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 퍼지는 조국發 '피의사실 공표 금지' 포비아

#지난 11일 배우 김호영이 동성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최초보도 이후 기자들의 문의가 서울 성동경찰서로 빗발쳤다. 해당 사건 고소장을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진 성동서 여성청소년과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이유로 어떠한 사실여부도 확인해주지 않았다. #은퇴한 전직 프로야...

2019.11.16 08:42

"조국 없으면 검찰개혁 안된다고 하더니" 조국이 남긴 '인권보호수사규칙' 대폭 손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철학이 담긴 ‘인권보호수사규칙’이 대폭 수정된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25일자 관보에 인권보호수사규칙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변경된 안에는 논란이 됐던 고등검사장 ...

2019.10.29 09:23

법무차관 "정경심 영장청구 보고받지 않아…언론보고 알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일체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검찰에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해) 보고하지 말라고 말했다"면서 ...

2019.10.21 11:33

부산대 총장 "동양대 표창 허위땐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다음날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는 여전히 ‘조국 국감장’이었다. 야당은 조 전 장관이 ‘필생의 사명’이라고 밝힌 검찰개혁의 내용과 절차를 집중 질타했다. 조 전 장관이 국감을 하루 앞두고 물러난 것을 두...

2019.10.15 17:19

조국 떠난 법무부 장관, 누가 될까…전해철·김오수·김외숙 거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차기 법무부 장관에 누가 오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14일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자진 사퇴했다. 청와대는 조 전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했고, 이날 자정을 기해 임기가 공식 종료...

2019.10.15 11:27

장관 전격 사퇴…법무부, 조국 없는 국감 예고

조국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국정감사 하루 전 사퇴하면서 15일 열리는 국감에서도 관련 내용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감에는 조 전 장관 대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참석해 여야 법사위원...

2019.10.15 08:18

'조국 후임' 법무장관 누구…김오수·전해철 등 유력 거론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후임 인사를 놓고 청와대와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유력한 후임자로는 김오수 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0기),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19기)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 장관이 사의를 밝힌 직후 김 차관과 전 의원 등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을 상대로 인...

2019.10.14 17:10

'조국 사퇴' 법무부, 장관 없이 국감 치를 듯…차관이 출석

15일로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가 장관이 공석인 상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법무부 국감에는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 대신 김오수 차관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한다. 통상 각 부처 국감에는 장관...

2019.10.14 15:26

조국 "검찰개혁이 국민 열망…빠르지 않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문'을 통해 검찰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축소 등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저를...

2019.10.14 13:26

조국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에 사력…끝까지 지켜봐달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문'을 통해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 온 국민이...

2019.10.14 11:32

국민 55.9% '조국 퇴진'…'장관 유지'는 40.5%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장관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유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11일 CBS 의뢰로 진행한 조국 장관 거취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장관직에서 '물러나...

2019.10.14 10:17

촛불집회 다음날…당·정·청 '檢개혁 긴급회의'

당·정·청이 ‘마지막 서초동 촛불집회’가 끝난 다음날인 13일 국회에 모여 검찰 개혁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고 했고, 이인영 더불어...

2019.10.13 17:15

野 "검찰 예산 독립시켜야"…법무부 "수용 못한다" 거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법무부에 검찰청 예산을 독립시켜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국회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거부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도 법무부의 반대 논리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

2019.09.19 17:34

'위원회' 거쳐야 수사정보 언론공개…어기면 장관이 감찰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골자로 한 공보준칙(훈령)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수사가 끝나고 적용키로 합의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 가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여론을 의식해 적용 시점은 늦췄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개정안이 국민의 알 권리를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2019.09.18 17:35

'조국 사모펀드' WFM 전 대표 검찰 조사

우모(60) 더블유에프엠(WFM) 전 대표가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 전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을 풀 중요한 인물이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우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

2019.09.17 17:52

조국 직속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공식 출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지원단은 장관 직속 기구다.법무부는 17일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했다"고 ...

2019.09.17 13:33

與, 이번주 법무부와 '검찰 개혁'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8일 법무부와 검찰 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를 벌인다. 검찰 개혁 소신을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결정으로 해석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주 중 당정 협의를 개최해 검찰 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정으론 오는 18...

2019.09.15 16:56

청년들 "공정한 사다리 만들어야"…조국 법무부 장관 "많은 분께 실망 끼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2030세대’ 청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법무부 청사에서 청년시민단체 ‘청년전태일’과 1시간가량 비공개 대담을 했다. 대담에는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사망자 김모군의 친구들, 특성화고 졸업생, 청년 건설노동자, 비정규직 청년...

2019.09.11 16:02

법무부 "조국, 선친에 딸 출생신고 위임"…野 '위증' 주장 반박

"선친이 출생신고한 사실에 변함 없어…법령상 출생신고인은 부모일 수 밖에 없어" "출생신고지가 부산인 점도 이를 입증" 법무부는 10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딸 출생신고 주체와 관련해 거짓 진술을 했다&...

2019.09.10 14:54

'뒤끝'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직언한 금태섭엔 감사메시지도 '패싱'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자신을 옹호한 몇몇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옹호한 의원들에겐 감사를 전한 반면 소신발언을 한 의원은 '패싱'한 셈이다.9일...

2019.09.09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