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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선

    • 내년까지 87개 제도개선 완결...정부 경제자율/경쟁 제고케

      ** 연내 50개,내년37개과제 개선키로... 도시계획구역내 녹지 택지전용 허용등 ** 정부는 경제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한편 국민생활의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수출검사품목을 현행 290개에서 150개로 대폭 줄이고 도시계획구역안의 도로/항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택지로 형질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

      1989.03.28

    • 국산컴퓨터 리스 제도개선 시급...절차등 간소화도

      국민투자기금을 활용한 국산컴퓨터리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산컴퓨터류에 배정된 금액의 다른 기기류에로의 인출금지, 소액리스에 대한 지원강화 및 인출제도 간소화등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산컴퓨터에 대한 리스재원확충을 통한 국산컴퓨터 보급촉진을 위해 리스요율을 다른 재원보다 1-2%가량 낮춰 지원하고 있는 국민투자기금을 이용한국산컴퓨터리스...

      198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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