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바초프, 급진경제개혁안 직접 제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빠르면 오는 10일 급진적인 경제개혁 계획을 최고회의에 직접 제출할 것이라고 바탈리 이그나텐코 대통령 대변인이 4일 말했다. *** 국영기업 민영화등 옐친과 대체적 합의 ***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 의장(대통령) 등 급진 개혁파들로부터 거센 압력을 받고 있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앞서 니콜라이 리슈코프 총리가 기초...

1990.09.05

옐친, 소련 경제개혁안 제출

보리스 옐친 소련 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의장은 3일 소련의단일 국가제를 폐지하고 대부분의 경제문제에 관한 결정을 15개 공화국에서자율적으로 내리게 하는 경제연방제로 대체하도록 제의한 2백50페이지의방대한 경제개혁계획안을 승인해주도록 공화국최고회의에 요구함으로써급진적 개혁의 기선을 잡고 나섰다. 이날 개막된 공화국최고회의 가을 회기에 제출한 이 계획에 따르면소...

1990.09.04

민중당, 방북승인신청서 제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의 민족교류기간중 북한을 방문키로 결정한민중당(가칭)의 북한방문대표단장인 이재오사무처장은 4일 국토통일원을방문, 북한주민접촉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사무처장은 또 이날 민중당의 방북일정과 취지및 방북대표단의명단등을 통일원에 접수, 북한의 연형묵 정무원총리에게 이를 전달해주도록 요청했다.

1990.08.05

지방교도소이감 반대의견서 제출...김현장씨 변호인

오는 9월부터 탁아소 양로원 장애자재활시설등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에대한 생계비전액을 국가가 지원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설의 입소정원을조정할수 있게 된다. *** 시설 신/증축비 일부보조 *** 또 사회복지시설의 신/증설/개축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지우너하게 되고 시설의 거실은 반드시 입소정원에 비례해 설치해야 한다. 보사부는 30일 사회복지...

1990.07.30

통신서비스개방안 공식 제출...체신부

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통신분야전문가회의에서 통신시장개방에 대한 우리측 공식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 특정서비스만 개방 주장 *** 12일 체신부에 따르면 이번 통신분야 전문가회의에서 우리측은 전체통신서비스중 특정서비스만 개방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의 부속서안을...

1990.07.12

평민, 이민섭 문공위원장 징계요구서 제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시 문안정리를 위한 남북한실무대표제2차 접촉이 12일 상오 10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접촉에서는 남북고위급회담 제7차 예비회담에서 양측이 제시한합의서초안을 중심으로 문구조정작업을 벌이게 되는데 양측은 오는26일 제8차 예비회담을 열여 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에서명하기로 이미 합의했었다...

1990.07.11

섬유/신발수입규제법안 다시 제출...미의회

모두 250명이 넘는 미상하원의원의 지지를 받는 섬유/신발수입규제법안이 4일 의회에 정식 제출됐다. 미섬유/신발업계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안은 지난해 기준 미수입증가율을 연 1%이하로 묶으며 섬유및 관련제품의 경우 품목별(국제)수입쿼터를 적용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등 지난 88년 로널드 레이건전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되고만 수입규제법안과 기본골...

1990.04.06

국내법인, 31일까지 보유토지명세서 제출해야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에 따라보유토지명세서를 오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1일 모든 국내법인에 대해 작년 12월31일 현재 보유한토지를 빠짐없이 업무용과비업무용으로 분류, 이달말까지 신고토록안내문과 신고서식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법인들의 보유토지명세서를 전산입력, 토초세과세자료를관리하는 한편 업무용으...

1990.03.22

국방참모총장제 철회키로...정부, 수정안 10일 제출

정부는 8일 국방참모총장제를 창설해 군작전권을 일원화시키는것을 골자로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일단 유보하고 국방참모총장제의신설대신 현행 합참의장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의 국군조직법수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합참의장 권한 강화 수정안 마련 *** 국회 국방위는 이날 국군조직법안의 심의작업을 벌였으나 이 법안이작전권을 단일화 시킴으로써 ...

1990.03.09

평민, 시국사범 석방결의안 제출

육사 13기 출신으로 군출신 특유의 뚝심과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도치밀한 사고력과 함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3선의원. 특히 지난해말 정호용의원 지지서명파동의 주역으로 이름이 널리알려지게 되면서 더욱 그의 거취가 관심을 끌기 시작했는데 정의원과는학교(경북고)는 물론 군재직시에도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 온 선후배사이. 지난 77년 대령으로 예편한뒤 포...

