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 북미 진출 지원…복지부, 콜럼버스 프로젝트

국내 의약품 · 의료기기의 원활한 북미 지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콜럼버스 프로젝트'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도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제품의 글로벌화,북미지역에서의 품목 인허가 및 현지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이를 업계에 소개하는 사업설명회를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3일...

2011.01.23

박근혜 "복지, 왜 돈으로만 생각하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3일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복지논쟁에 대해 "모든 것을 왜 돈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그의 팬클럽 '근혜 천사' 주최로 열린 후원행사에서 "요즘 복지에 대해 논의가 참 많다"며 "복지에는 돈이 필요하고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

2011.01.23

달콤한 '공짜 복지' ··· 藥일까 毒일까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무상(無償)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산업화에서 민주화,선진화로 발전해온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나아가게 만드는 길이다. ""무상복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정치인들이 내놓는 선심성 정책은 결국 국민들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도덕적 ...

2011.01.21 14:38

보편적 복지는 理想에 불과 '복지 포퓰리즘' 경계해야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급여는 수혜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와 선택적 복지(selective welfare)로 나뉜다. 보편적 복지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인들이 무료...

2011.01.21 14:18

공짜 복지에 취한 비열한 기성세대가 후손들에게 '빚더미'국가 물려준다

정부가 모든 국민의 먹고 사는 걸 책임지는 사회라면 얼마나 좋을까. 병원비도 공짜고 육아도 국가가 책임져주며 학교 급식도 무료라면 가히 천국일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 양과 가격을 모두 책임지거나,부자에게 세금을 왕창 거둬 소외계층에 ...

2011.01.21 14:12

"중산층 포괄 사회안전망 복지 강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1일 중산 · 서민층까지 포괄하는 능동적 사회안전망으로 복지 체제를 강화하고 저출산 · 고령화 대응을 위해 복지 투자 비중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미래기획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곽 위원장은 "사회 양극화와 중산층의 위기는 시...

2011.01.21

"국채 발행 늘려야…완전 고용 추진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무상'이라는 단어가 붙은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복지의 수혜를 받는 사람이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우리 사회의 누군가는 떠안아야 한다. 지금 세대가 그 책임을 떠맡지 않는다면 미래의 세대가 짊어져야 한다. 국채를 발행해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정승일 국민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 토론회...

2011.01.21

"보편적 복지는 자립의지 꺾어 근로의욕 훼손"

민주당이 최근 들고 나온 무상의료 · 무상보육 · 무상급식 등 '무상 시리즈'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중산층의 표를 노린 정치적인 계산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복지'를 정치의 화두로 삼게 만드는 데에는 성공했다. 지난 20일 정동영 민주당 의원 등이'복지는 세금이다'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21일에는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천정배 민주당 의원...

2011.01.21

보수-진보, 복지정책 다른 점은…

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표를 노리는 일부 정치인들의 복지 확대 요구가 '재원 조달' 문제에 부딪치면서 여야 정책통 의원들은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여야 정책브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수들도 복지 논쟁에 뛰어들었다. 민주당이 제시한 무상의료,무상보육,무상급식 등의 주장은 한편에선 '복지=세금'이라는 인식도 확산시키고 있다. 전문...

2011.01.21

진보진영도 재원 갈등…"복지=증세 아니다" vs "그럼 年 80조 어떻게 만드나"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복지는 증세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 올려서 하는 일이라면 무엇인들 못하겠느냐"며 "국가 재정 구조를 개혁하고 배분 방식을 바꾸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국방비 지출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줄이면 복지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2011.01.21

한 간담회 "野무상복지, 복지 붕괴 초래"

"복지 로드맵 마련해 야당과 경쟁해야" 한나라당은 21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 시리즈를 겨냥,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무상복지는 재정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복지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한 뒤 재정적자 해결을 전제로 한 복지제도 개혁, 정부와 민간의 복지역할 분담 등을 대안으로...

2011.01.21

기회비용 무시하는 '복지 시리즈'

경제학은 내용적으로 사실 전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학자들과 일반인들 사이에는 경제학자들이 괜스레 이를 어렵게 만들어 이야기한다는 식의 인식이 있는 것 같다. 경제학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은 결국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 비용에 비해 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원리다. 따라서 경제학의 원리는 손실과 이익을 차변과 대변에 놓고 ...

2011.01.20

감사원, 올해 공직비리·복지·지방재정 감사 역점

감사원이 올해 공직비리, 복지, 지방재정 감사에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3대 감사 중점 사항으로 공정한 원칙과 엄정한 법질서 확립, 민생안정시책의 실효성 확보, 미래성장기반 확충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올해 3월경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미혜기자 mh...

2011.01.19

정치권 복지논쟁, 증세논란으로 확전

정치권의 복지논쟁이 증세논란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무상급식,무상의료 등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 시리즈를 실현하기 위해선 재원이 필요한데 이는 결국 증세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한나라당은 '무상복지=세금폭탄'이라는 논리로 민주당을 공격하는 반면,민주당은 '한나라당은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부자정당'이라고 맞받아치며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

2011.01.19

안상수 "무상복지, 서민주머니 털어 부자 혜택"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8일 민주당의 `무상복지' 추진에 대해 "사실은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부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로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소위 무상복지 시리즈는 결국 서민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빚더미를 덤터기 씌우는 망국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소득층 자녀들에...

2011.01.19

무상복지, 진실을 말하라

경제에 '공짜'는 없다. 돈과 자원이 한정돼 있는 까닭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대안을 포기한 데 따르는 기회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어떤 정책목표를 정하느냐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에서 재원 조달을 도외시한 채 무상복지를 확대하자는 얘기를 경쟁적으로 꺼내는 것은 정말 걱정스럽다. 나라와 국민이 감당할 수 ...

2011.01.18

빈곤층 580만 '복지 사각지대' 놔둔채 전국민에 돈 뿌리겠다고?

정치권이 '복지'논쟁으로 들끓고 있다. 한나라당은 선택적 복지,맞춤형 복지라며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혜택을 받는 '70% 복지론'을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100% 혜택을 주는 '무상복지' 시리즈를 들고 나왔다. 상층부 30%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 표밭을 일구려는 계산은 마찬가지다....

2011.01.18

"저소득층 주거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주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보급하는 영구임대주택 등이 줄어들면서 저소득층 대상 주거공간이 양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빈곤층의 주거 문제를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의 임대아파트 수는 2007년 135만5000여채를 ...

2011.01.18

민주 '복지전선' 계속 넓혀…이번엔 전ㆍ월세 상한제

연초 '3+1(무상급식 · 의료 · 보육 · 대학 반값 등록금)'복지시리즈로 복지논쟁을 불러온 민주당이 전선을 전 · 월세 시장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전 · 월세특위를 발족,21일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자체 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지난 13일 발표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독자적인 전 · 월세 대책으로 정부 여당과 차별화...

2011.01.18

민주 '빅3' 복지 재원 놓고 선명성 경쟁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3+1 복지시리즈'(무상급식,의료,보육+반값등록금)의 아킬레스건인 재원 문제에 대한 승부수를 띄운다. 손학규 대표와 정세균 최고위원이 증세 문제에 조심스러운 입장인 데 반해 정 최고위원은 "증세 없는 복지국가는 없다"며 부유세 신설을 공론화하고 나선 것이다. 복지 문제가 당내 '빅3' 간 선명성 경쟁의 장으로 바뀌는 모양...

2011.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