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듀얼 난방시스템 도입·지원조례 제정…난방비 대책 발표

동작구는 최근 난방비 대란을 맞아 민생안정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정부나 서울시 지원대책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금 지원 외에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및 근본적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

2023.02.09 16:20

TBS 지원 중단안, 서울시의회 통과

서울시의회는 15일 본회의에서 TBS에 대한 시 예산 지원 중단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예산 지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중단된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해왔다. 서울시의 TBS 출연금은...

2022.11.15 18:19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TBS에 대한 세금 지원 중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통과로 서울시의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은...

2022.11.15 15:25

서울 아파트 '동간 거리' 규제 풀린다

서울시가 한강변 등 주요 지역 50층 이상 고층 재건축 허용에 맞춰 아파트 동(棟) 간 거리 규제를 완화한다. 단지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조치다.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동 간격 규제를 완화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다만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2022.09.25 17:48

서울시, 아파트 동 간 거리 규제 완화…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가 한강변 등 주요 지역 50층 이상 고층 재건축을 허용하는 데 맞춰 아파트 동(棟) 간 거리 규제를 완화한다. 단지 건설 시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조치다.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동 간격 규제를 완화한 건축법 시...

2022.09.25 13:07

대전 대덕구, 전국최초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대전 대덕구는 전국 최초로 탄소인지예산제 관련 운영 조례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탄소인지예산제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다.조례는 △탄소인지예산서 지침서 및 예산서·결산서 △탄소인지...

2021.04.01 11:23

"조례 덕분에 찍은 영상…상금도 공동체 위해 쓸 것"

“서울특별시의회의 조례가 없었다면 혜윰뜰은 분쟁의 땅으로 남았을 겁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영화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2회 서울특별시의회 30초영화제에서 일반부 대상을 받은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가 찾아준 특별한 기적&rsquo...

2020.12.15 00:30

주민 갈등 치유, 학교 밖 청소년 배려…"조례로 시민의 삶 지켜요"

한 남성이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하며 환히 웃고 있다. 서울 무악동에 있는 혜윰뜰 도시농업공동체 회원이다. 혜윰뜰은 원래 주민 간 갈등과 분쟁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공유지로, 쓰레기 등이 잔뜩 쌓여 있었던 곳. 서울특별시의회의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rsqu...

2020.12.14 19:01

입양가족 마음 열고…택배 아버지의 안전한 퇴근도

제2회 서울특별시의회 30초영화제 수상작 중엔 자신과 가족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내용을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이 많았다. 입양 가정의 가족이 서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례, 택배 일을 하는 아버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조례, 아르바이...

2020.12.14 19:00

"더 나은 서울,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려 했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울특별시의회의 의미 있는 활동상을 잘 담아낸 작품이 많았습니다. 영화제를 통해 다시 한번 서울시의회의 의정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젊은 세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 감사한...

2020.12.14 19:00

독립유공자에 월 20 만 원 생활지원수당 신설

서울시가 제로페이 할인 기한 연장과 독립유공자 생활지원수당 신설 등을 담은 조례안 46건을 지난달 31일 공포한 데 이어 오는 9일 조례안 48건을 추가로 공포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포되는 조례는 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뒤 지난달 30일 시...

2020.01.08 09:05

광역 지자체가 中企협동조합 지원, 일자리 창출 돕는다

지난 7월 충청북도의회가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58년 만의 결실이다. 충북 지원 조례 제정 이후 9월에는 경북, 부산, 전남에 이어 10월에는 광주, 제주가 제정됐다. 내년 상...

2019.11.20 15:26

"기부채납 의무화" "주민 재산 압류" 등 조례 폐지…행안부, 법률 근거없는 자치법규 230여건 정비 권고

행정안전부는 조례로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등 법률 근거 없이 주민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 230건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에 제한을 두는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행안부는 우선 국가나 지자체 등이 부담해야 할 주민편익시설 설치부지 매입비용을...

2019.11.13 15:53

내년 말부터 주민이 조례 직접 발의한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지역주민들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임기 전 끌어내릴 수 있는 주민소환제 요건도 완화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

2018.09.11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