1990.02.22

우루과이 라운드무역협상에 관세인하안 첫 제출...EC

헬무트 하우스만 서독경제장관은 21일 서독은 동서독 통독통화의교환비율이 1대1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우스만장관은 이날 TV회견중 한 동독인의 질문을 받고 동서독통화의 교환 비율을 거론하기엔 성급하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1990.02.21

필리핀상원, 조기선거 결의안 제출

코라손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 연합 소속 상원의원 4명은26일 아키노 대통령의 임기를 6개월 단축, 내년 11월에 조기 대통령 선거를실시하자고 촉구했다. 에르네스토 마세다 상원 국방위원장등 4명의 여당 연합 상원의원들은이날 92년 5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내년 11월로 6개월 앞당겨 실시할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제안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

1990.01.27

주식회사 외부감사법개정안 제출...평민

평민당소속 재무위원들은 2일 주식회사가 임의로 외부감사인을 선정할경우 감사계약이 학연/지연/혈연등에 이뤄져 부실감사를 초래한다고 지적,현행제도를 고쳐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고선의의 투자자손해를 구제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외부감사위원회 기구는 증권관리위원회, 한국...

1989.11.03

평민 택지소유상한법등 수정안 제출...직할시등 150평으로

평민당은 27일 정부/여당측이 토지공개념확대와 관련, 국회에 제출한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안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 기타시 250평 시외지역 350평 *** 평민당 이원배의원등 70명의 이름으로 제출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안(수정안)은 서울시및 직할시지역의 택지상한선을 150평으로 하고 이외의시지역은 ...

1989.10.27

국제인권규약가입안 국회 제출...정부

**** 시민의 정치적 권리등 3개협약 **** 정부는 24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등 3개 국제인권규약 가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3개협약은 지난 48년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구속력있는 국제법으로만들기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의 초...

1989.10.25

한국정치범 석방요구 결의안 제출...미페이언하원의원

에드워드 페이언 미하원의원(민주/오하이오주)은 노태우대통령의 방미(15-19일)를 앞두고 부시대통령에게 한국내 인권상황에 관한 미의회의우려를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표명토록 함과 동시에 모든 정치범의석방을 노대통령에게 촉구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3일 의회에 제출했다.*** 주한미대사관 한국 각계각층과 접촉토록 지시요구...미국무장관 *** 페이언의원의...

1989.10.04

국보법등 위헌심판재정 신청 제출

**** 문목사 변인단 7명 서울형사지법에 ****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익환 목사(71)와 유원호씨의 변호인인 한승헌 변호사등 7명의 변호인단은 18일 국가보안법과 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대한 위헌심판재정신청을 서울형사지법에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유신헌법이나 제5공화국 헌법에도 근거가 없는 심의기구에...

1989.09.18

민정, 정치일정/권력구조 보고서 오는 10일께 제출

*** 내주초 청와대 보고후 10월말 최종확정 *** 민정당은 5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당직개편이후 첫당직자회의를 열어 정기국회대책과 민생치안, 경제활성화방안 그리고토지공개념 확대등의 효과적인 추진방안등을 논의했다. *** 노대통령 집권후반기 통치방향도 설정 *** 민정당은 이날 회의에서 당무부고를 통해 노대통령의 집권후반기통치방향과 90년...

1989.09.05

공화, 한은법개정안 정기국회 제출키로

공화당은 31일 당직자회의에서 최근 재무부와 한은간에 심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한은법개정문제를 집중 논의, 한은의 독립성과정부의 조정기능을 합리적으로 유지하는 한은법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제출키로 결론. 이날 회의에서 당직자들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권한/역할등의 면에서제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주요통화신용정책에 대한 ...

1989.08.31

재무부, 한은법개정안 단독으로 9월 국회 제출

재무부는 한국은행법 개정을 위한 단일안의 마련을 위해 한은과 협의를 거듭한 끝에 상당부분에 합의했으나 주요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사전협의와 재무부장관의 은행감독 관련 지시권의 명시 문제를 비롯한 일부 내용에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단독으로 한은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금통위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 이규성...

198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