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자제하라" 또 2금융권 압박한 정부

16일(한국시간)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보험사 등 비(非)은행권에 대출 증가 속도를 관리할 것을 주문하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 대출 문턱을 높인 뒤 제2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lsq...

2017.03.14 18:11

제2금융에 몰리는 서민들, 저축은행 가계대출 비중 급증

저축은행 대출 중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경기 불황으로 생활비 충당 등을 위해 저소득층이 제2금융권으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체 저축은행 대출은 지난 3분기 말 현재 41조1959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2016.11.27 20:06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그늘…"저신용 74만명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것"

대부업법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되면서 최대 74만명의 저(低)신용자가 앞으로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 사(私)금융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발표한 ‘금리...

2016.03.06 18:50

법정 최고금리 연 34.9%서 27.9%로 낮아졌는데…"신규·갱신 때만 혜택…기존대출엔 적용 안돼"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 3일부터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된 뒤 서민층을 중심으로 어떤 차입자가 언제부터 혜택을 보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항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3일 오전 국무회의 ...

2016.03.04 19:08

"최고금리 인상 막아라"…대부업 단속 강화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연 34.9%인 최고금리 규정이 효력을 상실한 뒤 발생할 수 있는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집중적인 행정지도와 실태 점검에 나섰다. 대부업체들이 연 34.9%를 넘는 금리를 적용하면 시정권고와 현장검사로 강력 대응하고 미등록...

2016.01.06 19:06

빚 못갚아도 집만 경매하면 끝…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부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 시범 적용 빚을 갚지 못해도 담보인 주택만 경매에 넘어갈 뿐 다른 소득·자산은 추징당하지 않는 유한책임(비소구)대출 방식이 적용된 디딤돌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주택구매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28일부터 3개월간 시범적으로 유한책임대출 방식...

2015.12.23 11:04

서민금융 지원, 상환능력 평가 강화해야

한국 경제는 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엔저(低) 유도 정책, 주요 수출대상 국가인 중국의 경제성장세 둔화, 메르스 사태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서민층의 자금수요는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들에 대한 신용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서민층이 금융...

2015.07.01 20:32

또 서민금융시장 개입한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22조원 규모의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내놓은 다음날인 24일 점심 때 만난 담당 공무원의 얼굴엔 ‘해냈다’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함께 점심을 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이 과도한 것 같다’고 지적하자 그는 섭섭함을 내...

2015.06.24 21:00

서민대출 금리 낮춰 22조 더 푼다

정부가 은행 신용대출을 받기 힘든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해 2018년까지 22조원 규모의 서민대출을 지원한다. 대부업체 최고금리는 연 34.9%에서 연 29.9%로 인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새누리당...

2015.06.23 21:41

신용불량자에도 신용카드 발급…2금융 전세대출은 은행상품 전환

금융위원회가 23일 내놓은 서민금융 강화 방안은 저신용 서민층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면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시행된 안심전환대출이 서민층이 아닌 중산층 대상의 정책이라는 지적에 따라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정책이다....

2015.06.23 21:00

"정책금융이 대출금리 왜곡 우려…금융사가 저신용자 대출 외면할 것"

금융위원회가 23일 내놓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이 안심전환대출에 이어 또 시장대출금리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온 새희망홀씨대...

2015.06.23 20:59

65세 이상 저소득층에 보장성 보험료 지원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에는 채무조정자(옛 신용불량자)에게도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등 새로운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2년 이상 연체 없이 빚을 갚으면 월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을 다음달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카드회사 판단에 따라 카...

2015.06.23 20:59

임종룡 금융위원장 "성실한 대출 상환자에 더 많은 정책금융"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성실한 대출 상환자에게 더 많은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서민금융의 정책 방향은 공급규모를 확대하면서 금리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하는 분들께는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2015.06.23 10:45

일본계 자본이 잠식한 최하단 제도권 금융 '대부업'

금융위원회가 23일 서민금융 지원 강화대책의 하나로 상한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내리기로 한 대부업계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부(貸付)업계는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단계다. 제도권 금융의 최상단에 은행이 있다면 신용카드사와 캐피털 등 여신전문업체와 저축은행이 그 아래를 받치고 있다. 그리고 맨 아래가 대부업체다. 등록하...

2015.06.23 10:25

금융소비자원 "서민금융대책 미흡…접근성 높여야"

금융소비자원은 23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시장을 무시한 일부 업권의 인위적인 이율 낮추기 정책으로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비판했다. 금소원은 먼저 대부업체의 이율이 높다며 일부 업권의 금리를 인하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이 어떻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

2015.06.23 10:03

원유철 "서민금융상품 금리인하 등 3종 지원책 마련"

"메르스 피해 서민 취약계층 혜택 돌아가도록 금융위와 공조"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23일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을 늘리고 대출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포함해 이른바 '서민금융 3종 세트'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고, 회의 결과...

2015.06.23 09:29

대부업계 "저신용자들, 불법 사채로 내몰릴 것"

금융위 발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반대 목소리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9.9%로 낮추겠다고 한 데 대해 대부업계는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23일 "수익성이 낮아진 만큼 우리 업계는 부실률이 높은 최하위 신용등급자들을 대출 대상에서 배제하게 될 것"이라며 "신용등급 9∼10등...

2015.06.23 09:23

서민대출, 금리는 낮추고 공급은 늘린다

대부금융 이용자 연간 4천600억원 이자부담 덜 듯 성실 상환자에겐 월 50만원 한도 신용카드도 발급 금융위원회가 23일 내놓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은 서민 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자금 공급은 늘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대출 부담을 줄이는 가운데 더 많은 정책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 수준까지 떨어...

2015.06.23 09:20

대부업계 최고금리 연 34.9→29.9%로 내린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 발표 4대 서민정책금융 연간 1.2조원 늘리고 금리는 1.5%p 인하 성실상환자 위한 징검다리론 도입…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추진 정부가 서민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부(貸付)업법상 최고금리를 연 30% 아래로 낮추는 방...

2015.06.23 09:08

연체율 높아지는 서민대출…"관리 대책 필요"

최근 서민들을 위한 대출금융 상품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이 오르는 추세다. 국민행복기금이 운영하는 바꿔드림론은 2013년 말 연체율이 16.3%였다가 지난달 말에는 25.7%까지 치솟았다. 새희망홀씨 연체율은 2...

2015.06.21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