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유죄판결 파기…대법 "무죄로 봐야"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

2023.10.26 11:36

'제국의 위안부' 끝나지 않은 소송… 박유하 교수, 비판에 답하다

지난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로 논란에 휩싸였던 박유하 세종대 일문학과 교수가 신간 「제국의 위안부, 지식인을 말한다」 「제국의 위안부, 법정에서 1460일」을 함께 내놨다. 이듬해 위안부 피해자들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지 4년 만...

2018.06.12 15:21

몸값 뛰는 '금서'… "10배 쳐 줄테니 구해달라"

법원에 의해 ‘금서’가 된 책의 몸값이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고 거래 가격이 10배 안팎으로 치솟는가 하면, 구하려 해도 구할 수 없는 품귀현상도 목격된다. 출판의 자유에 대한 법원의 과도한 잣대가 부른 씁쓸한 초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8.04.18 17:39

《제국의 위안부》는 어떤 책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쓴 《제국의 위안부》는 2013년 8월에 발간됐다. 박 교수는 소녀들을 위안부로 데려간 업자나 포주들의문제를 제기했다. 이때까지 알려진 ‘상식’과 다른 주장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박 교수는 책에서 일본인 민간 업자들이...

2017.12.08 07:01

"《제국의 위안부》 유죄 판결은 맹목적 민족주의에 기댄 여론재판"

“학문의 자유를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조문은 듣기 좋은 수식일 뿐이고, 주류 집단의 이익이나 견해와 다른 모든 연구는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놈 촘스키 매사추세츠공대(MIT) 언어학 명예교수,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 등 국내외 지식인 98명이 ...

2017.12.07 18:48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2심서 명예훼손 유죄… "상고할 것"

고법 "독자들은 위안부 자발적이라 받아들여…피해자들 정신적 고통" 벌금 1천만원 선고…재판부 "검찰이 기소한 35개 표현 중 11곳 허위"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혐...

2017.10.27 10:35

'제국의 위안부' 무죄에 피해 할머니 "이게 무슨 재판이냐"

법정서 이용수 할머니 격노…박 교수 "명판결이었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0) 세종대 교수가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건 안된다"며 격노했다...

2017.01.25 17:36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재판 관련 주요 일지

▲ 2013.7 = 박유하 교수 '제국의 위안부' 발간 ▲ 2014.6.17 = 이옥선(86)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제국의 위안부 출판·판매·발행·복제·광고 등의 금지 가처분·손해배상 소...

2017.01.25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