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보호 강조한 시진핑…바이든에 '잘 지내자' 호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뒤 10일이 지났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지 않는 등 양국 정상이 직접 소통을 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시 주석은 1일 중국공산당 이론지인 추스(求是)에 낸 기고문을 통해 미국과 첨단 기술 갈등의 원인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2021.02.01 15:30

與 "공수처, 청와대 수사하면 어쩌나"…野 "염치도 없냐"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공수처 통제 방안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권말 출범하는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청와대와 여당의 수뇌부를 향한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20일 정치...

2021.01.20 16:09

조정훈 “복수당적 허용해야…헌법소원 제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9일 개인의 복수당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의 복수당적 금지 조항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복수당적 허용이 반드시 필요하다&rdq...

2020.12.29 14:40

"정부에 돈 퍼주기 그만" 마오타이 투자자 집단 소송 제기

중국 상하이증시 대장주인 바이주(白酒)기업 구이저우마오타이의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차이신이 8일 보도했다. 회사가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에 8억위안(약 1330억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하면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마오타이는 지난달 26일 공시를 통해 본사가 있는 구이저우성 런화이현(懸)과 이웃 시...

2020.12.08 16:09

두타 상인들 "임차료 깎아달라" 소송

서울 중구 동대문 인근 두산타워(두타몰) 상인들이 두산타워 임차료 감면을 촉구하며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임감액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상인들은 매출 감소로 고통이 크다며 법원에 빠른 판결을 요청했다. 두산타워 임차상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중앙...

2020.10.16 17:26

한변이 제기한 '부동산공시법 헌법소원'…헌재, 각하 결정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공시지가 공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부동산공시법이 위헌이라며 한 변호사 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부동산공시법 등...

2020.09.18 14:07

야놀자, 여기어때 상대로 제기한 11억원대 특허소송 패소

여가·레저 플랫폼 회사 '야놀자'가 숙박 공유 플랫폼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11억원대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 (부장판사 박태일)는 13일 야놀자가 "자사 '마...

2020.08.13 14:34

한변, 6·25 납북 피해자들 대리해 북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6·25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들을 대리해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번째다. 27일 한변에 따르면 권오성씨와 김현일씨 등 ...

2020.07.27 14:13

한변, 6·25 납북 피해자 유족 대리해 북한과 김정은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6·25전쟁 납북 피해자 유족들을 대리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한변은 오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2020.06.24 16:38

서울시, 신천지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제기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종교 단체에 감염병 방역 비용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진다.서울시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을 원고로,...

2020.03.25 07:44

'문재인 치매설' 제기한 네티즌, 재판에 넘겨져

인터넷 블로그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치매설'을 제기하며 비방한 네티즌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광주지검 수사과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A(28)씨를 불구속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자신의 인터...

2017.04.20 15:30

윤병세, 中왕이와 양자회담…'사드보복' 문제 제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입장을 교환했다. 뮌헨안보회의(18∼19일)에 참석 중인 윤 장관은 뮌헨 매리어트 호텔에서 왕 부장과 회담했다. 윤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 목적'으...

2017.02.18 20:18

국립사대생 6명 헌재에 "맞헌법소원" 제기

추인수씨(부산 영도구 신선동 2가 94)등 부산대 사범대를 졸업한 뒤병역을 마치고 중등교원신규임용을 대기중이거나 재학중인 6명은 1일''국공립중등교원 우선임용의 법적 기대권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추씨등은 이 신청서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립사범대.교육대및한국교원대등의 졸 업생을 우선 임용토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11조1항을위헌이라고 지난10...

1990.12.02

전남일보와 전일방송 반환소송도 제기

전 진주문화방송주주 럭키금성그룹 구자경회장등 3명은 26일주식회사 문화방송 최창봉사장을 상대로 80년 언론통폐합당시빼앗겼던 주식을 되돌려달라는 양도계약 무효확인소송을 서울지법남부지원에 제출했다. 구씨등은 소장에서"당시 체결한 주식양도계약은 보안사의 강압에 의해의사결정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고"당시빼앗겼던 1주당 1천원짜리 주식 ...

1990.11.26

충주MBC전주주 주식반환 청구소송 제기

91시즌부터 프로야구입장료가 대폭 인상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3일 롯데호텔에서 제6차 이사회를 열고지난82년 프로야구출범후 변경이 없던 현행 지정식 입장요금을 일반은1천원, 학생은 2백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현행 지정석입장 요금을 일반의 경우 5천원하는 잠실구장의경우 6천원으로 20%인상하게 된다. 이날 이사회는 또 야구규약의 일부를 개...

1990.11.23

미 민주당의원, 대이라크전 관련 소송 제기

미 하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 45명은 20일 부시대통령이 의회의승인없이 이라크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막기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워싱턴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미헌법상 의회 만이 전쟁 선포권을 갖고있다고 주장, 부시 대통령이의회로부터 전쟁 선포나 전쟁 에 관한 명백한 승인등의 절차를 받지않는한 이라크에 대한 공세적...

1990.11.21

현대건설도 MBC주식 반환소송 제기

올들어 위조상품에 대한 합동단속이 크게 강화됐으며 실효를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1일 올들어 지난 15일 현재 지난해 총단속 33회의 2배에가까운 63차례의 가짜 상품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 1천18개 업소를적발하여 이중 2백25개 업소는 고발하고 7백93개 업체는 시정권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업소중 4억원 상당의 가짜 샤넬과 던힐등의 ...

1990.11.20

베이커, 대이라크 군사공격가능성 또 제기

중동을 순방중인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5일 페르시아만위기가 무력에 호소할 수도 있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선언, 미국의 대이라크 군사공격 가능성을 또다시 제기했다. 베이커 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서 파드 사우디 국왕과회담하기에 앞서 "우리가 아직까지 페르시아만 위기를 정치및 외교를 통해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위기...

1990.11.06

반대매매 중지 가처분소송 제기돼 주목

최근 증권사들이 악성미수금에 대한 반대매매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반대매매의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제기돼 처리여부가 관심을끌고 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유화증권 영동지점에서 주식을 담보로4천9백58만원의 신용융자를 얻은 투자자 이혜명씨(48.여)는 회사측이상환만기일인 오는 20일 대출 금 회수를 위해 반대매매를 실시하겠다고통보하자 지난 ...

1990.09.20

기습처리법안 사법심사등 제기...평민 정치/법적 무효화투쟁방침

한.소양국정부는 오는 10월이전에 양국국교수립문제를 매듭짓고금년말이나 늦어도 내년초 노태우대통령이 소련을 방문, 고르바초프소련대통령과 제2 차 한.소정상회담을 갖는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접근을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 한/소정상 상호교환방문 의견접근 *** 양국정부는 이와함께 내년 3-5월께 있을 것으로 보이는고르바초프대통령의 일 본방문을 전후하여 고...

1990.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