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편의가 선거 공정성보다 앞설 순 없다

지난 주말 끝난 대만 총통 및 입법의원 선거는 전형적인 아날로그 방식이다. 사전투표, 부재자 투표가 없고 휴일인 토요일에 호적지로 가서 투표하도록 돼 있다. 그러고도 투표율은 전자시스템을 채용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 사전투표 도입 논의가 없었던 것...

2024.01.16 17:54

'오너들의 반란'은 끝났지만

지난해 재계 인사의 특징은 세대교체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오너들의 귀환’ 내지는 ‘오너들의 반란’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산업계와 금융계에 제법 이름난 장수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물러났다. 최태원 SK 회장은...

2024.01.04 17:43

민주화 주역은 과연 누구인가

전두환 정권이 등장한 1980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1660달러였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한 1987년에는 3402달러로 껑충 뛰었다. 전자·자동차·조선 산업이 쑥쑥 자라면서 연평균 10% 넘는 고도성장을 ...

2023.12.20 17:42

30년 경제기자의 K팝 관람기

K팝은 한국의 자랑이지만 나 같은 586세대에겐 다소 버겁다. 우선 빠르고 현란한 창법에 노랫말을 제대로 알아듣기 어렵다. 어지러운 춤동작들 사이에서 누가 누구인지 변별해내지도 못한다. 많게는 10명이 넘는 아이돌 그룹 멤버들은 기계적으로 조련한 듯한 몰개성적 엔터 제...

2023.12.06 01:18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인간의 기억은 위태롭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부가 흐릿해진다. 혹여 기억을 흔드는 반대의 주장이 쏟아지면 비교적 또렷한 장면들도 의심과 망각의 어둠으로 빠져든다. 타인의 불신이 운명론적 체념과 맞물리면 진실은 어느새 라쇼몽의 안갯속으로 흩어진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

2023.11.22 17:59

진짜 민생, 가짜 민생

내년 총선의 최대 화두는 민생이다.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어떻게 보살피느냐를 놓고 좌우 세계관의 일대 격돌이 불가피하다. 선거 판세를 좌우한다는 ①인물 ②구도 ③정책 가운데 정책 비중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 높아졌다. 야당은 확장재정을 요구한다. 정부가 돈을 풀면 성장률...

2023.11.08 18:12

중동 사막에서 빛난 K기업군단의 진격

삼성그룹이 사장단 업무용 차량을 SM5에서 현대자동차 에쿠스로 교체한다고 발표한 것은 2001년 3월. 요즘 시선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 재계는 ‘화해 신호탄’이라고 해석하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1995년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진출한 이후 현대와 삼성의 관계...

2023.10.25 18:09

부채 7000조원…'文 정부 탓하기' 시효는 끝났다

경제위기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갑자기 터진다. 사전에 경고된 숱한 구조적 문제가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올라 쓰나미처럼 덮친다. 1997년 외환위기도 그랬다. 위기에 이른 과정을 사후적으로 복기해 봤더니 망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였다. 막대한 경상...

2023.10.15 18:03

그래도 세상은 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피차간 혈전이 불가피하다. 이미 지난 1년5개월 동안 격렬하게 싸운 터라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외...

2023.09.27 16:59

꿈을 크게, 판을 넓게

우리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나도 그런 편이다. 하지만 위기감에도 객관화가 필요하다. 주변국 사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거의 모든 산업국가가 당면한 문제다. 정도와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비가 충분하...

2023.09.13 18:04

총리실 '의경 해프닝'…이대로 돌아서면 아무 일 없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강력범죄 단속을 위한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거론했다가 슬그머니 접었다. 기왕 ‘의경 부활’ 카드를 꺼냈으면 제대로 논쟁을 벌여볼 만했는데, 병력 부족 문제를 들고나온 국방부 반대가 부담스러웠던지 맥없이 물러서버렸다. 실망스러운 후퇴다. 국가적으로 매년 ...

2023.08.30 17:58

동북아 휘감는 거센 탁류…민주당은 어디에 서 있나

2000년 6월 김정일이 김대중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주한미군이 있어야 한다”고 실토한 것은 한반도 지정학의 특수성을 잘 보여준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가끔 이런 상상을 해본다. 해방 이후 자유 대한민국이 미분단 유일체제로 중국, 소련과 국경을 ...

2023.08.16 18:06

김은경 '노인 발언'에 담긴 끔찍한 맥락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발언은 노인폄하가 아니라 노인혐오에 가깝다.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낮은 노년층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일상화된 탓일 게다. 놀라운 지점은 발언이 튀어나온 소위 ‘맥락’이다. 그는 지난달 말 청년 좌담회에서 아들이 중학생...

2023.08.02 18:00

대통령의 재정긴축 승부수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나눠 먹기 관행을 질타하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은 지난달 28일. 정작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패닉으로 몰고 간 것은 다른 사안이었다. “공무원 출장에 왜 식비를 지급해야 합니...

2023.07.19 18:17

아이 안 낳을 자유와 국가의 생존

올해 결혼 소식을 알리는 안내장이 부쩍 늘었다. 이른바 ‘보복 결혼’ 행렬이다. 하지만 지난해 24만9000명에 불과했던 출생아 수가 얼마나 반등할지는 잘 모르겠다. 한 해 50만 명 이상이 태어난 해는 2001년(55만7000명)이 마지막이었다. 벌써 20여 년 전의...

2023.07.05 18:14

정년 연장 시대, 50대 직장인을 향한 경례

최근 10년간 기업 조직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50대 직장인의 비약적인 증가세다. 인구 분포상으로 가장 많은 연령대이기도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정년이 만 55세에서 60세로 늘어난 여파다. 어느 대기업 인사팀에 시기별·연령별·직군별 변화를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

2023.06.19 18:19

문재인, 장하준, 그리고 시장경제의 적들

시장은 비인간적이고 차갑고 익명적이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물건을 만들거나 가게를 열었다는 이유로 쉽게 지갑을 열지 않는다. 가격, 품질, 디자인, 취향, 만족도를 철저히 따진다. 그런 연유로 시장 거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유로우며 지속 가능하다. ‘1원 1표’...

2023.06.07 17:35

10대 경제강국 좀먹는 악당들

도둑들이 너무 많다. 대도(大盜) 전성시대다. 개발경제 시대의 신출귀몰, 조세형은 차라리 소박했다. 나랏돈, 회삿돈, 고객돈 가리지 않고 빼먹는다. 얼마 전 감사원에 적발된 시민단체들은 정부 보조금을 골프, 자녀 유학비, 가족·지인 월급으로 착복했다. 윤미향 횡령 건은...

2023.05.24 17:47

반일도 친일도 아닌 용일(用日)의 시간

“마음이 아프다(心が痛む思いだ)”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사과는 현시점에서 최대치였다고 본다. 이 표현을 일본어 용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죄악감이나 미안함 등으로 참을 수 없이 괴롭다’고 나온다. 일본어 전문가들은 ‘정치 여건상 정부 차원의 사죄를 하진 못하지만, ...

2023.05.10 18:11

대(對) 중국·일본 동시 무역적자 시대

4월 대중 무역적자가 또다시 20억달러에 육박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단기적 우려에 앞서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 많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일본 무역적자와 대중국 무역흑자 규모는 거의 같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된 대일 무역적자는...

2023.04.23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