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문수 후원금' 대원고속 노조 압수수색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계좌에 억대의 `쪼개기 후원금'이 입금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9일 오후 대원고속 본사와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6시께 광진구 자양동 대원고속 본사와 구의동의 노조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후원금 전달과 관련된 회계 서류 일체를 압수했다. 서울에 본사를 둔 대원고속은 경기지역에 2...

2011.03.09

檢 농협법 관련 후원금 낸 축협조합장 등 5명 기소

농협법 개정에 힘써달라며 경기북부지역 모 국회의원 후원회에 돈을 전달한 축협 조합장과 임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9일 축협 조합장에게 모 국회의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후원회 부회장인 진성복 도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축협 직원들에게 돈을 걷어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전달한 혐의(정치자금...

2011.03.09

여야, `청목회법' 비판 속 이번주 처리 시도

비판 여론 부담..당론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 가닥 여야 지도부는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기습처리한데 이어 금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3월 임시국회내 처리를 강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2011.03.06

KT링커스 노조, 의원 13명에 후원금

KT링커스 노동조합의 정치후원금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방봉혁)가 KT링커스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KT링커스 노조가 2007년부터 4년간 조합원들로부터 걷은 돈으로 국회의원 13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할 때 노조원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 명의로 건넸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현행...

2011.02.24

檢, KT링커스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불법 정치후원금 제공 혐의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방봉혁 부장검사)는 23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KT링커스의 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KT 계열사인 KT링커스가 노조원 명의를 내세워 정치권에 후원금 형태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조 사무실에서 각종 회계 장부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압수,후원금과 관련된 물증 확보에...

2011.02.23

뉴욕 판사들 후원금 낸 변호사 사건 '맡지마'

미국의 판사는 상당수가 선출직이다. 선거 과정에서 여느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후원금 모금이 허용된다. 이로 인해 판사와 후원자간 커넥션이 미국 법조계의 오랜 부패 관행으로 인식돼 왔다. 특히 법정에서 마주치게 될 변호사가 자신의 후원자인 경우, 그 판결이 공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랜 논란이 있어왔다. 뉴욕주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

2011.02.15

檢 '입법로비' 청목회장에 징역 2년 구형

서울북부지법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19일 여야 국회의원 38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장 최모(55)씨에게 징역 2년, 사무총장 양모(55)씨와 서울지회장 김모(5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2011.01.19

신협 입법로비의혹 제2의 청목회사건 비화되나

신협 직원명의 소액 기부..청목회사건과 닮은꼴 檢 "수사 시작단계"..신협 "직원들 자발적 기부" 신협 직원들이 신협법 개정을 위해 일부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입법로비를 한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14일 알려져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신협의 입법로비 의혹은 특히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측이 의원들을 상대로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조...

2011.01.14

檢, 청목회 연루의원 6명 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11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거액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여야 국회의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의원은 지난해 12월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권경석 · 조진형 · 유정현(한나라당),최규식 · 강기정(민주당),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등 모두 6명이다...

2011.01.11

청목회 간부 "국회의원 140명 접촉했다"

청원경찰법 개정안 입법로비를 벌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가 여야 국회의원 140명을 접촉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목회 간부 피고인 3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신문을 받던 청목회장 최모씨(55)는 지난해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청목회 간부들이 여야 의원 80명을 직접 면담했...

2011.01.05

"청목회서 여야의원 140명 접촉했다" 법정진술

"의원회관서 하루에 2천만∼3천만원씩 돌려" 청원경찰법 개정안 입법로비를 벌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가 여야 국회의원 140명을 접촉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5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목회 간부 피고인 3명에 대한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신문을 받던 청목회장 최모(55)씨는 지난해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청...

2011.01.05

강기정, 청목회 수사에도 후원금 3억 채워

2010년 국회발 주요 이슈의 한복판에 섰던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후원한도 3억원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모금은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 여파로 여당 의원들조차 한도를 채우는 데 애를 먹을 정도였다. 특히 강 의원은 청목회 입법로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음에도 3억원의 한도를 다 채웠다.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서는 이...

2011.01.02

강기정ㆍ이명수 의원 소환…검찰,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관련

청원경찰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4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 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기는 강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서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강 의원은 약 ...

2010.12.24

"11월 후원금 고작 85만원"…청목회 한파 이 정도일 줄이야

민주당 A의원의 지난 11월 한 달 후원금 총액은 85만원이다. 지난해 11월 후원액 2500만원의 30분의 1 수준이다. 선거가 있어 올 후원금 한도가 평년의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 데다 후원금의 절반가량이 11,12월 연말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격적인 수준이라는 게 해당 의원실의 설명이다. 전국청원경찰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수...

2010.12.16

'청목회 로비' 유탄…의원들 몸사려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과 경제사업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 국회에서도 무산됐다. 작년 12월 상정된 이 개정안은 1년 가까이 표류돼 왔지만 정부와 농협이 지난달 자본금 지원 등 핵심 쟁점에 합의해 처리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법률안 심사소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에 반...

2010.12.08

연말 후원금 `꽁꽁'…여야 `끙끙'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의 여파로 소액 후원금이 뚝 끊기면서 정치권이 울상을 짓고 있다. 예년같으면 연말은 각종 법인이나 단체 직원 등으로부터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금이 몰리는 `대목'이지만 청목회 수사 이후 후원금 기근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조차 "평년의 절반도 모으지 못해 내년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

2010.12.06

정치자금법 개정되면 청목회 수사 물건너 가나

법조계 "면소 판결 가능해져…처벌 못할수도" 여야가 단체·기업의 후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해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록 개정안 자체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법률상 처벌 조항이 없어져 버리면 사건이 재판에 넘어갔을 때 면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2010.12.05

입법 손놓고 후원금 '뚝'… 여의도 정가 '찬바람'

여의도 정가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청목회' 사건으로 후원금이 끊긴데다 지역 민심도 흉흉해 연말 회식 일정도 줄었다. 로비 불똥이 튀면서 입법활동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태업 수준이다. 국회 의원회관 주변에선 "다음엔 누가 검찰에 불려간다더라"는 등 온갖 설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의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연말에 주로 몰리는 10만원짜리 개인 후원금이 뚝...

2010.11.19

의원 8명 청목회서 현금 받아

최규식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8명이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현금으로 총 6000만원의 후원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혐의 후원금을 건네받은 의원은 모두 38명으로,수수금액이 200만~5000만원씩 총 3억83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민주당이 공개한 청목회 회장 최모씨와 전국 사무총장 양모씨 등의 ...

2010.11.18

민주당 청목회수사 핑계로 예산국회 망칠건가

민주당이 검찰에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 수사와 관련, 소속의원 2명의 전직 보좌관 등 측근을 체포한 데 반발해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상임위의 예산심의를 거부했다. 예산안 심의는 검찰 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데도 두 사안을 연계해 정치적 공세의 대상으로 삼고, 예산국회를 망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

201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