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무상복지, 실현가능성 염두에 안둬"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민주당의 `3+1'(무상급식.보육.의료+대학생 반값 등록금)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복지정책을 할 때도 실제 `내가 집권했다'고 생각하고 정책 취지뿐 아니라 실행가능성, 실행 방법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하는 게 책임성 있는 태도"라고 밝혔다.참여당 차기 당 대표로 내정된 유 전 장관은 이날 원음방송 라디오 인터...

2011.02.15

노숙인ㆍ부랑인 복지제도 대대적 정비

이원화된 노숙인과 부랑인 관리체계가 하나로 통합되고 국가가 노숙인과 부랑인에 대한 지원 책임을 맡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지원주체가 이원화돼 있던 노숙인과 부랑인에 대한 복지전달 체계를 통합 개편키로 하는 등 노숙인ㆍ부랑인 복지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그동안 동일한 정책 대상인데도 생계수단이 있고 없음에 따라...

2011.02.15

(3) 복지 사각지대 늘어…연금제도 개혁도 3년 허송세월

이명박 대통령은 '7 · 4 · 7 공약' 등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다.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나 기대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려움에 빠지자 상황이 달라졌다. 경제가 나쁜 만큼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보편복지론'은 이런 틈새를 노린 정치 전략이다. ...

2011.02.15

윤증현 "복지논쟁, 우리만의 보폭 필요"

"식량인플레, 세계경제 뇌관 우려..근본적 고민해야"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복지 논쟁에 대해선 '한국만의 보폭(步幅)'을 각각 강조하고 나섰다.또 속도가 더딘 서비스업 선진화에 대해선 '집요한 실행력'을 당부했다.윤 장관은 15일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출장에 앞서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재임 2년의 성과...

2011.02.15

유시민 "민주당 무상복지는 선거용"

유시민 국민참여당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민주당의 '3+1'(무상급식·보육·의료+대학생 반값 등록금)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복지정책을 할 때도 실제 '내가 집권했다'고 생각하고 정책 취지뿐 아니라 실행가능성, 실행 방법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하는 게 책임성 있는 태도"라고 밝혔습니다. 참여당 차기 당 대표로 내정된 유 전 장관은 이날 원음방송 라디오 ...

2011.02.15

유시민 "민주 '무상복지'는 선거용 구호"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선거용 구호일 뿐"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차기 참여당 대표로 내정된 유 전 장관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3+1'(무상급식.의료.보육+반값 대학등록금)이라고 덜컥 내놨는데 선거용 구호로는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인이 그런 식으로 논의를...

2011.02.14

정세균, 박근혜에 복지정책 공개토론 제안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이 14일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복지정책을 놓고 공개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박 전 대표와 복지담론 및 정책에 대해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는 포장만 있고 내용물은...

2011.02.14

유시민 "무상복지는 747 공약처럼 공허"

국민참여당의 새 대표로 사실상 확정된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은 13일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해 "선거용 구호로는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정책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며 "마치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약(7% 성장,국민소득 4만달러,세계경제 7위 대국)처럼 정책을 내놓으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뢰의 위기를 극복해야 ...

2011.02.13

오세훈 "나랏돈 공짜복지 기뻐할 때 아니다"

블로그서 민주당 `무상 시리즈' 거듭 비판"민주당의 공짜복지처럼 국민이 가진 불안심리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드는 표 매수 행위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ohsehoon4u)를 통해 민주당의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복지정책을 다시 한번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5세훈이의 철없는 나라걱정...

2011.02.13

'박근혜 복지법' 의원 123명 서명…親李도 40여명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자신의 복지 철학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11일 오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과 사회서비스가 균형적으로 보장되는 선진형 미래 복지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가 단계마다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도록 했다. 사회보장 관리체계의 통합 · 선진화를 위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사...

2011.02.11

'복지수준' 사회적 합의부터

한국의 소득분포를 들여다보면 빈부격차가 외환위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정책은 우선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교육을 통해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글로벌화된 상황에서 성장과 소득분배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2011.02.11

"고속성장 없인 스웨덴式 복지 不可"

"과거 스웨덴식 복지제도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고도성장하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제도를 유지하려면 인구 구조나 경제 성장이 복지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바 비엘링 스웨덴 통상장관(사진)은 10일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가진 '한국 · 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라운드테이블 세미나'에 앞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

2011.02.10

"박근혜 복지는 3공ㆍ사이비…부유세, 결혼전 애 이름짓기"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이 10일 차기 대권 출마 의지를 공식화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싱크탱크 '통합과 연대,실천으로 여는 국민시대'(국민시대) 발족식을 가진 자리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의 복지 주장에 대해 각각 "3공식 사이비 가짜 복지"와 "결혼도 안했느데 애 이름부터 짓는 격"이라고 각을 세웠다. 대...

2011.02.10

"무상복지 정책은 정치실패…공익에 오히려 害"

무상복지 정책을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하는 것은 '정치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9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영용)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무상복지 시리즈 정책의 파급영향과 과제'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정책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며 "소수 중간층이 ...

2011.02.09

"복지정책, 국민 요구보다 보수적으로 가야"

경제학계는 '공정을 핑계로 삼은 과도한 복지'가 '경쟁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시장경제'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중이 요구하는 복지를 정부가 다 들어줄 경우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복지는 정의가 아니라 배려"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는 10일 서울 중앙대에서 '공정사회와 경제학'을 주제로 열리는 '201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앞...

2011.02.09

'한국인 복지의식' 파헤친 伊동포

연대 박사학위 홍이진씨 "열망 높아 발전할 듯""한국인은 사회복지를 향한 열망이 매우 뜨겁지만 실제 복지를 실현하려고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비율은 아주 낮아요. 이런 특성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사례죠." 이탈리아 출신의 한인 2세가 한국인의 사회복지 의식을 분석한 논문으로 박사모를 쓴다.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을 이달 졸업하는 홍이진(32ㆍ여)씨...

2011.02.09

'성장 없는 복지'의 함정

"네덜란드는 병든 국가다. " 1980~90년대 네덜란드 총리였던 루드 루버스는 '성장 없는 복지'의 함정에 빠져있던 네덜란드를 이같이 평가했다. 당시 관대하고 폭넓은 사회보장제도로 유명했던 네덜란드였지만，국민들 사이에 노동 기피 현상이 팽배해 있었다. 결국 실업자를 먹여 살리기 위한 재정부담은 급증했고 경제성장은 뒷걸음질쳤다. 루버스 총리는 우선 실업보험...

2011.02.09

민주, 무상복지 위해 비과세 줄이자더니…

무상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비과세와 조세 감면 축소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오히려 비과세 · 감면에 앞장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재정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18대 국회 출범 후 올해 1월까지 제출한 의원입법 가운데 비과세 · 감면 법안은 모두 85개에 달했다. 이 중 민주당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2011.02.05

이한구 "무상복지는 하느님만 할 수 있어"

한나라당내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1일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과 관련, "많은 사람에게 공짜를 주겠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사기"라며 "많은 사람에게 무상혜택을 주는 방법은 하느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공산주의는 먹는 것, 주거문제, 의료 모두 공짜로 해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1.02.01

李대통령 "서민복지 강화…무상은 감당못해"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서민을 위해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도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규제 등 아직 미숙한 게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이란 제목의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복지전달 체계도 완전히 과학적으로 하면서 서민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부자...

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