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동반자등록법 제정해 다양한 형태 가족 보호"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5일 이성 간 혼인에 의한 가족 뿐만 아니라 동성 가정, 미혼모, 동거노인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심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보장하겠다”며 이 같은 대선 ...

2017.03.05 16:02

손문기 식약처장 "체외진단 제품법 제정 추진"

손문기 식품의악품안전처 처장이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체외진단 제품에 대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손문기 식약처장은 의료기기산업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체외진단 제품법을 제정하고 체외진단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혈액이나 소변 등을 통해 진단하는 체외진단 분야는 의료산업의 패러다임이 질병 치료 중심에서 조기진단...

2017.02.22 13:54

단기금융시장법 제정 세미나

금융위원회는 9일 단기금리 공시 및 산출체계를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연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 정책세미나에서 “단기금융시장법 제정은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시발점이 될 것&...

2017.02.09 19:21

한.중.일 공동특허 '내년까지 기준 제정'

한국과 중국 일본등 3개국은 동일한 내용의 특허를 3국에서 동시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승인 공동기준을 내년까지 제정키로 합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를 위해 3개국의 특허업무 책임자들이 오는 9월 일본 도쿄에서 만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2001.06.01 17:20

< 과학면 톱 > "SW산업육성법 제정을"...국내업계 지적

*** 업계 금융/세제지원등 제도적장치 시급 *** 컴퓨터통신 시스템산업등의 핵심분야인 소프트웨어(SW)를 하나의산업으로 인정하고 이산업을 육성할수 있도록 제도적장치가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있다. 25일 국내 소프트웨어업계에 따르면 제조업분야의 각종산업은개별산업육성법등으로 국가가 전략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정보화및 고도산업사회의 핵심기반산업이...

1990.12.25

중국, 새외국투자 기업세법 제정

중국은 새 외국투자기업세법을 제정, 20일부터 열린 전인대 상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라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지난 80년 및 81년에 각각 제정된 중외합자기업소득세법및 외국기업소득세법 가운데 적용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세율이 다르거나우대조치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새 투자기업세법을 제정하게되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또 왕내...

1990.12.21

UPOV 폭넓은 규제내용담은 개정법안 제정...특허청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연맹)가 폭넓은 규제내용을 담은개정법안을 마련중이어서 특허청이 대책마련에 나서고있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UPOV는 내년3월 국제외교회의를 거쳐 보호대상식물의 신규지정 육종자권리범위의 확대 육종자의 권리강화 육종자의2중보호권리조항삭제등의 내용이 담긴 통일법안을 마련할것으로 알려졌다. UPOV는 육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1990.12.06

크리스탈 유리제품 KS규격 제정돼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미국의 새로운 대기정화법에 따라 94년부터대폭 강화될 배출가스규제기준에 대비, 관련기술개발을 적극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상공부는 배기가스관련 기술개발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 우선1단계로 국 내업계의 외국기술도입, 외국업체와 공동개발, 자체개발 등을통해 관련기술을 확보 하기로 했다. *** 상공부,고성능 엔진개발 주행시험장 서둘러 **...

1990.11.12

전국농민단체협의회 11월11일을 "농민의 날"로 제정 건의

승용차의 앞좌석에 앉을때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것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7월말 전국(제주도제외)의 20세이상 남녀1천5백명 을 상대로 실시한''안전띠 착용 여론조사''에 따르면 승용차 앞좌석안전띠 미착용 벌 금부과에 대해 86%가 찬성하고 14%만이 반대하는 것으로밝혀졌다. 벌금부과...

1990.10.30

공진청, 금형부품 통일단순규격 제정키로

대우중공업이 최근 지게차 총생산 7만대를 돌파, 세계 10위의지게차 생산업체로 부상했다. 18일 대우중공업은 지난 68년 지게차 생산을 시작한 이후 10월 현재총생산대수가 7만대를 돌파했으며 연간 생산대수는 1만5천대를 기록했다고밝혔다. 대우중공업은 최근 제조업체 인력난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지게차가 현재 국내에 모두 3만대가량이 공급됐으며 이 가운데 7...

