 문제로 부딪혔던 두 최고위원은 9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복지국가의 가치를 중심으로 야권이 통합해야 한다는 `복지국가 단일정당론'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국가의...

2011.03.09

진수희 "보편적 무상복지는 불가능"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민주당이 최근 보편적 복지를 표방하면서 무상 급식.의료.보육, 반값등록금 등 `3+1 무상복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충정은 이해하지만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진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무...

2011.03.02

실업급여는 '눈먼 돈'…복지예산 줄줄 샌다

정치권에서는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현장에선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복지논쟁만 벌일 게 아니라 복지예산의 누수를 막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실업급여 등 근로복지 지원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413개 사업장에서 111억원의 고용보험기금 누수 사례와 4...

2011.03.02

"한국, 유럽의 복지실패서 배워라"

요란 페르손 전 스웨덴 총리는 "좋은 복지 시스템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만 경제적 문제를 유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페르손 전 총리는 1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의 복지 논쟁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유럽 국가들의 실패를 한국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르손 전 총리는 한국경제TV와 한경미디어그룹이 오는 9일부터 이틀...

2011.03.01

이정희 "최저임금 현실화로 복지정책실현"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28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노동문제에 대한 해결없이 복지는 자리잡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노당은 최저임금 미달분을 국가가 먼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면서 "민노당의 최저임...

2011.02.28

"직업훈련ㆍ보육 등 親성장 복지 늘려야"

보육과 직업훈련 등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방향으로 복지 지출을 늘리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한국형 복지모델의 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성장 속도가 둔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복지 지출은 경제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독일 영국 일본 스웨...

2011.02.27

"증세 없는 무상복지는 공허해…박근혜 복지론, 국가 위해 잘한 것"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증세 없이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관료적,시혜적 복지마인드로 복지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보여준 것"이라며 당의 '3+1' 복지시리즈(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반값등록금)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금 없는 복지는 오류다. 세금 없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면 나중에 웃음거리가 ...

2011.02.24

"현정부 3년 선진 보건복지기반 마련"

보건복지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선진 보건복지 제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복지부는 이날 '이명박 정부 출범 3년 보건복지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 자료를 통해 현 정부가 "사회복지의 제도적 틀을 탄탄하게 확충하면서 선진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했다.특히 한시적 생계보호 및 긴급 복지제도 확대를 통해 경...

2011.02.24

복지부의 'MB 3년 자화자찬'

"사회 복지의 제도적인 틀을 탄탄하게 확충하면서,선진 보건의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24일 발표한 'MB 정부 출범 3년,보건복지정책 추진 성과' 브리핑을 맡은 최원영 복지부 차관의 목소리엔 힘이 들어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및 정착(2008),양육수당 ...

2011.02.24

오세훈 "무상복지보다 일자리가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무상복지보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강북구 번동의 강북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을 방문해 공공·사회적 일자리에 종사하는 강북·노원구 주민 100여명과 가진 현장 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즘 무상의료 얘기도 나오는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의료 복지를 늘려가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2011.02.23

정운찬 "재원없는 복지는 공허한 말장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정치권의 복지정책 논란과 관련, "복지정책 확대의 실현은 재원이 뒷받침됐을 때에야 가능하며 이와 같은 대책이 없는 논쟁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리츠칼튼 호텔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복지 정책을 확대하려면 기업의 동반성장이 필수적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

2011.02.23

"增稅보다 기존 복지제도 효율성 높여야"

"선진국도 고부담 · 고복지 모델을 버리고 국민 세금 부담과 복지 지출을 줄여가는 추세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과세 기반 확충 등 조세 체계 합리화만으로도 수십조원의 재원은 확보할 수 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복지정책과 조세부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무상복지 정책이 시행되면...

2011.02.23

"올 복지예산 최고 수준…보편복지 재원은 개인부담이 맞아"

올해 정부 복지 예산은 86조원,총지출 대비 28%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총 지출 중 복지재정 비중은 1970년대에는 10% 미만이었지만 1990년대 후반에는 20%가 됐고 현재는 30%에 육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복지재정 규모는 9.5%로 OECD 평균(19.5%)의 절반에 못 미친다. 경제성장과 고령화에 ...

2011.02.23

복지부, 의료급여 부당청구 기획조사 예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 주소지에 다수가 개설된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 의료기관 수는 항목당 30개 내외이며, 조사 시기는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기관이 2·4분기, 동일 주소지 내 다수가 개설된 의료급여 기관이 4·4분기 중이다.또 복지부는 이와 별도...

2011.02.21

KDI "복지, 보편-선별성 논쟁은 무의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구분은 무의미하며 개별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표한 '복지정책 조준의 개념과 필요성' 보고서에서 "실제 복지 프로그램은 보편성과 선별성을 양끝으로 하는 연속선상에 존재해 구분하기 어렵다"며 "개별 정책의 목표와 제도 설계를 일치시키는 '정책 조...

2011.02.21

보편적 복지, 그 치명적 유혹

복지 홍수 속에서 '탈무드'의 지혜를 반추해 본다. "남의 자비에 의존하느니 차라리 가난을 택하라." "돈과 물건도 거저 주는 것보다 빌려주는 것이 낫다. 그냥 얻으면 얻는 쪽이 준 쪽보다 '밑'에 있게 되지만 빌리고 빌려주면 서로 '대등'해질 수 있다. " 탈무드는 자비를 폄훼하지 않는다. 대신 인간의 존엄과 자조(自助)를 강조한다. 열대성 저기압이 바다...

2011.02.20

민주, 무상복지 논란 '2라운드'

민주당의 '3+1'(무상 급식.의료.보육) 무상복지 정책을 둘러싼 당내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당 `보편적 복지 재원마련 기획단'의 `증세 없는 복지'와 정동영 최고위원의 부유세 신설 주장간에 충돌 양상이 전개돼온 가운데 당내 관료.정책통 출신 의원 그룹이 독자적 모임을 결성, 본격적인 색깔을 내기로 하면서다.대학 교수를 지낸 김효석 의원과 ...

2011.02.17

복지사회 열풍，한국의 新사대주의

충북 괴산의 화양계곡에 있는 만동묘(萬東廟)는 임진왜란 때 구원병을 보내준 명나라 신종(神宗)과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崇禎帝)를 제사 지내기 위해 숙종 29년(1703년)에 세운 사당이다. 묘호 만동은 황하가 만 굽이를 꺾여 흘러도 동해로 들어가고 만다는 대명(大明) 황제에의 간절한 충절을 호소한 것이다. 1636년 조선은 명을 섬기고자 청(淸)에 거역하다...

2011.02.17

12개 복지공약중 癌ㆍ중증환자 보장 확대 등 2개만 '평균 이상'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년간 복지분야에서 이룬 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인색했다. 당초 공약과 비교하면 성취한 것이 별로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고령화 · 저출산 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복지 · 재정분야 전문가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

2011.02.15

복지ㆍ재정분야 설문 참여 전문가(24명)

◆복지=김교성 중앙대 교수,김근홍 강남대 교수,김영종 경성대 교수,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백종만 전북대 교수,서명선 태화복지재단 사무총장,어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이명신 경상대 교수,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연구실장,이용교 광주대 교수,정기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최소연 남서울대 교수,최재명 경산복지재단 이사장,홍경준 성균...

201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