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정책 비판' 김문수와 어색한 조우

김문수 "뭘 야단쳐요, 잘 하신다고 했는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6일 자신의 복지정책 구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개진해 온 것으로 알려진 여권 잠룡 김문수 경기지사와 `어색한' 조우를 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매일신문 주최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내빈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김...

2011.01.06

복지부의 의료법 이중잣대

"보통재산으로 주식을 조금 산 게 무슨 문제입니까. "손건익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이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연합뉴스TV에 30억원(지분율 4.959%)을 투자한 데 대한 적법성 논란과 관련,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비영리법인인 대학도 다들 다른 회사 주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병원이라고 안될 이유가 뭐냐"고 되물...

2011.01.06

오세훈 "反복지포퓰리즘 전쟁서 승리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무상급식 이슈를 중심으로 이른바 `반(反) 복지포퓰리즘' 전선에 섰다"면서 "연말에 예산이 통과되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한나라당 서울시당 신년하례회에 참석,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를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이같이 말한 뒤 "이 전쟁에서 한나라당 보수의 가치가 인...

2011.01.05

한보 사회복지법인명륜이사장 별세 外

▶한보 사회복지법인명륜이사장 별세=3일 안양 샘병원 발인 5일 오전 7시 031-467-9777 ▶김봉흡 한양대공대명예교수 별세,동욱한국알라스카개발상무 · 혜원전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장 부친상,임경순회사원 · 신현주변호사 · 나홍찬의사 장인상=3일 한양대병원 발인 5일 오전 9시 02-2290-9457

2011.01.04

복지부, 감기로 대학병원가면 약값 더 물린다

앞으로 감기 등 가벼운 증상으로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에 가면 약값을 더 내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을 때 내야 하는 약제비 종별 가산금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등)이나 동네의원 모두 약제비 종별 가산금을 30% 내야 하지만,앞으로는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찾을 때 50...

2011.01.04

김문수 "복지 포퓰리즘은 공산주의보다 위험"

김문수 경기지사는 4일 "복지 포퓰리즘은 공산주의보다 위험하다고 할 정도로 국민의식 상태를 좀먹는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 "선거 때만 되면 달콤한 사탕을 나눠서 일시적 표를 얻고 나중에 책임을 안지는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린다.포퓰리즘 유혹은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매우 안좋은...

2011.01.04

MB 복지성과 강조한 날, 박근혜 '양극화 우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 현 정부 복지정책의 성과를 강조한 날,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해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박 전 대표는 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매일신문 주최로 열린 '2011년 대구 · 경북 신년교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발전과 나의 발...

2011.01.03

복지부 현장에서 시무식 개최

[한경속보]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 복지부 직원들이 3일 새해를 여는 시무식을 결식아동 급식 현장 등 사무실 밖에서 가져 눈길을 끌었다.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신당동에 있는 아동 급식 사회적 기업인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을 찾아 1시간30분 동안 직원들과 함께 도시락을 포장하고 결식아동 가정에 직접 배달했다.또 인근의 신당꿈 지역아동센터를 ...

2011.01.03

정유 4社 복지성금 30억원 전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를 회원사로 둔 대한석유협회(회장 오강현 · 사진)는 31일 취약복지시설의 에너지효율 개선 등에 써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억원을 기탁했다.

2010.12.31

도요타 용산딜러, 아동복지원에 성금전달

한국도요타는 도요타 용산딜러(LS네트웍스)가 불우이웃 성금 1880만원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원인 혜심원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사 측은 도요타 용산 임직원들이 올 1월부터 매월 급여의 1%를 적립한 금액을 모았으며 지역사회의 불우이웃을 돕는 기금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한경닷컴 김정훈 기자 lennon@hankyung.com

2010.12.31

진수희 "복지정책, 가난 극복에 초점"

[한경속보]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1년을 맞아 대국민 신년사에서 “지금까지의 보건복지 정책 패러다임은 빈곤층에게 안락한 쿠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지만,앞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 시스템으로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올해부터...

2010.12.31

"복지제도 잘 설계해야 경제성장 더 빨라져"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27일 "브레이크 성능이 뛰어나야 운전자가 안심하고 속도를 낼 수 있듯이 복지제도가 잘 설계돼야 경제성장도 더 빨리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날 정두언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새로운 자본주의와 한국경제의 미래' 초청강연회에서 "과학도와 공학도들이 실직에 대한 불안을 버리고 공...

2010.12.27

여야잠룡, '복지·안보' 대선화두 선점경쟁

2012년 대선 화두를 선점하기 위한 여야 잠룡들의 경쟁이 조기에 점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복지와 안보가 차기대선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다 최근 박근혜 전 대표가 `한국형 복지'를 제시한 것을 계기로 잠룡들간 대선화두 차별화 경쟁의 서막이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 박 전 대표가 대선화두 선점경쟁의 스타트를 끊었다. 박...

2010.12.26

"70% 복지 늘리려 상위 30%에 세금 더 걷는 건 포퓰리즘"

"한나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 국민의 70% 복지론'은 시장경제와 어울리지 않는 포퓰리즘적인 주장입니다. "한국의 대표적 '시장경제 전도사'로 꼽히는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보편적 복지는 건강보험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범위에 머물도록 하고 나머지는 선택적 복지,특히 빈곤층에 집중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

2010.12.26

심재철 "대권주자 복지정책, 솔직하지 못해"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24일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대권 예비주자들이 내세우는 복지정책과 관련, "복지를 늘리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그 얘기는 감추고 무조건 복지만 잘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좀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심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복지가 늘어난다는 것...

2010.12.24

(5) 정치권, 표만 생각하는 '달콤한 복지'…재정 무너뜨릴 수도

내년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 총선을 1년 앞둔 해다. 그런 만큼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임기 말 통치권 누수 현상)이 우려되는 것과 함께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이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특히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할 대상 1호로 꼽았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릴 경우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지 않고 소비적...

2010.12.23

한나라 대권주자들, 복지이슈 선점 경쟁

복지정책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여권 내 예비 대선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복지정책이 표와 직결된다는 전략적 판단에서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여권 내 예비 대권 후보들은 최근 경쟁적으로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다. 세 후보 모두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가 공통적이다. 금융위기 이후 국가의 재...

2010.12.22

李대통령 "내년도 복지예산 역대 최대"

"복지국가라해도 과언 아닐 정도 수준" 보건복지가족부 새해 업무보고서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정부의 복지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내년 복지 예산은 역대 최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이...

2010.12.22

보건복지 내년 업무보고 뭘 담았나

보건복지부는 22일 보고한 내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현 정부의 `친서민' 기조에 맞춰 맞춤형 서민복지 확대와 탈빈곤 `희망사다리'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년은 본격화되고 있는 경제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의 소극적...

2010.12.22

기초생활자 지원금 압류 차단 … 복지부, 전용통장 내놓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이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계좌 전용 통장'이 내년 출시된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친서민정책 과제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전용 통장을 은행들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은행에서 발급될 이 통장은 150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금만 입금되도록 한 계좌다...

201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