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 최대 청원 '조두순 출소반대' 답변 공개

청와대는 6일 지난 8월말 국민청원제 도입이후 61만명이 참여한 ‘조두순 출소 반대’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햇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일일 SNS(쇼셜네트워크 서비스)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의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를 통해 고민정 부대변인과 대담 형식으로 청원에 답했다. 조 수석은 &ldqu...

2017.12.06 11:50

신창현, 술취했다는 이유로 감형 못받게 '조두순법' 발의

'주취감경' 폐지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4일 술에 취한 채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을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

2017.12.04 14:54

조두순 출소 앞두고 '주취감형 폐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靑 어떤 답 내놓을까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취감형(酒醉減刑)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한달내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제기자는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는 데도 봐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

2017.12.03 15:21

여론 수렴이냐, 왜곡이냐…청와대 '국민청원' 논란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개설한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서 청원이 집중된 낙태죄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발표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통로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특정 집단이 ‘여론...

2017.11.27 19:20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사회 복귀 3년 앞둔' 조두순의 공통점 3가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심신미약 주장 "무기징역만은 피해달라" 조두순,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여져 불과 12년형 받아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첫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하며 다시금 이슈의 중심으로 부상...

2017.11.17 18:08

조두순 사건, 악랄한 범행에 비해 낮은 형량 받은 이유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올수록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에 잔인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유기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17.11.09 15:07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34만…"12년형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건"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34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재심 가능 여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8살 여아를 성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그는 강간 상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 1...

2017.11.09 10:04

'출소 반대 봇물' 조두순, 3년 뒤 사회로…"범인이 괴물 돼 괴롭힌다"

아동 성폭행으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3년 후 출소하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아 성폭행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한다. 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33만명의 동의를 넘어섰다. ...

2017.11.09 08:44

조두순 출소 반대…표창원 "조두순 법, 3년 안에 입법시 적용 가능"

조두순의 출소가 3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3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그의 출소를 반대하고 있다. 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조두순의 출소 반대를 청원한 국민들은 30만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은 현재까지 33만1792명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재심은 실제로 ...

2017.11.09 07:10

'조두순 출소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동의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7일 20만 명을 돌파했고, 8일 오후 4시 현재는 24만여 명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

2017.11.08 17:04

조두순, 사건 조사 당시 섬뜩 발언 "교도소서 나오면 그때보자"

조두순의 출소가 3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의 발언들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의 출소 반대를 외치고 있다. 오늘(8일) CBS라디오 ...

2017.11.08 15:03

조두순, 3년 후 출소…"술 때문에 기억 없다" 구치소서 보낸 편지 재조명

초등학생을 상대로 충격적인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이 3년 후 출소하는 가운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를 다룬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과거 방송에서 조두순과 구치소에서 함께 지내다 출소한 최모 씨가 받은...

2017.11.08 11:34

조두순, 3년 후 출소…"피해자 가족, 보복 공포에 떨고 있어"

초등학교 1학년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의 출소가 3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동의 인원은 지난 7일 20만명을 넘어섰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에서 등교 ...

2017.11.08 10:48

조두순 사건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통점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세상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피의자 17살 김양 측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획 범죄가 아니라, 정신병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인 범죄였다고 주장했다. "악귀가 씌었다"며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엄마가 얼마 전 무죄 판결...

2017.07.30 11:34

조두순, 3년 후 거리 활보 … 당시 항소 안한 검사 솜방망이 징계 "경찰보다 법 몰라"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3년 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알려지며 주목받고 있다. 2008년 12월 당시 8세였던 나영이(가명)는 등굣길에 조두순으로부터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다. 대장을 비롯한 장기...

2017.07.30 10:14

조두순, 3년 뒤 출소…1심 판사가 한 말은?

'나영이 사건'을 저지른 조두순이 화제다. 조두순은 2008년 등교 중이던 아동을 성폭행한 일명 '나영이 사건'을 저질렀다. 이후 햇수로 9년이 지나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이 사회로 나오게 된다고 해도 특별한...

2017.07.30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