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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사업법

    •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 조달사업법 개정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조달 사업법)을 일부 개정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공정 조달행위와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여부에 필요한 조사를 위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관세청 수출입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그간 조달청은 직접 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 정황을 인지하거나 관련 제보가 있어도 조사...

      2024.03.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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