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조윤선 복권될까…오늘 국무회의서 '광복절 특사' 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여부가 13일 결정된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사면·복권 결과 역시 나온다 대통령실에 따르...

2024.08.13 07:37

김경수·조윤선, 광복절 복권 결정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후 김 전 지사와 조 전 수석 ...

2024.08.08 22:45

김경수·조윤선 '광복절 특사' 됐다…현기환·안종범·원세훈 포함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

2024.08.08 22:07

김기춘·김관진 설 특별사면…경제인 최재원·구본상 복권 [종합]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설 명절이 맞아 이뤄지는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복권도 단행된다.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에 대해 오는 7일...

2024.02.06 11:39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재판, 7년 만에 마무리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7년을 끌어온 재판이 마무리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전날 직권남용...

2024.02.02 10:24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취지 파기환송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대법원 2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석 전...

2023.04.27 10:58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27일 오전 세월호 참사 당시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2023.04.27 10:39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 기다리는 김재원-민경욱-최경환-조윤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하는 가운데 동료 정치인들이 마중나와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2022.03.24 09:37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도 무죄…法 "명확한 법적 평가해야" [종합]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관련 사건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은 김석균 전 청정과 해경 지휘부에만 ...

2021.02.15 18:06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조윤선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2020.12.17 16:27

검찰 '세월호 조사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과 ...

2020.10.26 19:23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 징역 1년…구속은 면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법정 구속은 명령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

2020.06.26 14:19

대법원,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직권남용 '유죄'…강요 '무죄'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020.02.13 14:19

블랙리스트 이어 화이트리스트도 파기환송…강요죄 무죄

쟁점 됐던 직권남용죄 인정…지난달 대법 전원합의체 제시한 기준 충족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

2020.02.13 12:06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또 파기환송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또 파기환송…"2심 다시"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20.02.13 11:30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또 파기환송…"2심 다시"

[속보]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또 파기환송…"2심 다시" /연합뉴스

2020.02.13 11:25

엄격해진 '직권남용' 잣대…양승태·조국 등 재판에 영향줄 듯

'의무 없는 일'에 대해 법령상 근거 등 요구하며 엄격 판단 양승태의 '보고서 작성 요구', 조국의 '감찰 중단 지시' 등 쟁점 대법원이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한결 엄격해진 잣대를 내놓으면서 현재 하급심 재판이...

2020.01.30 17:10

대법, 직권남용죄 '남용'에 제동…조국·추미애도 유리해졌다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좁히면서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크게 늘어난 직권남용 처벌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직권남용 행위를 했더라도 공무원을 상대로 시킨 일이었다면 함부로 죄를 묻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적폐청산&rs...

2020.01.30 15:48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직권남용 다시 판단해야"

박근혜 정부 시절 불거진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항소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그간 재판의 쟁점이었던 직권남용죄에 적용 범위를 좁히라는 이유에서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

2020.01.30 14:59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직권남용죄 단정 어려워"

대법원은 30일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이에...

2020.01.30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