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피한 조윤선, 수감 유지 우병우…법원 결정에 '희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법원의 결정에 희비가 엇갈렸다. 조 전 수석은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반면 우 전 수석은 수감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2017.12.28 07:38

재구속 위기 피한 조윤선…법원 구속영장 기각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사진 )이 재구속 위기를 피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

2017.12.28 07:14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검찰 "형평 어긋나" 강력 반발

'블랙리스트' 집유·석방됐지만…특활비 의혹 등 5달 만에 또 영장 법원 4시간여 심사 끝에 "혐의 다툼 여지…도망·증거인멸 우려 없다" 검찰 "부하 직원은 구속, 별도 뇌물 혐의까지 있는데…수...

2017.12.28 05:28

'국정원 특활비' 조윤선 영장심사… 밤늦게 구속여부 결정

블랙리스트로 구속돼 7월 1심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두번째 심사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전 수...

2017.12.27 10:26

'국정원 특활비·화이트리스트' 조윤선 27일 법원 영장심사

11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 기로…밤늦게 결론 날 듯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17.12.26 10:35

검찰, 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검찰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 지난 7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14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

2017.12.22 21:46

'블랙리스트' 2심서 김기춘 7년·조윤선 6년 구형…1심과 같은 형량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결심공판에서 “헌법의 기본정신을 의도적이고 근본적으로 부정한 범죄로, 국가 차원에서 행해진 국가범죄에 ...

2017.12.19 13:04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조윤선 징역 7년·6년 구형…1월 선고

김상률 6년·김종덕 5년 구형…모두 1심 구형량과 같아…내년 1월23일 선고 특검 "北 싸운다는 명분 아래 같은 짓…권력 취해 잘못 몰라…민주주의 파괴" 김기춘 "고통받은 분께 사죄…제게 책임 ...

2017.12.19 12:49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2심 오늘 끝… 몇년 구형할까

특검, 김종덕·김상률 등 7명 기소…다음달 중순 선고 전망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2017.12.19 05:40

'특활비 의혹' 조윤선 17시간 조사…박근혜 조사·기소 수순

朴, 안봉근·이재만과 공범 입건…검찰, 조윤선 구속영장도 검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나와 17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11일 새벽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

2017.12.11 07:44

조윤선 '국정원 특활비' 의혹 17시간 검찰 조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17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약 4개월만이다. 이번 조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전경련을 통해 보수단체에...

2017.12.11 07:35

'특활비·화이트리스트' 조윤선, 석방 넉달 만에 검찰 소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2017.12.10 09:44

석방 넉달만에… '특활비·화이트리스트' 조윤선 검찰 소환

국정원서 월 500만원 수수 의혹…보수단체 지원 지시·공모 혐의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석방 넉 달 만에 국가...

2017.12.10 09:32

검찰, 10일 조윤선 소환… 화이트리스트·국정원 특활비 수사

보수단체 지원 지시·공모 혐의…특활비 월 500만원 수령 의혹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도 조사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방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검...

2017.12.08 09:44

"조윤선, 보수 예술인 단체 지원 지시 없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보수 예술인 단체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법정진술이 나왔다.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은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24일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의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특검은 2015년 6월1일 허 전 행정관과 보수 성...

2017.11.24 18:20

조윤선·김기춘 vs 특검, 청와대 캐비닛 문건 증거능력 공방

"일부만 선별했고 원본과 같은지도 몰라"…"법정에서는 전체 문서 내겠다" 재판부, 7일부터 증인신문…이병기·박준우 등 증인 채택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박영수 특검팀이 증거로 채택할 것을 신청한...

2017.10.31 15:10

조윤선 "선서 안했으니 위증아냐"…특검 "최초 선서했으니 위증"

"9천473명 리스트 부인했을 뿐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 아니다" 항소심서 혐의 부인…특검 "최초 선서했으면 추가 선서 안해도 위증 유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국감 위증 혐의와 관련해 '9천473명에...

2017.10.24 13:08

특검 "조윤선, 블랙리스트 직접 개입…1심 무죄 선고는 위법"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에 직접 개입했고, 다수의 증거가 있는데도 1심이 무죄를 선고한...

2017.10.17 13:35

특검 "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업무 충실히 수행… 1심 무죄 잘못"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본격 시작…김기춘은 '수의'·조윤선은 '정장' "블랙리스트는 민간인 사찰이자 사전검열"…김종덕·김상률 함께 재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7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2017.10.17 13:21

"성실히 임할 것"…조윤선,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공판 출석

특정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항소심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오전 9시28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

2017.10.17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