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타당한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 제정이 추진 중이다.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다. 미국의 제시카법은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자에게 강간 살해된 피해자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이 법은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

2023.12.25 10:00

'고위험 성범죄자 합숙소' 만든다는 법무부

앞으로는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한 시설에서만 거주하게 된다. 정부는 거주지역을 강하게 통제해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는 국민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피 대상인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지...

2023.10.24 18:19

"○○○ 이사 온다" 공포…앞으론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한다

앞으로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법원이 지정하는 곳에서만 거주하게 된다. 지정 장소에서 지낼 때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통제방식을 통해 유명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해당 범죄자의 주소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일을 막겠다는 방...

2023.10.24 14:32

"학교 근처에 성범죄자 못 살게"…'한국형 제시카법' 문제없나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학교 등 주변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커진 논란과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n...

2023.01.29 21:24

경기화성시, 박병화 지속 퇴거 요구에 '한동훈 법무장관 '제시카법' 도입 적극 검토 입장 밝혀'

정명근 화성시장이 '성범죄자 박병화는 즉시 퇴거하라'는 푯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화성시 제공경기 화성시는 정명근 시장과 화성시민들이 지속 요구한 박병화 등 성범죄자의 퇴거 및 거주제한 문제에 대해 3일 한동훈 법무장관이 ‘제시카법&r...

2023.01.03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