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사건, 2심 다시…직권남용 엄격해석

대법 "'직권남용'은 인정…'의무없는 일했는지' 여부는 다시 따져야" 조희대·박상옥 대법관은 '무죄' 의견…국정농단·사법농단 등 재판에 영향줄 듯 대법원이 직권남용죄 적용 범위...

2020.01.30 14:20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검찰 모두 항소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전직 해수부 장·차관도 항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들과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1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2019.07.01 10:04

조윤선·이병기 '세월호 특조위 설립·활동 방해 혐의' 1심 집행유예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에게 ...

2019.06.25 17:27

세월호 특조활동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 1심 집행유예…안종범은 무죄 선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

2019.06.25 17:26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1심서 집행유예…안종범은 무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

2019.06.25 15:33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1심 집유…안종범 무죄

김영석·윤학배 집행유예…"안종범 일부 공소사실 특정 안 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

2019.06.25 14:55

'정보경찰 직권남용' 이병기·조윤선 등 檢 송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정보경찰에 불법적인 지시를 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72)과 현기환(60)·조윤선(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철성 전 경찰청장(61)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61),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56)을 기소의견으로...

2019.05.23 15:34

'세월호 업무방해' 이병기·조윤선·김영석 징역 3년 구형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 심리로 열린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2019.05.21 17:31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징역 3년 구형

검찰 "진상규명 지체로 비방·억측 난무…국가기관 신뢰 본질적 저해"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2년 구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19.05.21 14:29

오늘 '화이트 리스트' 2심 선고…김기춘·조윤선 처벌수위 주목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12일 2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 9명에 대한 ...

2019.04.12 05:09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 징역4년 구형…"권한 남용·불신 초래"

검찰, 조윤선에는 징역 6년 구형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공...

2019.03.18 16:19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강요죄 맞는지 다시 살펴달라"

검찰 "강요뿐 아니라 직권남용도 인정돼야…뇌물도 유죄 판단 필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강요죄에 해당하는...

2018.12.12 15:38

'화이트리스트' 조윤선·현기환 항소…검찰도 1심에 불복

김기춘·허현준·오도성도 항소해…12일까지 항소 기한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원에...

2018.10.11 13:23

'화이트리스트' 주도 혐의 김기춘 실형, 조윤선은 집행유예 2년…재구속 면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강요하는 등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석방 61일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

2018.10.05 17:56

MB·김기춘 '실형'vs신동빈·조윤선 '안도'…재판 '슈퍼데이'

거물급 인사 재판 선고 한꺼번에 몰려 5일은 이명박(77)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각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선고가 한꺼번에 열려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됐다. 일부에서는 '슈퍼데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날 ...

2018.10.05 17:36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조윤선 집행유예 '엇갈린 운명'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날 한시 운명의 갈림길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5일 오후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

2018.10.05 15:29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석방 61일만

조윤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法 "보수단체 지원압박, 사적자치 침해" 허현준도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현기완 공선법 위반 더해 징역 3년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

2018.10.05 15:19

이명박·신동빈·김기춘·조윤선, '운명의 5일'… 한꺼번에 선고 나온다

오는 5일 법원에서 10년 보수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선고가 한꺼번에 이뤄진다. 이날 다스 자금 횡령 및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

2018.09.30 18:27

이명박·김기춘·조윤선·신동빈… 같은 날 '심판의 법정' 선다

10월 5일 오후 2시 나란히 선고…MB 1심 '다스 실소유' 핵심 쟁점 신동빈 'K재단 뇌물' 인정 여부 관건…김기춘·조윤선 재구속 여부도 관심 앞선 10년간 보수정권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의 주역들이 ...

2018.09.30 09:12

조윤선, 추석연휴 첫날 석방… "남은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추석연휴 첫날 석방됐다. 조 전 수석은 22일 0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

2018.09.22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