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정동영 '무상복지 시리즈' 정면충돌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이 보편적 복지 재원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손 대표가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재원 증설이나 급격한 증세 없이 재정개혁,부자감세 철회 등 조세개혁과 건보개혁으로 우리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자 정 최고위원이 "국민 앞에 좀 더 정직해져야 한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내년 총선과 ...

2011.01.31

김문수 "복지는 사람들의 꿈을 실현하는 것"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31일 "복지는 복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 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녹색사람들' 재활용작업장을 방문해 복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무상급식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재원"라며 "복지는 재원이 마련되면 해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

2011.01.31

김총리 "노인.장애인 복지 더 신경쓰겠다"

설연휴 앞두고 노인.장애인시설, 위안부 할머니 집 방문김황식 국무총리는 설 연휴를 앞둔 31일 노인.장애인복지시설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황금자 할머니를 각각 방문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강서구 등촌동 황 할머니의 집을 방문, 어려운 형편에도 장학금을 기탁한 황 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했다.황 할머니는 정부지원금과 폐지 수거로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3년간 1억...

2011.01.31

조승수 "민주 복지재원 방안은 기만"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31일 민주당이 증세 없는 무상복지를 추진키로 한 데 대해 "복지는 하되 증세는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표만을 의식한 대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조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재원 대책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나 산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는 졸속적이고, 오로지 증세만 피하겠다는 의도라는 점에서 비겁하다"고 밝혔다.그는 "민...

2011.01.31

'무상복지' 후유증 앓는 일본

한국에서 논란인 '무상의료'를 일본은 실제 하고 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도쿄에선 초등학생까지 어린이는 진짜 '의료비 무료'다. 병원 진료비는 물론 처방전 약값도 공짜다. 가난한 집 아이든,부잣집 아이든 모든 어린이에게 의료받을 권리를 똑같이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다. 말 그대로 '보편적 복지'다. 도쿄에 사는 기자도 아이가 열만 나면 무조건 의원을 찾...

2011.01.31

2월국회 개헌-무상복지 논란…충돌 예고

등원 놓고 기싸움..현안놓고 곳곳서 충돌 與친이, `개헌 세확산'..계파대결 초읽기 지난해 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로 등을 돌린 여야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과 무상복지 등을 둘러싸고 또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28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3...

2011.01.30

민주 "오세훈 발언, 무상복지 이해못한 망언"

민주당은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의 무상복지를 시행하면 통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과 관련, "무상복지를 이해하지 못한 망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또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오 시장이 진정 통일 비용을 걱정한다면 현 정부 들...

2011.01.30

野 `빅4', 대권 겨냥 `복지 대결' 가열

야권의 차기 주자들 사이에서 복지 정책을 둘러싼 색깔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 등 이른바 `빅3'에 더해 차기 국민참여당 대표로 확실시되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최근 들어 복지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전선이 한층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재원조달책을 놓고 "세목 신설은 없다"는...

2011.01.30

오세훈 "무상복지, 통일후 감당 못해"

블로그 통해 '무상정책' 거듭 비판"통일에 대한 고민 없이 쏟아놓는 무상 정책은 역사 의식과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도 없는 무책임한 정책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ohsehoon4u)를 통해 민주당의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등 복지정책을 남북분단과 통일의 관점에서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오 시장은 이날 ''5세 훈...

2011.01.30

민주당 '증세 배제한 무상복지' 현실성이 없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어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무상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무상급식 · 의료 · 보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뜻하는 '3+1 복지'를 위해 국채발행이나 세목신설,급격한 세율인상은 배제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대신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사업비 등 비효율적 예산 절감,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개선,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

2011.01.30

전세난 외면하는 복지논쟁

20여년 전인 1990년 봄.서울 천호동 반지하 4평짜리 단칸방에서 세들어 살던 40대 가장과 부인,7 · 8살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치솟는 전셋값을 마련하지 못해 동반 자살했다. "내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서민의 비애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이후 두 달간 17명의 세입자들이 목숨을 끊었다. 88올림픽을 치른 국가의 수치스...

2011.01.30

일본 신용등급 강등 보고도 복지포퓰리즘인가

국제신용평가회사인 S&P가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다. 9년 만의 강등이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개선할 전략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국민들이 국채를 사주지 않았더라면 일찌감치 터졌을 시한폭탄 같은 존재다. 그런 상황에서 집권 민주당은 아동수당지급,고등학교 무상교육,고속도로 무료화 등 달콤...

2011.01.28

"2050년 보건·복지지출 GDP 20% 넘어"

나랏빚 GDP 대비 116%…재정난 우려우리나라가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로 2050년에 보건 및 사회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28일 전망됐다.이에 따라 나랏빚도 급격히 늘면서 2050년 GDP 대비 116%에 달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됐다.국내 최고 재정전문가인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는 최근 국...

2011.01.28

민주, 복지재원 위해 '조세부담률' 상향

손학규 민주당 대표(사진)가 오는 30일 민주당의 '3+1'복지시리즈(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등록금) 재원대책에 대해 직접 브리핑에 나선다.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된 복지논쟁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27일 '보편적 재원조달 기획단'(단장 이용섭 의원) 3차 회의를 갖고 추가 세목 신설 및 특정 세금 세율 인상...

2011.01.27

최중경 장관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정책"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모든 세대를 위한 최고의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중경 장관은 오늘(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식경제부는 실물경제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부처로 일자리 창출의 제1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인력수급 불일치 때문에 일자리가 있어도 취업을 못하는 상황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1.01.27

최중경 첫마디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존심은 복지로는 절대 회복할 수 없다.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일자리를 되찾아주는 것뿐이다. "최중경 신임 지식경제부 장관은 27일 취임식에서 '로마인 이야기'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젊은이들뿐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최고의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2011.01.27

김황식 총리 "올해 복지체계 개선"

김황식 국무총리는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올해 역점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공정한 사회와 복지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기주 기자입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먼저 공정한 사회를 꼽았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총리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민주질서 등 우리 사회의 기본 틀을 확고히 하면서 ...

2011.01.26

'복지갈등' 민주 이번엔 자리다툼

민주당 지도부가 24일 무상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공개석상에서 논쟁을 벌였다. 손학규 대표와 정세균 최고위원은 '예산지출 효율화와 부자감세 철회' 등으로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정동영 천정배 최고위원은 부유세 등 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3+1정책'(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2011.01.24

이정희 "부유세, 당장 복지재원으론 부족"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24일 "민노당이 주장했던 부유세를 다른 당도 이야기하는 게 고무적인 일이지만, 과세를 위한 법제정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면 당장 복지재원화가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증세는 정치적 구호로만 끝나선 안된다"면서 민노당은 증세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되 실현 가능성, 절차적 정당성, 국민적 공감대...

2011.01.24

민주, '복지특위' 위원장 선정 난항

민주당 무상복지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당 `보편적복지특위' 위원장 인선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애초 별도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 정세균 최고위원이 유력한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최근 부유세 신설을 주창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동영 최고위원이 위원장직을 강력히 희망하면서 조율작업에 애를 먹고 있는 것. 정동영 최고위원은 현재 맡고 있는 ...

2011.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