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아직 중진국…성장 통한 선진화가 최선의 복지"

소득 하위 70%까지 무상보육,전문계 고등학교 학비 전액 지원,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주요 복지정책이다. 서울시 의회는 내년부터 시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부에서는 무상의료를 비롯한 더 많은 복지정책을 요구한다. 하지만 복지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과 그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

201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