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취임…"국민 신뢰 회복 위해 노력"

조 대법관 "하급심 판결 존중"…박 대법관 "사회적 약자 보호 앞장"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박정화(51·20기) 신임 대법관이 19일 취임식을 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2017.07.19 16:48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도 가결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214명, 반대 45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2017.07.18 15:25

인사청문특위,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 이찬열(국민의당)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두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가결한다고 선언...

2017.07.06 11:47

조재연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사진)는 5일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살인 행위”라며 배우자의 음주운전 등에 대해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 행적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국민연금 미납, 과태...

2017.07.05 18:42

조재연 "대법원장에 권한 집중…헌법 지향하는 바 아니다"

사법평의회·판사회의 강화에도 "취지 수긍" 답변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법관은 각자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독임제 형(形)으로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해 계급화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나 법률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

2017.07.05 17:32

조재연 "음주운전은 고의적 살인행위라 생각"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살인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조재연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의 음주운전이 지탄을 받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송 ...

2017.07.05 13:57

"전관예우 근절 뼈를 깎는 노력" 소신발언 쏟아낸 조재연

"사법부, 권위적이고 사건 처리에 급급…민주화 목소리 귀 기울여야" "'사법서비스' 관점 가져야…퇴임 후 사익 위한 변호사 안 할 것"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인사청문회에서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20여 년간 변호사로 활동해...

2017.07.05 12:40

조재연 "음주운전은 고의적 살인행위…전관예우 부인 못해"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 뼈아프게 반성" "퇴임 고위법관 고액 수임료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살인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

2017.07.05 11:42

조재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일조할 것"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5일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는 의미의 상선약수(上善若水) 같은 판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내세울 것 없는 제가 대법관이라는 영예로운 자리에 제청된 이유...

2017.07.05 10:54

곽상도 "조재연 자녀 불법유학"…趙 "불법인줄 몰라, 죄송"

세금 탈루 지적엔 "처신 조심하겠다" 답변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자녀를 불법으로 조기 유학 보냈고, 변호사로서 세금을 탈루한 전력도 있다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지적에 사과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2017.07.05 10:13

조재연 "대법관 되면 상선약수 같은 판결 하겠다"

"젊은이들에게 제 모습이 희망의 등불 되길 바란다"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는 5일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는 의미의 상선약수(上善若水) 같은 판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내세울 것...

2017.07.05 10:12

곽상도 "조재연 부인, 세금 체납·차량 압류 반복"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4일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부인이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해 차량 압류 처분을 수차례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김 모 씨는 2004년 렉서스 LS430 중고 차량을 산 뒤 2008년까지 지방세·자동차...

2017.07.04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