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 GTR제도 개선 건의키로

높은 벽돌담으로 둘러싸인채 사회와 차단돼 범법자들을 교정하는구치소와 교도소가 재소자들의 보호관리에 헛점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면교도관들 조차 재소자들을 상대로 각종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어 충격을주고 있다. 부산시 북구 주례동 666 부산구치소는 지난달 26일 면회시간이 짧다며접견실 의자를 교도관에게 던진 재소자 공병권씨(24.폭력혐의로 수감중)와공씨의 석방을...

1990.08.06

신용대출확대유도 제도적장치 마련...행원면책조항 신서

정부는 입법을 보류한 것과는별도로 신용대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다각적으로 마련할방침이다. 여신운용법에 담을 예정이었던 는내용의 면책조항을 각 은행내부규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1990.07.02

신용대출확대유도 제도적장치 마련...행원면책조항 신설

정부는 입법을 보류한 것과는 별도로 신용대출을 확대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다각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여신운용법에 담을 예정이었던 신용대출이 부실화됐더라도 문책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을 각 은행내부규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1990.07.01

<산업면 톱> 기업들, 사내기업가 제도 정착

임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해주는 사내기업가(벤처)제도가 뿌리 내리고있다. *** 각사마다 수십건 접수 *** 23일 금성산전 삼성물산 대우중공업 금성사등은 벤처펀드(모험자본) 지원을통해 사내에서 개발된 아이디어를 적극 상품화 사업화하고 있다. 금성산전은 산기/자판기 사업부가 내놓은 아이디어중 1차로 선정된 지게차인버터엘리베이터 로보트등 30개 품목을 상품...

1990.04.23

다른 은행으로 송금가능한 제도 이용실적 극히 저조

은행 고객들이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가서 원하는 은행계좌에입금과 송금을 할수 있는 타행환제도가 작년 12월16일 도입/시행되고 있으나이용실적은 크게 부진한 실정이다. 30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타행환의 이용실적은 하루평균 3,000건이며가장 많을 경우도 5,500여건에 불과, 당초 예상했던 하루평균 3만건에 크게미치지 못하고 있다. *** 홍보...

1990.01.30

수출상표기재 의무화 제도 신발등에 확대방안 강구

정부는 지적소유권침해근절을 통해 대외통상마찰요인을 해소하고국내기술개발을 촉진키 위해 올해는 지적소유권보호수준을 획기적으로높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하오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 주재로 기획원, 재무부,내무부등 13개 관련부처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소유권문제 대책반7차 회의를 열고 금년도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협의했다. *** 지소권...

1990.01.17

제조물책임(PC)제도 정책 시급...공진청 대책마련중

제품결함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제도의 정착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했다. 이에따라 공진청은 생산업체의 PL보험가입을 유도하고 품질보증제를확립하는등 그대응책을 검토중에 있다. *** PC배상 소송 급증...규모 대형화 *** 4일 공진청이 한국공업표준협의의 협조를 받아 국내 최초로 발표한PL...

1990.01.05

주민등록 행정전산화 제도적 장치마련 시급

행정전산망 사업에 따른 주민등록전산화와 관련, 개인사생활침해와개인정보의 악용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어 이에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체신부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현재 5,282만 6천건의 주민등록 업무의전산입력을 끝낸 주민등록전산화는 내년하반기 6개월간 시험운영을 거쳐 91년부터 전국적인 서비스를 예정으로 하고 있으나 전산화...

1989.10.19

안경사 제도 거부...안경인 협회 임수총회서 결의

대한안경인 협회는 지난 7일 하오 한국일보사 대강당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회장단을 새로 구성하는 한편 안경사 제도 시행을 거부키로 결의했다. 회장에는 김태옥 (올림피아 안경대표 )씨, 부회장에는 이강훈 , 정원석, 권대길씨가 각각 선임됐다. 안경인 협회는 이날 총회에 현행 안경사제도및 안경업소 개설기준이 안경 업계에 불리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 ...

