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1기 신도시 특별법…내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바뀌는 주요 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13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1월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 도입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

2023.12.13 10:48

"소형주택 공급난 풀려면 오피스텔 등 준주택 활성화를"

도심 내 20·30대 독신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이 급감하면서 이들이 거주할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준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대용으로 매입하는 준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면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금이 중과되기 때문이다....

2023.12.06 17:45

"우리 회사 휴가제도는 어떤 수준?"…국내 대기업과 비교해보니

국내 주요 기업의 상당수가 연차와 별개로 하계휴가를 부여하거나 월차·유급생리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 연차 휴가를 보상하는 기업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6일 발표한 '주요 기업 휴가 제도 현황조사'에 따르면 ...

2023.11.26 14:56

일본 고령자 재취업 제도 어떻게 운영되나...한국고용복지학회 추계 세미나

사진=연합뉴스 한국고용복지학회가 25일 여의도 FKI 타워 콘퍼런스센터 2층에서 ‘추계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일본의 고령자 재취업 제도와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퍼솔켈리코리아와 공동 주최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

2023.10.25 19:57

에너지캐시백 제도 흥행…상반기 전력 74GWh 줄이고 요금 절감

국민들이 전기 사용을 줄이면 보상해 주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통해 전기 사용량이 74GWh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에너지캐시백 사업 결과 총 4만1016세대가 참여해 43.3%(1만7765세대)가 에너지 절감에 성공한 것으로 ...

2023.07.23 18:10

"취약층에 더 주는 안심소득, 복지 사각 해소"

“안심소득은 일할 의지를 꺾는 기존 복지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한경 밀레니엄포럼 기조강연에서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기본소득보다 우월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심소득은 ‘약자...

2023.07.20 18:28

산불·산사태 발생 전 주민 강제로 대피 시킨다

산림청이 오는 12월부터 산불이나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 위급 상황 시 경찰과 함께 주민을 신속히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주민 강제 대피 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8일 산림청에 따르면 봄·가을철 산불과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주민을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산촌에 산불이...

2023.07.18 13:09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 제도 개선 필요"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실업급여'에 있어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2023.07.12 11:34

尹, 규제샌드박스 개정안 재가…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 도입을 추진 중인 법제처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에는 복잡한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줄이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일정 기...

2023.07.12 07:02

"부자들, 세금 무서워 기부 못한다"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8일 국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조세제도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황 전 회장은 인사말에서 “7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주식 및 부동산을 사회에 환원하려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과...

2023.06.08 18:03

원희룡 "무제한 갭투자 막겠다"

전세 제도 개편을 예고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출받거나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불거진 ‘전세 폐지론’에는 선을 그었다.원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 논의차 방문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열어 “전세가 해 온 역할을 한꺼...

2023.05.24 17:59

"전셋집 내놓으면 다 사기꾼인가요?"…서러운 집주인들 [돈앤톡]

임대차 시장에 '전세포비아'(전세 계약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집에 대한 세입자들의 검증 과정도 과해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집주인들의 재직 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의 비율인 전세가율까지 따지면서 집주...

2023.05.19 07:18

혼돈의 '우회전 일시정지'…'이것' 있다면 어떨까 [최원철의 미래집]

최근 시행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확대'가 운전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해 범칙금을 내는 차들이 1분에 1대꼴로 나온다고 할 정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과 6항, 7항에 의해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선 무조건 ...

2023.05.10 07:00

법무법인 바른, 삼성생명과 CEO 자산관리·승계 제도 연구 업무협약

법무법인 바른과 삼성생명이 중소·중견기업 지속성장 제도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21일 체결했다.바른은 앞으로 중소·중견기업 CEO의 국내외 자산관리·승계, 상속설계·증여·후견·유언대용신탁 등과...

2023.02.21 16:33

조달청, 공공건설 시장 활력 지원 제도 개선

조달청은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개정은 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설계심의를 내실화해 기술형 입찰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기술 제안 건수를 설계 완성도에 따라 기본설계 기술 제안은 당초 100건에서 70건으로, 실시설계 기술 제안은 50건으로 차등 축소해 입찰 비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2023.01.02 09:42

"휘발유 비싸지고 전기차 보조금 줄고"…새해 달라지는 것들

내년 초부터 휘발유가 지금보다 비싸질 전망이다. 전기차 대당 국고 보조금(국비)은 현행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방비)을 포함해도 1000만원도 못 받는 전기차 구매자가 상당수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22일...

2022.12.22 15:43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중대 금융사고 대표가 책임져야"

금융 당국이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 임원의 책임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내부통제 규율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개선방안엔 사고 발생 시 담당 임원을 제재하거나 필요시 책임을 묻지 않는 인센티브도 담겼다.20일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

2022.12.20 15:48

행안부, 차환채 비율 축소한다…지방채무 제도 정비안 확정

정부가 지방채무 제도를 정비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2022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 등 지방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안건을 확정·발표했다.먼저 단기 금융시...

2022.12.07 14:26

코스닥시장 내 '우수반' 제도 도입한다…글로벌 세그먼트 지정제도 실시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 중 안정적 재무 구조 등을 가진 우수 종목을 지정하는 ‘글로벌 세그먼트’ 제도가 다음달부터 실시된다. 글로벌 세그먼트 종목으로 구성된 주가지수도 산출한다.거래소 관계자는 "글로벌 세그먼트 기업 지정제도는 코스닥시장 내에서 재무와 기업지배구조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라며 "다음달 1일부터 신...

2022.10.25 16:27

몇달만 규제완화? 미니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될까 [Geeks' Briefing]

한국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한경 긱스(Geeks)가 17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프리-샌드박스' 제도 도입 검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타트업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보다 실증기간이 짧지만 기준을 낮춘 '프리(Pre)-...

2022.10.17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