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 첫 국가보상 받는다

국가 폭력에 의한 제주4·3 희생자 300명이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받는다. 국가가 제주4·3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 사건 발생 시점(1947년)으로부터 74년 만이다.행정안전부는 27일 제주 현지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열어 4·3 희생자 300명(희생...

2022.10.27 23:09

'제주4·3사건' 폭도누명 더 벗나…"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확대"

정부가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일반재판을 받았던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청구도 확대하기로 했다.법무부는 10일 ‘4·3 특별법’에 명시된 군법회의 외에도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2022.08.10 10:40

'1인당 9000만원 보상' 제주 4·3 특별법, 국회 통과

제주4·3사건 피해자 혹은 유족들에게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주 4·3사건 특별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중 입법을 통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

2021.12.09 16:06

文 "4·3특별법, 역사의 집 짓는 설계도…성실히 이행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개정된 특별법은 4·3이라는 역사의 집을 짓는 설계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 4·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정부는 4·3 영령들과 생존 희생자, 유...

2021.04.03 10:54

'4·3 피해보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과 수형자의 명예 회복 길을 여는 법안이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시간 제주지방법원에선 제주 4·3사건 당시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감됐던 수형인 335명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 4·3사건은 ‘1947년 3월부터 1954년 9월까지...

2021.03.17 00:22

제주4·3 수형인 335명 한날에 '70여 년 억울함 풀었다'

재판부 "두 번 다시 이런 일 일어나지 않게 다짐하는 날 되길" 유족 "저승에서 온 영혼에 묵례…재판부와 검찰에 감사" 70여 년 전 제주4·3사건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한 피해자 335명이 한날에 다 함께 누명을 벗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

2021.03.16 18:34

국무회의서 '4·3 피해보상' 의결한 순간…제주법정 '눈물바다'

"오늘 재판을 받기 위해 저승에서 온 330여 명의 영혼에 묵례를 올린다" (제주 4·3사건 수형인 유족 대표 박영수 씨)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과 수형자의 명예 회복의 길을 여는 법안이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

2021.03.16 14:37

巨與, 대선 1년 앞두고 '지역 선심법안' 줄줄이 처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당이 밀어붙여온 ‘지역 수혜 3법’이 줄줄이 통과됐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비롯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

2021.02.26 17:25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더 가까워졌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끈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성격의 위자...

2021.02.26 15:16

제주4·3 '완전한 해결' 한 걸음 앞으로…특별법 전부 개정 완료

희생자 위자료 지급, 군사재판 수형인 일괄재심 등 담아 추가 진상조사 통한 미군정 역할 진상규명 진전 전망 올해부터는 제주4·3 희생자 위령제단에 동백꽃을 바치는 유족들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을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2021.02.26 15:14

4·3 희생자 보상 길 열렸다…보상금 총 1조3천억원 추산

제주 4·3사건 희생자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위자료 등 지원의 근거를 담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2021.02.26 15:12

제주4·3 수형 피해자 재심 형사재판 첫 피의자 심문 열려

27일 7명 피의자 추가 심문…최종선고 연내 이뤄질 듯 70년간 수형인이라는 낙인 속에 억울하게 살아온 4·3 사건 수형 피해자 18명의 재심 형사재판의 첫 심문이 26일 진행됐다. 이날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두...

2018.11.26 15:34

70년 만에 재심 제주4·3 수형인 "무죄 판결받고 눈감겠다"

4·3군사재판 불법성 사법부 첫 인정… 특별법 개정 탄력 전망 심리 중 '군집행지휘서' 자료 발견, 진상규명 한 페이지 기록 "제 나이 이제 아흔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4·3수형인 무죄 판결 어서 빨리 이뤄졌...

2018.09.04 15:27

제주4·3 수형인 70년 만의 재심 결정에 환영 잇따라

군사재판 무효와 보상 내용 담은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70년 전 제주4·3 당시 계엄령 하의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지자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4&...

2018.09.04 15:18

제주 4·3사건 70주년 그리고 '403명의 함성'

[HK영상] 제주 4·3사건 70주년 그리고 '403명의 함성' 2018년 4월 3일 오후 4시 3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움직임이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깨어났다. 그들의 얼굴과 몸에 빈틈없이 진흙이 묻어있었다. 진흙이 묻지 않은 건 ...

2018.04.03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