1989.09.09

"국회의원선거법상 기탁금 제도는 위헌"...헌법재판소

국회의원 선거시 기탁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제33조와,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을 득표하지 못하고 낙선한때기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한 제34조는 국민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침해하고 보통/평등선거제도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결정이 나왔다. *** 참정권 / 공무담임권 침해 ***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주심...

1989.09.08

안경사 제도 거부..안경인 협회 임시총회서 결의

대한안경인 협회는 지난 7일 하오 한국일보사 대강당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회장단을 새로 구성하는 한편 안경사 제도 시행을 거부키로 결의했다. 회장에는 김태옥 (올림피아 안경대표 )씨, 부회장에는 이강훈 , 정원석, 권대길씨가 각각 선임됐다. 안경인 협회는 이날 총회에 현행 안경사제도및 안경업소 개설기준이 안경 업계에 불리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 ...

1989.09.08

우량 중소기업 제도 도입...8 월 1 일부터 시행

중소기업은행은 신용도및 재무구조와 은행기여도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우대금리적용 등 금융특혜를 부여하는 "우량중소기업제도" 를 도입,오는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6일 기은에 따르면 재무구조, 신용도및 성장성 등 기업현황과 은행에대한 수신및 수지기여도와 여신거래기간, 기타 부수거래상황 등 은행기여도를종합적으로 평가, 약 1,000개의 우량중소기업...

1989.07.25

결산 속보 제도 실효없어 폐지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들에 정기주총 4주전까지 매출액 당기순이익등결산내용을 공시토록하던 결산속보제도를 3월결산법인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는 결산속보제도가 협조사항에 불과,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기업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속보제출후 결산내용이 변경돼 오히려 투자판단에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때문이다. 결산속보제도는 주총이전에 영업실적과 관련된...

1989.04.24

부동산투기억제 제도 강화할터...이재무장관, 내년초 착수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재산보유과세 강화, 토지공개념 도입확대, 과표현실화등 근원적인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규성 재무부장관은 19일 상오 고려대 총동창회가 롯데호텔에서 마련한초청강연회에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주요정책과제"라는 주제의강연을 통해 부동산투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척결하고야 말겠다는 정부의결연한 의지를 국민이 ...

1989.04.19

구주우선 "유상"제도 전환...부분시가공모 추진

재무당국은 구주주우선배정위주의 현행유상증자제도를 부분 싯사공모증자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16일 재무당국에 따르면 유상증자의 활성화와 싯가발행제를 정착시키기위해 구주주우선청약 증권회사의 주식인수기능화 유상신주의 상장기간단축등을 골자로 한 식가공모증자제도 활성화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무당국은 주식수급불균형으로 상장기업들의 유상증자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

1989.03.16

노사분규 해결할 제도적장치 마련 시급

노사분규, 특히 조직분규를 곁들인 쟁의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노간의 조직분규등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시킬수 있는 제도적장치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재작년 6.29선언이후 신규노조결성이 급증하고 그동안 억눌렸던 근로자들의 욕구가 분출하면서 상당수의 사업장에선 집행부를어용으로 몰아붙이며 일단 체결한 ...

1989.02.03

준조세 부담관련 법령-제도 개폐

정부는 올 상반기중에 기업의 각종 준조세 부담과 관련이 있는 각종 법령과 제도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23일 상공부에 따르면 대한상의가 작년10월 제출한 준조세실태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기업 준조세부담 개선대책을 마련, 기업 준조세를 없애기위해 법령등의 손질이 필요한 사항은 1월중 경제법령정비실무위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차관)에 올려 심의한 후 소관부처별...

1989.01.23

경제계, 불합리한 제도 정비돼야

전경련은 26일 노태우대통령의 시국담화에 대한 논평을 통해 그동안많은 사회적 부조리가 준조세 및 불합리한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 크기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요소가 이번 담화를 계기로 제거되기를 희망한다고밝혔다. 전경련은 또 지난날의 혼돈과 불안요인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새로운발전방향을 확고히 정립하여 국민의 역량을 집결, 안정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198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