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버타운 복지사업 검토

60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건립 및 운영사업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말 외부용역을 통해 실버타운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율 90%를 기록할 경우 수익률이 지난 5년간 국채수익률 4.9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을 활...

2011.01.17

박근혜, `무상복지' 어떻게 생각하나

여야 정치권이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유력 차기 대권주자 중 한명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입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논쟁은 박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20일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촉발된 측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3일 한 행사에 참석해 민주당의 무상복지에 대해 "이렇게 서서...

2011.01.16

복지부 일-가정 양립은 "우리부터"

전기관에 시차출퇴근제.의무가정의 날 등 도입보건복지부가 일과 가정 양립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며 복지부와 산하기관에 시차 출퇴근제, 의무가정의 날 등 제도를 도입한다.저출산 정책 주무부처이면서도 복지부와 산하기관 기혼직원의 평균 자녀수가 1.62명으로 국민 전체의 평균자녀수(1.66명)보다 적다는 자성에서 비롯된 조치다.복지부는 16일 모두 2...

2011.01.16

민주, '무상복지' 내부 균열

민주당이 연일 무상복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재원대책의 현실성 등을 둘러싼 내부 논란으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15일 구두논평에서 "무상보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표를 얻은 한나라당이 이를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제 얼굴에 침뱉기"라며 "한나라당은 `공약'(空約)에 대해 반성하고 ...

2011.01.15

한, 민주 `무상 복지' 때리기

한나라당은 15일에도 민주당의 `무상 복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자칫 서민들이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하는 분위기다. 이때문에 민주당의 `무상 복지'가 사실은 더 많은 세금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무상복지는 사실 유상복지다. 국민이 더 많은 세금을 내라...

2011.01.15

"세금신설 없는 '3無1半 복지' 정직하지 못해"

"당에서 내놓은 '3+1'(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반값등록금) 복지시리즈의 그 많은 재원을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금항목 신설 없이 하겠다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 민주당이 의욕적으로 내놓은 '3+1'복지시리즈를 둘러싸고 당내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봉균 의원(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당에서 발표한 대로 하려면 증세가 불...

2011.01.14

이민자ㆍ외국인 복지 늘리고 사회통합교육 확대

외국인 지문확인 7월 시행ㆍ국제결혼 심사 강화 정부는 국제결혼의 폐해를 막고자 결혼사증 심사를 강화하고 불법입국자를 막기 위한 지문확인 제도를 7월부터 실시한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를 비롯한 12개 부처 장관 등 22명이 참석한 제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적극적 개...

2011.01.14

오세훈 "野 내부 무상복지 비판론 설득력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민주당 내에서도 무상복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설득력이 있다"며 "그런 모습을 보고 국민이 무상복지의 문제점을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저녁 한나라당 서울 동북권 지역 당협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드라이브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동의 목소리가 나오는 점을 언급, "민주당 의총에서도 행정...

2011.01.14

재정위험관리위 3월 가동…복지 충격 초점

과다 복지 부작용 집중 논의될듯 국가 재정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면밀히 점검하는 민관 합동 국가재정위험관리위원회가 내달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3월에 첫 회의를 통해 본격 가동돼 최근 정치권 등에서 화두로 떠오른 무상 복지 공약에 따른 재정 충격을 놓고 집중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으로 재정위험관리위원회 규...

2011.01.13

손학규 "복지 포퓰리즘 비판, 시대인식 결여"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3일 정부 여당과 보수층이 무상정책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데 대해 "이 사람들은 도무지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역사의 어느 시점에 와있는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무상보육의 당론 채택을 위해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실제 국민들을 만나보면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실시해온...

2011.01.13

천정배 "'한국형 복지' 신뢰 안간다"

수권정당을 위한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천정배 최고위원은 12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제시한 `한국형 복지'와 관련,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개혁특위 순회공청회를 위해 대구를 방문,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GDP 대비 8~9% 수준으로 OECD 국가들의 절반에도 못미치는데 무슨 복지...

2011.01.12

손학규 "복지예산 걱정 받아들일 여지있어"

민주당이 `무상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손학규 대표가 각종 무상 정책에 대한 점진적 시행론을 펴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내고 있다.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라며 야권 내 공감대가 큰 진보적인 복지정책에 동조하면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부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현실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손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에서 "우리도 ...

2011.01.12

"2030년 서울시 노인복지예산 2.3배 필요"

서울시정硏 조사…작년 6천338억원→1조4천737억원서울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2030년에는 서울시의 노인복지 예산이 현재의 2.3배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2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초고령 사회 서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서울시의 노인복지 예산이 지난해(6천338억원)의 2.33배인 1조...

2011.01.12

복지부 "종편, 전문의약품 광고 안된다"

보건복지부가 종합편성채널에 전문의약품 방송광고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11일 주최한 '종편의 전문의약품 · 의료기관 광고 허용 관련 긴급 토론회'에서 김국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광고 비용의 환자 전가 현상과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약품 방송광고는) 편익보다 비용이...

2011.01.11

복지부 "의료법인 방송투자 적법"…국회에 입장표명

민주당 주승용 의원 토론회서 재확인 보건복지부는 11일 연합뉴스 보도채널인 연합뉴스TV(가칭)에 대한 의료법인 을지병원의 투자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비영리 의료법인의 방송 출자가 실정법 위반이라는 보도채널 선정 탈락 업체들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일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2011.01.11

차흥봉 사회복지협의회장 취임 … '사회복지계 인사회' 함께 열려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69·사진)이 10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식은 이날 한국사회복지회관 대강당에서 '2011년 사회복지계 신년인사회'와 함께 열렸다.

2011.01.10

민주 '통 큰 복지' 年 23조 누가 내나

연초 민주당이 '3무(無)1반(半) 복지 시리즈'로 정치권에 파장을 낳고 있다. '3무 1반'정책이란 민주당이 지난해 발표한 '무상 급식'정책에다 지난 6일 당론으로 채택한 '무상 의료',여기에 오는 13일 발표 예정인 '무상 보육'과 '반값 대학 등록금'정책 등을 합해 만든 조어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통 큰' 복지정책들로 일찌...

2011.01.10

한나라 "통째로 복지 내주나…"

한나라당이 '복지 딜레마'에 빠졌다. 민주당이 '무상의료''반값 등록금' 등 파괴력이 큰 복지 이슈를 선점하고 나왔지만 '무상급식'을 반대해온 한나라당으로선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재철 정책위 의장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무상의료,공짜 진료를 말하는데 세상에 공짜란 없다"며 "무상의료를 실시하면 의료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

2011.01.10

여ㆍ야 복지 포률리즘 경쟁, 나라 망치자는 건가

연초부터 여야의 복지확대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 급식에 이어 무상 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했고,곧 무상보육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무상의료는 국민들이 입원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의 10%까지만 부담하고 본인부담 진료비가 100만원을 넘으면 100만원(현행 400만원)까지만 납부하는 내용이다. 13일 공개될 무상보육은 0~4세까지는 소득 수준...

2011.01.09

이회창 "복지경쟁은 망국적 포퓰리즘"

지난 지방선거에서 위력을 보인 '진보대연합'에 맞서 추진돼 온 '보수대연합' 논의가 사실상 무산되는 모양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사진)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 문제에 대해 "헌법개정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며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대통령이 갖는 국방,외교,통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국무총리가 행사하게 되...

201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