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무디스·피치 "韓 신용등급 여전히 안정적"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13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S&P,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고위...

2024.12.13 17:42

'수능의 나라'에서 소외된 아이들에게 보내는 비가(悲歌)이자 러브 레터

아마도 견습 중인 것으로 보이는 소년의 팔에는 파스와 밴드가 덕지덕지 붙어있다. 소년의 작은 몸체 주변에는 온통 굉음을 내는 기계들과 그 기계들이 뱉어내는 불똥들이 난무한다. 시간이 흐르고, 지칠 대로 지친 소년의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그가 간신히 쥐고 있는 그라인더...

2024.12.02 13:38

中 유통공룡 테무도 유한책임회사 '꼼수'…韓 법인세 피해 간다

일부 외국계 기업은 과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매출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탓이다. 중국 유통 공룡 테무 등이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국내에 진출한 것도 세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유한책임회사는 청년 벤처기업 등의 설립 문턱을 낮...

2024.10.14 18:01

"범죄 억제 효과 없는 사형…완전히 없애야"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국내 종교·시민단체가 사형제 완전폐지를 재차 촉구했다.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등 14개 단체가 모인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는 10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체하지 ...

2024.10.10 14:32

한국거래소 다음달 '자본시장 컨퍼런스' 개최…'증시제도 개선방향' 논의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자본시장 컨퍼런스(Korea Capital Market Conference)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이번 자본시장 컨퍼런스는 다음달 4~5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기관투자자, 증권사, 상장기업, 정부 당국 등이 함...

2024.10.06 16:47

박성훈 의원 "전자담배 자판기, 학교 근처에 버젓이…담배 규정 고쳐야"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 무인 전자담배 자판기 영업이 성행하는데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담배의 정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사진)이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2024.09.27 18:01

자녀 최소 7명 있어야 유리…'유명무실' 상속세 인적공제

지난 10년간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10명 중 9명은 자녀 공제 등 인적 공제가 아니라 5억원의 일괄 공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1인당 공제 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 불과해 자녀가 최소 7명은 있어야 일괄 공제를 받는 것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이다.10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

2024.09.10 18:03

세계가 부채 늪에 빠진 건 필연, 은행 제도가 잘못 설계됐으니 [서평]

자본주의적 성취를 절대긍정하는 이들조차 마음 한켠 의구심이 남는다. 혹시 부채로 거대한 모래성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2024.07.12 11:03

조달청,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 개편’ 찾아가는 설명회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 구매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을 기업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설명회는 3일 서울권역을 시작으로 4일 충청권역, 9일 전라권역, 11일 경상권역 순으로 열린다.조달청은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인 혁신제품 제도 개편을 담은 혁신제품 구...

2024.07.01 11:21

"꽃게·홍게 가격 뛸까 걱정 했는데"…정부, 해결책 내놨다

올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전역에서 꽃게와 홍게(붉은 대게)를 미리 정해진 양 만큼만 잡을 수 있게 된다. 2028년부터는 우리나라 해역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정해진 양 만큼만 잡는 총허용어획량제도(TAC)가 실시된다.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미리 정한 어획량 내에서...

2024.06.30 11:04

조달청, 기업 기술 혁신·성장 촉진 혁신제품 제도 전면 개편

조달청은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대신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인 혁신제품 제도를 개편,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조달청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현장 수요 기반의 기술 우수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해 공공 조달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식약처 혁신 의료기기, 코이카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 제품...

2024.06.24 11:18

LH, 올해 5만 가구 이상 착공…공공주택 공급 일정 앞당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공급 절벽’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착공 물량을 5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내년 계획 물량도 조기 착공한다. 민간 공급 부진에 따른 주택 수급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는 의도에서다.LH는 지난 10일 경남 진주...

2024.06.11 17:48

"횡재세, 경제·법률적으로 말도 안돼…부실기업 퇴출 늘릴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동안 민감한 금융 현안을 정면 돌파하는 행보를 보였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주가연계증권(ELS) 배상문제에도 거침없었다. 그의 직선적인 업무 스타일은 미국 뉴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6일 뉴욕 투자자들과 만난 직후 연 기자간담...

2024.05.19 18:27

'무용론' 일던 사전청약 제도, 사실상 폐지된다

입주시기나 분양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희망고문’ 비판이 제기되던 공공부문 사전청약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토지보상 지연, 공사비 상승 등 각종 이유로 사업이 늦어지고 분양가가 오르면서 자금조달 계획이 ...

2024.05.14 06:00

"세금으로 밀린 월급 지급"…'대지급금 제도' 수술대

정부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먼저 돌려주는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강화한다. 사업주가 허위로&n...

2024.04.19 09:46

LCK, 올해 서머부터 '임대 선수' 도입한다

2024 LCK(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스플릿부터 임대 선수 제도가 도입된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 e스포츠의 한국 프로 리그를 주최하는 LCK는 15일 올해 서머 스플릿부터 임대 선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8개 지역...

2024.03.15 15:19

DGB금융그룹, 계열사 'ESG 경영 대상' 제도 도입

DGB금융그룹은 그룹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평가표를 기준으로 자회사 ESG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계열사에 대해 시상하는 ‘ESG 경영대상’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

2024.02.21 12:38

"가족 부양이 어렵다면…軍 면제 신청하세요"

#. 만 21세인 A씨는 아버지(57·시각장애 1급)와 어머니(52·편집조현병)와 함께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계 유지를 하고 있었다. A씨는 부모를 부양 중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사회활동·근로활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

2023.12.29 13:18

산림 활용 관광 신산업 추진 가능…강원도 내년 달라지는 시책·제도 발표

강원도는 도민들에게 새해 새롭게 추진하거나 변경되는 시책 및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해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5개 분야 52개 내용으로 정리한 2024년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우리 동네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육아 기본수당 지원 대상 연령 확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변경 사항을 담았다.강원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으로 그동안...

2023.12.27 15:36

만취 여대생 성폭행 혐의 60대 택시기사, '성범죄 전과자'였다

만취한 여대생 승객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60대 택시 기사가 구속기소 됐다. 피의자는 과거에도 승객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련 규정이 허술한 탓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피의자가 다시 택시 기사로 활동할 수 있었다며 제도를 ...

2023.12.17 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