1990.10.18

범죄단체조직 특별조치법등 제정

북한은 14일 한국측이 유엔동시가입과 단독가입으르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는 것은 남북고위급회담에 제동을 걸려는 ''엄중한 범죄적 행위''라고비난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당기관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최호중외무장관 이 최근 "유엔가입문제에 대한 남북간 협의를 평양에서열리는 제2차 남북고위급회 담까지는 계속하겠지만 북측에 끝까지끌려다닐 수는 없다"고 ...

1990.10.15

민자, 임대주택육성법(가칭) 제정키로

민자당은 임대주택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임대전문업을 육성미로 하고임대주택건설 사업자중심의 현행 지원체계를 임대전문업자까지 확대적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주택임대업육성법(가칭)을 제정키로했다. *** 임대전문업자에도 세제/택지 지원 *** 민자당이 최근 건설부 경제기획원등 관련부처와 당정협의를 거쳐6일 잠정 확정한 주택임대업육성법안은 임대전문업자에게도 임대주택...

1990.10.07

범죄단체처벌 "특조법" 제정키로...민자, 민생치안종합대책 마련

민자당은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각종 강력범죄의 근절이 최우선적으로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 범죄단체조직원은 물론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유흥업소도 중벌에 처하는 것등을 내용으로한 의 제정 흉악범등의 격리수용 강력범전담수사요원양성을 위한 형사연수원설치등 강력한 민생치안종합대책을 마련한것으로 5일 알려졌다. 민자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가정파괴, 유괴등 각종 강력...

1990.10.05

제주도개발특별조치법 정기국회 제정 난망...제주도민들 반발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이종원)는 18일 대전등 중부지역과 전북 동부지역경남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대전-진주간 고속도로를 조기 건설해 줄 것을 경제기획원 건설부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대전상의는 "정부가 지난 86년부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진주간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 늦어도 89년중에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그동안10억원의 ...

1990.09.18

단체규격 제정 부진...공진청

자동차업계는 정부의 과도한 제세공과금 인상계획으로 자동차산업이위축될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 자동차세지하철공채매입액등의 잇따른인상방침을 철회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 내수기반 붕괴 위기 주장 *** 업계는 11일 페만사태와 고유가시대로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자동차의구매력감퇴가 우려되는 가운데 잇따른 제세공과금의 인상으로 내수기반이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

1990.09.11

탁아수요 급증부응 보육법을 제정키로...당정

정부와 민자당은 여성의 사회참여증가및 핵가족화에 따른 탁아수요급증에 부응하는 한편 탁아사업에 체계화를 위해 아동복지법에규정되어 있는 탁아사업관련조항을 분리, "탁아보육에 관한 법"을이번 정기국회에서 만들기로 했다. 민자당이 의원입법으로 처리키로한 "탁아보육에 관한 법안"은보사부에 중앙탁아 보육위원회를, 그리고 시/도및 시/군/구에는지방탁아 보육위원회를 각각...

1990.09.09

항공사고대비, 항공운송계약법 제정...법무부

3일로 8일째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한증막 더위가이날 오후부터 5일까지 곳에 따라 비 또는 소나기가내리면서 일단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중앙기상대는 3일 "그동안 폭염을 몰고왔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간 수축, 한반도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게 되면서 기층이 불안정해져 5일까지 곳에따라 비 또는 소나기가 오겠다"고 밝히고 "이에따라기온이 30-33도까지 낮...

1990.08.03

콜롬비아,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제정

콜롬비아 정부는 최근 경제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구제를위해 반덤핑및 상계관세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무공에 따르면 콜롬비아 정부는 지난 11일 이 법을 공포하고 오는9월11일 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 법은 대외무역청(INCOMEX)에서 덤핑 및 보조금 지급여부,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정도를 조사토록 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반덤핑 및상계...

1990.07.22

지방중소기업진흥임시법 제정 필요

산업연구원(KIET)은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진흥임시조치법을 제정, 지방별 특화업종 지정과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장치를 마련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금융조세 정책지원 차등화해야 *** KIET는 19일 지방중소기업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별발전정도와 특 성 및 입지요인 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 각종 금융과조세지원의 차등...

1990.07.19

이현홍 주루마니아대사 신임장 제정

루마니아주재 초대한국대사인 이현홍대사가 17일 욘 일 리에스쿠루마니아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고 롬프레스통신이 전했다. 루마니아와 한국은 지난3월30일 외교관계수립에 합의했었다.(끝)

1990.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