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미국의 이라크 제재 지원

이라크가 내놓은 쿠웨이트 철수 방침은 국제사회를만족시 키지 못할것이며 유럽공동체(EC)는 이라크에 대한 포괄적인경제제재를 촉구한 미국 의 정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데 미헬리스 이탈리아외무장관이 4일 말했다. EC각료회의 의장인 데 미헬리스 장관은 이날 로마에서 이라크에 대한제재방안 을 논의하기위해 EC고위회담이 개최되기앞서 이같이 말하고 EC12개 회원국들이...

1990.08.05

점포임대 횡포 제재...경제기획원

임대점포들이 임대료를 늦게 낼 경우 연체료를 일방적으로 은행연체금리의 최고 6배까지 물리고 있는 백화점의 임대점포에 대한 횡포에 제재가가해진다. 경제기획원은 17일 일부 백화점과 대형 상가들의 상가임대약관이 임대입주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말 약관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약관조항들을 무효화 시키고 새로 만들도록할 계획이다. *...

1990.06.17

대만, 본사와 직교역땐 융자철회등 제재

대만 경제부 대륙경무소조(위원회)는 대중국 간접투자관리법에 관한회의에서 간접 투자원칙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융자혜택철폐 회사등록취소 경영자출입국금지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공상시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만회사들이 중국에 직접투자하거나 기술합작을 할 수없도록 금지함으로써 국방기밀의 유지등 4개원칙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1990.05.27

옐친, "대통령되면 에스토니아 제재안해"

소련의 급진개혁파 지도자 보리스 옐친은 자신이 소련 대통령에 당선되면 탈소독립을 선언한 에스토니아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을 것임을약속했다고 에드가르 사비사르 에스토니아 총리가 12일 밝혔다. *** 경제관계 개선에 역점둘터 *** 소련 고위관리들과 군징집문제 등을 협의하기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하고돌아온 사비사르총리는 옐친이 11일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1990.05.13

서울시내 특급호텔 호화 쇼 제재해야

취업을 위해 기술/기능계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중 첨단분야인정보처리 전자분야등의 수검자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으나 열관리 위험물취급고압가스 냉동기계등 중화학분야의 수검자는 격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나"험한 일"은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편한 일"을 선호하는 세태를 반영하는것이기도 해 일부...

1990.05.02

에스토니아/라트비아에도 제재 경고...고르바초프

탈소 독립을 선언한 리투아니아 공화국에 대해 석유공급을 전면 중단하고천연가스 공급을 84% 감축하는등의 경제제재조치를 단행한 미하일고르바초프소련대통령은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공화국에 대해서도 독립운동을 계속할경우 대통령령에 의한 직접 통치와 함께 리투아니아에 대한 것과 똑같은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고 에스토니아 의회 의원들이 20일 밝혔다. *** 대통...

1990.04.21

서방, 대중국경제제재 해제해야...대외무역부 차관

중국의 한 무역관련 고위관리가 지난 토요일 서방공업국들측에 대중국무역규제 및 경제제재조치의 해제를 촉구했다. 중국대외경제무역부의 라란큉차관은 또한 미국측이 최혜국지위 수여대상에서중국을 제외시킬 경우 양국간 관계에 있어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지도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서방선진국들이 중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중국산물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

1990.04.03

금융부실거래 10개업체 및 대표 제재...은행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20일자로 지난해 4/4분기중 금융기관에 10억원이상의 손실을 초래케 한 국제광학등 10개업체와 업체 관련자 13명을 금융부실거래자로 결정, 제재키로 했다.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들 부실거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금융기관이공동으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신규대출, 지급보증등 일체의 금융지원을중단하는 것이다. 제재대상업체 및 제재...

1990.02.21

재벌 부동산/주식취득 제재 대폭 강화

은행감독원은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재벌)의 기업투자(신설및 매입)와부동산 취득시 보다 철저한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한재벌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이 마련,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계열기업군에 대한여신관리 시행세칙"에 따르면 각 주거래은행은 여신관리대상 기업체로부터매년초 자금조달및 운용계획과 기업투자, 부동산 ...

1990.01.15

부실감사 11개 회계법인 제재

감리위원회는 30일 상장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오류를 범한경원합동회계사무소등 11개 회계법인에 대해 주의촉구및 각서징구등의제재조치를 취했다. *** 제재 실효성 없어 보완 시급 *** 그러나 현행법상 이같은 제재조치가 실효성이 없어 외부감사를제대로 하지 않은 회계법인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제도가 마련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제재를 받은 회계법...

