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역행 '대기업 빵집 규제'…또다시 5년 연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신규 출점을 규제하는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 협약’이 2029년 8월 6일까지 5년 더 연장된다. 다만 대기업 빵집의 총량 제한과 중소 빵집으로부터의 거리 제한은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민간 자율을 가장한 시대 역행적 규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하다.동반성장위원회와 대·...

2024.08.06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