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 10년안에 제소해야 효력...서울고법

올해들어 노사분규가 크게 줄어들고 분규발생 원인도 임금이외의요구조건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임금관련 분쟁도 16%로 줄어 *** 2일 노동부의 "노사분규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들어 2월말까지모두 38건의 노사분규가 발생, 작년 같은 기간의 169건에 비해78%나 감소했다. 이 가운데 27건이 해결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노사...

1990.03.01

" 미국 니트업계 아시아국 제소에 우려 "

한국 대만및 홍콩산 합성섬유스웨터에 대해 보복관세부과를 요청한미니트웨어업계의 제소조치로 아시아지역에서는 미국의 또한차례보호무역주의열풍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아사안 월 스트리트 저널이25일 보도했다. *** 다자간 섬유협정 뿌리째 뒤흔들어 *** 아시아지역국가들은 미티느웨어업계의 제소조치가 쿼터제도를 통해 직물및의류의 국제무역을 규제해온 현행 다자간...

1989.09.25

USTR 칼라 힐즈대표, 한국등 4개국 제소 철회 요청

미무역대표부(USTR)의 칼라힐즈대표는 미조선공업협회가 한국등 4개국을 상대로 제기한 301조 제소를 철회토록 요청함으로써 미정부와 조선업계가 타협을 모색하는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한국의 항의문내용 합리적 판단...GATT등 해결바라 *** 힐즈대표는 지난20일 한국 일본 서독 노르웨이등 4개국정부가 자국의 조선산업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조치...

1989.07.22

USTR 칼라 힐즈대표, 한국등 4개국 제소 철회 요청 ***

미무역대표부(USTR)의 칼라힐즈대표는 미조선공업협회가 한국등 4개국을 상대로 제기한 301조 제소를 철회토록 요청함으로써 미정부와 조선업계가 타협을 모색하는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한국의 항의문내용 합리적 판단...GATT등 해결바라 *** 힐즈대표는 지난20일 한국 일본 서독 노르웨이등 4개국정부가 자국의 조선산업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조치...

1989.07.21

한국등 4개국 미조선업계 제소 지지...미 상/하원

210명의 미상/하원 의원들은 미조선업자협회(SCA)가 정부보조금지원을이유로 한국을 비롯, 일본 서독 노르웨이등 4개국조선업계를 제소한것에지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미조선업자협회가 18일 밝혔다. 미조선업자협회는 지난달 8일 이들 4개국정부가 자국조선업계에 보조금을지원하고 있다고 지적, 종합무역법 301조를 걸어 미무역대표부(USTR)에제소했었다. ** 오는 ...

1989.07.19

미국 조선협회, 불공정무역 제소 한국 우선 겨냥

**** 조선업계, 17일까지 USTR에 소명자료 제출 **** 미국 조선협회의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통상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무역제소와 관련, 국내 조선업계가 오는 17일까지 미무역대표부(USTR)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7일 상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조선업계는 이를위해 실무진을 최근미국에 파견, 현지 변호사와 함께 USTR의 요구에 맞는...

1989.07.07

미 슈퍼 301조 발동 보복하면 GATT에 제소키로...정부

우리나라는 미국이 슈퍼301조에 의거 보복조치를 할 경우 이를 GATT(무역및 관세에 대한 일반협정)에 제소키로 했다. 또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미국이 입장을 지지해달라는 미국의 요청등에 대해 다자간문제는 양국간의 협의사항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오는5월말 "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이 확실시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지난11...

1989.04.14

미철강업계, "철강규제 연장 안하면 제소"

미국 철강업계가 한미철강자율국제협정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200-300 건의 반덤핑과 상계관세제소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4일 무공에 따르면 지난84년 자율규제 협상을 주도했던 브룸씨는 최근 미 와이어생산협회(AWPA)가 마련한 간담회에 컨설턴트의 자격으로 참석, 이같 이 밝혔다. 미 통상대표부(USTR)의 고위관리였던 그는 이와관련 미국철강업계에...

1988.10.04

종합무역법에 따른 제소 본격화

미국의 종합무역법이 발효된 후 외국업체들에 대한 미국업체들의 제소 가 본격화되고 있다. 29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레이건 미대통령의 서명으로 종합 무역법안이 발효된후 종합무역법안에 근거한 미업체들의 제소가 잇따르고 있어 불과 한달사이에 6건의 제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소항목별로는 불공정무역관행과 관련한 301조 제소와 상계관세 제소가...

1988.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