1989.12.01

지준부족은행 과태금부과등 강력 제재...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최근들어 은행대출이 급증, 통화팽창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에따라 은행지급준비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은행대출 20일현재 1조3,000여억원 증가 통화팽창 주도 *** 23일 한은에 따르면 은행대출이 이달들어서만 지난 20일 현재 1조3,000여억원이나 증가, 당초 이달중의 민간신용 공급규모로 책정된 1조원을 훨씬웃도는 등 통화팽창을 주도하...

1989.11.23

제일생명 변칙판매로 제재받아

제일생명이 보험유치를 위해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했다가보험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보험감독원은 31일 제일생명 염남총국에서 지난 87년 12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보험계약자들에게 단기 저축성상품인 새희망복지보험등 31건의 보험을판매하면서 약관등에 정해진 것으로 연간 3-4%포인트 정도 높은 수익률을약속하는 등 보험모집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것을 적발, 관련...

1989.08.31

자보등 4사 보험사 불법영업 제재

한국자동차보험 안국화재 국제화재 삼성생명등 4개 보험회사 대리점들의보험료횡령등 불법영업행위가 적발돼 보험에 대한 계약자들의 불신을심화시키고 있다. *** 국제화재/안국화재/한국자보의 대리점 허가 취소 *** 보험감독원은 17일 보험료 횡령, 보험금의 일시유용등 불법영업을 해온것으로 밝혀진 국제화재 안국화재 한국자동차보험의 대리점들에 대해 허가취소 조치를 취...

1989.07.18

자보등 4사 보험사 불법 영업 제재

한국자동차보험 안국화재 국제화재 삼성생명등 4개 보험회사 대리점들의보험료횡령등 불법영업행위가 적발돼 보험에 대한 계약자들의 불신을심화시키고 있다. *** 국제화재/안국화재/한국자보의 대리점 허가 취소 *** 보험감독원은 17일 보험료 횡령, 보험금의 일시유용등 불법영업을 해온것으로 밝혀진 국제화재 안국화재 한국자동차보험의 대리점들에 대해 허가취소 조치를 취...

1989.07.17

선박검사원 제재 규정 강화...해운항만청

*** 관계법령 위반하지 않아도 중재 잘못할 경우 검사원자격 박탈 *** 앞으로 선박검사원이 선박검사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더라도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검사원 자격이 박탈된다. *** 특수검사원에 대한 전형과목 신설, 선박검사 전문화 추구키로 *** 23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선박검사를 철저히 해 사전에 해난사고를 막기위해 선박검사원에 대한 ...

1989.05.23

산동등 3개회계법인 제재받아

산동회계법인등 부실감사를 실시한 3개 회계법인이 증권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증권감리위원회는 8일 올들어 첫 회의를 열고 한일합성공업(주)의 단기대여금 124억원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산동회계법인을 공인회계사회에통보하는 한편 (주)코스모스백화점의 차입금 66억원에 대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세화회계법인과 (주)한암의 퇴직급여충담금 전입액 6,60...

1989.03.09

기업부실분석관련 증권사 제재받을 전망

지난87년 공개한 삼성항공 동일심지등의 주간사를 맡았던 동양 동남등2개 증권사가 기업부실분석과 관련,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삼성항공이 거래소에 제출한 결산속보에 따르면 88년 사업연도중 동사는47억1,900만원의 결손을 냈다. 삼성항공공개때 주간사를 맡았던 동양증권은 공개후 2차연도인 88년 경상이익을 93억1,500만원으로 전망했었다. 또 동일심지의 8...

1989.02.24

공개/유상증자 불이행법인 제재키로

지난해 증권관리위원회의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권고를 이행치 않은 법인에 대한 회사채발행 제한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1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증관위는 이날 하오 열리는 금년도 2차 회의에서 고려상사등 지난해 공개권고를 이행치 않는 5개사와 인천제철등 유상증자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22개사에 대한 여신제한을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것을 포함한 제재조치를...

1989.02.17

현대등 3개 증권사 주식부정배분 제재

매매가 체결된 주식을 부적정하게 배분하는등 증권관련법규를 위반한현대 쌍용 동방등 3개 증권회사에 대해 최고법인주의에서 관련임원에 대한 경고조치가 취해졌다. 또 11명의 전문인력확보요건등이 미비된 대한 동남 새한 한림등 4개 투자자문회사에 대해서도 법인주의조치가 내려졌다. 증관위는 17일 지난해 11월 정기검사시 현대증권 본점 영업부가 1,200주(3,200...

1989.02.17

미의회, 화학무기사용국 판매기업 제재

미의회는 24일 화학무기 사용을 종식시키기 위해 화학무기를 사용하는나라는 물론 화학무기를 판매하거나 관련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에대해 제재를 가하는 법률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상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화학무기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 현재 20개국이 화학무기를 생산할 능력을 갖고 있으며 5-6개국은 화학무기를 사용했거나 비축하고 있다는 증언을 정부관리들로부...

1989.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