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9월 국회에 제출키로...정부

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한은법 개정안을 곧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규성 재무장관은 21일 하오 그동안 재무부와 한은이 단일 개정안마련을 위해 협의해온 결과를 토대로 한은법 개정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22일 뒤늦게 밝혀졌다. *** 자본금 변경 점포신설등 인가권 금통운위가 갖도록 *** 이장관...

1989.08.22

교원노조신고서 제출하더라도 반려키로...노동부

노동부는 29일 전국교원노조가 노조설립신고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반려키로했다. 노동부관계자는 "노동조합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국/공립교사는 물론사립학교 교원도 노조결성 및 가입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조 설립자체가무효이며 따라서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교원노조측이 노조설립신고서를 전국 시/도지부별로제출할는지 또는 노동...

1989.05.29

"유상계획서 제출토록"...증권감독원

** 월말까지 74개 권고법인에 통보 ** 증권감독원은 지난10일 증관위에서 선정한 74개 유상증자권고법인에 대해이달말까지 증자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1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상장기업들에 대한 유상증자제도의 효율적인운용을 도모키 위해 이달 31일까지 권고법인들의 유상증자시기및 증자가능규모등을 보고토록 하고 내달중에 상장법인대표들과 면담절차를 거쳐증...

1989.05.18

민정 노인복지법개정안 제출...소속의원 전원 국회에 제출

민정당은 16일 상오 중집위에서 일정소득이하의 65세이상 노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확정,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자문기구로 국무총리산하에 노인복지대책위를 설치하고 경로우대제를 실시하는 사업경영자에 대해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

1989.05.16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할때 자동 색출...국세청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가입자가 자료상으로부터 사들인 세금계산서등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국세청 전산조사를 통해 자동으로색출된다. 국세청은 11일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신고서, 사업자등록신청서, 휴/폐업신고서, 자료상명단등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사업자정보를 전산화하여 자료상과의 거래등 각종 허위세금계산서 거래행위를 자동검색하는...

1989.05.11

한국산앨범 덤핑관세 재심의견서 제출 요청...CITT

캐나다국제무역재판소(CITT)는 한국산 자착식앨범에 대한 반덤핑관세부과시효가 오는 11월 종료됨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이 재심에 필요한 서면의견서를 오는 5월5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17일 무공에 따르면 캐나다 당국의 한국산 앨범에 대한 반덤핑용관세부과는 75년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평균관세율이 34%에 이르고 있다.

1989.03.18

신호제지 불성실공시...반기보고서 제출안해

증권거래소는 15일 88년도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호제지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이는 6월 결산법인인 신호제지가 법정제출기한인 2월14일까지 88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신호제지의 관리지정사유에 88반기보고서 미제출항목을추가했다.

1989.02.15

경찰직제개편안 관계부처에 제출...치안본부

치안본부는 적극적인 경찰 홍보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본부에 치안공보담당관(경무관)제를 신설하고 공보과장(총경)을 1명 늘리는 것과 함께 각시/도경찰국의 공보계(반)를 공보과(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이에따라 13일 경찰공보업무보강에 따른 치안공보담당관 (경무관) 1명, 치안공보담당총경 2명, 경정 11명등 총 60명의 경찰관 정원(T/O)조정(증...

1989.02.13

미의회 수정법안마련 곧 제출

미의회는 88종합무역법의 최종입법과정에서 행정부의 강력한 반발로 입법화에 실패한 반덤핑마진산출방식의 수정법안을 곧 제출, 부시행정부초기부터 반덤핑규정강화공세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미의회관계자들에 따르면 어네스트 홀링스 미상원 상업위원회위원장(민.사우스 캐롤라이나)은 현지법인등을 통해 판매원수입제품의 덤핑마진산정시 수출가격(ESP)에서 미국내 자회사...

1989.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