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 투명성 높인다

조달청은 우수조달물품(우수제품) 지정 제도의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제도 운영 방식을 대폭 혁신했다고 5일 발표했다.우수제품 지정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종전 대면으로 운영하던 우수제품 기술심사를 비대면으로 운영하도록 조달청 온라인 기술평가 시스템인 e발주 시스템 운영체계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

2021.01.05 12:30

내년부터 中企 아이디어 훔치면 손해 3배까지 배상해야

2021년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산업·에너지 제도를 정리해봤다.◆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내년 4월 21일부터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중소&mid...

2020.12.28 10:00

숲길에 산악오토바이 등 차마 진입 제한 제도 마련

산림청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마(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해 시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그동안 숲길에 차마가 진입하면서 숲길을 걷는 보행자들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숲길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산림...

2020.12.10 13:07

'꼼수 병역' 통로된 농·어업 후계자 병역특례 제도

올해 대체복무(병역 특례) 판정을 받았지만 규정 위반으로 병역 특례가 취소된 농·어업인 후계자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관련 전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10.12 14:52

담합 '면피 자백'도 양심고백 대접?…"리니언시 제도 악용"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담합 행위를 한 뒤 자진신고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에 헛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심 고백'을 감행한 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뒤 '면피성'으로 자백...

2020.10.07 11:24

'민식이법' 후 스쿨존사고 줄었는데 '윤창호법' 후 음주운전 늘었다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은 도리어 늘어난 반면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시행 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2020.09.20 08:31

국민권익위 "미숙아 등 의료지원비 제도 의무적으로 알려야"

A씨는 2017년 1월 둘째아이를 출산했다. 임신 35주만에 2.3㎏으로 태어난 미숙아였다. 영유아 중환자실에서 1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의료비 지원은 받지 못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을 몰라 신청을 못한 탓이다. A씨는 2018년 7월 보건소에 관련 지원...

2020.08.05 09:45

정부,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한다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공급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마스크 생산역량이 확대되고 수요가 안정화됐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20.07.07 15:32

관세청, 2020년 달라지는 AEO 제도 설명회 개최

관세청은 30일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입 및 물류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달라지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설명회는 지난 15일자로 개정·시행된 고시에 대한 배경 및 내용 설명과 의견 청취 등 정책 수요자와의 상호 소통을 위한 자리다.관세청은 AEO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관련 규정 전반에 대한 통일성과 ...

2020.01.29 10:33

조달청, 용역분야에도 다수공급자계약 제도 도입

조달청은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MAS) 규정을 제정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MAS는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조달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다.그 동안 서비스 분야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물품 MAS 규정을 사용해 왔다.조달청은 물품과는 별도로 서비스의 다양...

2020.01.14 12:43

산림청, 국가자격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신설

산림청은 목재교육 분야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신설한다고 9일 발표했다.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후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다만 민간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자, 관련 학위 소지자는 전문과정 수강 시 교과목 일부가 면제된다.세부사항은 다음 달 산...

2020.01.09 10:33

LG유플러스, 멤버십 제도 개편…포인트 무제한 제공키로

LG유플러스는 올해 1월1일부터 멤버십 제도를 개편해 전 등급에 멤버십 포인트를 무제한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LG유플러스는 기존에 등급별로 차등 지급해오던 멤버십 포인트를 모든 가입자 대상으로 무제한 제공키로 했다. 고객은 다양한 제휴처에서 포인트 상관 없이 마음껏 ...

2020.01.09 10:09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산림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많은 사회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자가 발급 대상자를 초과하면서 온라인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 발급함에 따라 형평성...

2019.05.21 14:06

美日 가상화폐 제도권화 추진…한국도 '블록체인 특구' 지정

선진국들의 가상화폐(가상화폐) 산업의 제도권 진입 추진이 본격화했다. 특히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도하는 미국과 자율규제 위주 일본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졌다. 우리나라가 부산시를 블록체인 특구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25일 암호화폐 통계...

2019.04.25 11:56

금융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 완화…규제 부담 덜어낸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준법감시·내부통제 제도 등을 완화해 과도한 규제 부담을 덜어내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회사 권역별 특성, 회사 규모별 수범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성과보수의 이연지급 비율을 명확히 의무화하는 등 규제 불확실성도 해소할 방침이다.금융위는 오는 4월5일까지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

2017.02.22 16:14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촉구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관세제도의 개선등 정부의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2천여개 중소수출기업이 수출창구인 고려무역을 통해 상공부등관계당국에 낸 "대정부 건의사항"에 따르면 중소 수출기업은 종합상사등 대형 수출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과 조직이 열악한 데다수출여건마저 계속 악화되고 있어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

1990.12.13

방위병제도 폐지검토..병역특례 제도는 단계적 축소

유승국 병무청장은 1일 국회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방위병제도의여러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이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있다" 고 밝히고 "이같은 맥락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종 병역특례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 오는 96년부터는 완전 폐지하겠다"고말했다. 유청장은 이날 여야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방위병제도는 자가출퇴근에 따른 군기강의 ...

1990.12.02

특별외화대출 제도 내년부터 폐지

지난 87년부터 운영돼 오던 특별외화대출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그러나 외국환 은행등의 해외중장기차입한도가 대폭 넓어짐에 따라 이를재원으로 하는 일반 외화대출지원 규모는 늘어나게 된다. 27일 재무부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왔던 특별외화대출에 통합하겠다고밝혔다. 한은보유외환을 재원으로하는 특별외화대출제도는 지난 87년 흑자관리대책의 하나로 도입됐었는데 재무...

1990.10.28

방범기동순찰차 집중배치 제도 신고중 30%가 허위로 판명

서울시내 대부분 침수지역의 물이 빠지면서 수해복구작업이 활기를 띠고있다. 14일 잠수교의 차량통행이 재개된 것을 비롯 한강교량3곳, 도로30곳, 지하차도11곳등 수해를 입은 도로시설 44개소가 모두정상가동되고 있으며 이날 밤 늦게까지 양수기를 동원한 물퍼내기작업이계속돼 침수가옥 1만9천2백79동의 95%인 1만8천3백 5동이 복구됐다. 또한 전북,경북등 각...

1990.09.15

선어류 직출하제도 대폭 확대...수산청

수산청은 선어류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기 위해 직출하제도를 대폭 확대,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일 수산청에 따르면 현재는 부산, 인천, 군산, 속초등 4개항에 양륙한선어류 는 서울지역 소재 도매시장에만 직출하하도록 되어있으나 기존의4개항외에 대천, 여수, 속초, 포항, 마산, 삼천포등 10개항에 양륙되는선어류는 서울을 비롯해 대구, 광주, 대전등지...

199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