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두순 같은 아동성범죄자 밀착 감시…스토킹 처벌법 제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아동성범죄자'를 밀착 감시하고, 스토킹 처벌법도 빠르게 제정하겠다는 정책구상을 20일 발표했다.과거 이념 성향부터 가족의 재산거래까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고강도 검증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책적 화...

2019.08.20 11:47

조두순 부인 탄원서 공개 "남편은 예의 아는 사람"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선처해줄 것을 요구하는 부인의 탄원서가 공개됐다. 조두순의 부인 A씨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조두순은) 한 번도 화를 낸 적 없으며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어 이목을 끌었다.지난달 29일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

2019.06.01 08:37

조두순 사진 공개에 피해자父 "제작진에 감사, 벌금 나오면 내가 낼것"

아동 성폭행으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56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MBC '실화탐사대' 측이 조두순의 사진과 조두순 아내 육성을 공개했다. 29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제작진이 조두순의 아내 ㄱ씨와 만난 모습이 전파...

2019.05.30 17:09

조두순 아내 "남편은 집에서 잘해…피해자 관심 없다"

조두순 아내가 남편의 출소를 기다리는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9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사라진 성범죄자를 찾아서2탄'에서 조두순의 가족이 피해자 가족과 500m 근방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조두순이 징역을 사는 11년...

2019.05.30 10:55

출소한 흉악범 격리 수용하자는 法 '재점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내년 12월로 예정된 가운데 교도소 등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온 성범죄자, 정신질환 범죄자, 마약사범 등의 재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재범 가능성이 큰 흉악범은 형을 마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격리 수용해 집중 치료받도...

2019.04.29 17:39

조두순 얼굴 공개…11년 전 '경찰보다 법 몰랐던' 검사는 무슨 실수 저질렀나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당시 56세이던 조두순이 등교 중이던 8살 초등학생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8년 12월 당시 8세였던 나영이(가명)는 이 범행으로 대장을 비롯한 장기가 몸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항문도 파열됐...

2019.04.25 10:37

'실화탐사대' 조두순 얼굴 공개 "재범에 대한 우려 때문"

'실화탐사대'가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 공개했다. 지난 24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2008년 여덟 살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며 "재범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이유를...

2019.04.25 09:06

조두순, 내년 12월 출소…오늘 '조두순법' 시행 첫 날

법무부가 16일부터 이른바 '조두순법'을 시행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또는 보복범죄 방지에 나선다. 조두순법의 정식명칭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로 조두순법에 따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

2019.04.16 08:32

'대화의 희열2' 이수정 "조두순 곧 출소…2026년엔 보안 조치도 해제" 개탄

범죄심리학자 이수정이 '대화의 희열2'에서 조두순 출소 이후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이수정은 16일 오후 방송된 KBS 2TV '대화의 희열2'에서 최근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에 대해 말했다. 이수정은 "조두순이 음...

2019.03.17 09:52

靑, 이스트라이트 폭행·조두순 출소 반대 등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는 6인조 보이밴드 그룹인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소속사 프로듀서 등의 폭행과 관련,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소년 인격권 보장' 조항을 둬 (연예)기획사 등이 청소년에게 폭행, 강요, 협박 또는 모욕을...

2018.12.18 15:59

조두순 사건 뭐길래, 한지민도 "2년 후에 출소, 분노"

"조두순 사건의 잔혹함을 고려해 출소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겼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8세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복역 중이다. 조두순은 피해 아동을 물로 고문하고...

2018.12.02 16:14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조두순, 일반 재소자보다 심리 치료 100시간 더 받을 듯

초등학생을 납치해 끔찍하게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은 성폭력 방지 심리 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에 이송된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교도소는 2013년부터 성폭력 재범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 두번째로 교정심리치료센터를...

2018.11.23 11:24

조두순 포항교도소로 이감 …'경찰보다 법 몰랐던' 검사, 10년 전 어떤 실수 저질렀나

초등학생을 끔찍하게 성폭행한 흉악범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경북 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지난 7월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흉악범 심리치료까지 국민 세금으로 해야 하나"라는 비난이 빗발치자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2018.11.23 10:01

조두순, 포항교도소로 이감…"감옥서 몸 만들고 나올테니, 그때보자" 과거 발언

초등학생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를 2년 앞두고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지난 7월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심화과정을 위해 교도소를 옮겼다"라고...

2018.11.23 09:26

조두순, 출소 2년 앞두고 성폭력 방지 심리치료 위해 이감

초등학생을 끔찍하게 성폭행한 흉악범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지난 7월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심화과정을 위해 교도소를...

2018.11.22 21:48

조두순 얼굴,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서 공개 "유포하면 안돼요"

조두순 외 성범죄자 얼굴·주소·사진 등 공개 서비스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서 확인 조두순의 출소가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

2017.12.07 11:56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재심 불가능"…2008년 어떤 사건이길래

靑 “조두순 출소 막기위한 재심청구는 불가능” 공식답변 靑 “ 접근금지 실효성 높일 것” 청와대는 61만 명이 참여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과 관련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

2017.12.06 14:59

청와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재심 청구 불가능해"

청와대는 6일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해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두순의 처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재심 청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

2017.12.06 13:58

'조두순 논란' 정리나선 청와대… '주취감경'은 입법 몫으로

세 번째 국민청원 답변…'낙태죄 폐지' 논란 후 신중해진 듯 청와대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답함으로써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페이스북 ...

2017.12.06 12:48

청와대 "조두순 재심 불가… 전자발찌·주거제한 등 24시간 관리"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조국 민정수석 답변…"재심은 처벌자 이익 위한 것" '주취감형 폐지' 청원엔 "음주 국한 아닌 일반감경 규정이라 폐지논의 신중" "조두순 이후 성범죄엔 '주취감경' 불가·유기징역 상한 상향"...

2017.12.06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