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딸 살해한 60대 母, 징역 3년 확정

정신질환을 앓는 딸을 23년 동안 돌보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6)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3일 새벽 0시55...

2021.08.07 20:47

모친 살해 조현병 30대 '무죄'…법원, 치료감호 명령

모친을 둔기로 살해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심신상실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존속...

2021.07.06 08:17

"나 없으면 어찌 살까" 조현병 딸 살해한 60대 엄마 감형

조현병을 앓는 30대 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

2021.04.29 15:27

"왜 감시하냐" 우즈벡 청년 흉기 살해한 중국인…징역 20년

평소 조현병을 앓던 중국인이 자신을 비웃는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우즈베키스탄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45)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15년 간 위치추적 ...

2021.03.31 20:58

마약 취한 30대, 모텔서 검거

서울에 있는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가 검거됐다. 3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시내 모텔방에서 마약을 투약한 A 씨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께 퇴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를 수상히 여긴 모텔 직원은 112에 ...

2021.03.30 20:01

약 꾸준히 먹은 조현병 환자, 심혈관질환·뇌졸중 사망 위험 뚝

조현병 환자는 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평균 기대수명이 15~25년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도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태석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은 2003~2017년 국내 조현병 환자 8만6...

2021.03.16 15:15

특전사 출신 조현병 환자, 병원 탈출했다 지인 집에서 붙잡혀

조현병으로 정신질환 전문병원에 강제입원 당했던 30대 환자가 외벽을 넘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해상병원을 탈출한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지인의 집에 숨어 있다가 발견됐다. A씨는 병원에 재입원 조치됐다. 전날(1일)...

2021.02.02 17:35

삼성이 지원한 카이스트 교수팀, '뇌 기억 유지 방식' 규명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은 정원석 카이스트(KAIST) 생명과학과 교수 연구팀이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성인의 뇌가 기억을 유지하는 방식'을 밝혔다. 뇌·인지과학 연구 분야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다.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

2021.01.05 13:00

"죽여라" 환청 듣고 어머니 살해한 50대…2심도 징역 10년

환청을 듣고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최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를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

2020.12.05 13:15

'남편 바람 피워'…정신질환에 남편 흉기로 찌른 아내 실형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망상에 빠져 남편을 살해하려 한 50대 아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저녁 집에서...

2020.11.26 08:02

조현병 딸 23년 돌보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엄마, 1심서 징역 4년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고 있던 딸을 돌보다 끝내 살해한 엄마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2020.11.09 10:38

"부축해줬는데 무시해"…조현병 앓은 20대 같은 병실 치매환자 살해

조현병을 앓은 20대 남성이 같은 병실을 쓰는 80대 치매환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80대 치매환자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A(2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충북 괴산...

2020.10.26 15:46

정자 기증해 36명 아빠 된 美남성…알고보니 '정신병 전과자'

정자를 기증해 전 세계 36명 아이의 생물학적 아빠가 된 남성이 미국에서 정신병력을 가진 전과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남성은 인적사항을 속여 정자를 기증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14일 영국 일간 '더 선' 등에 따르면 미국인 크리스 아젤레스(4...

2020.09.14 18:14

조현병 환자에 찔려 숨진 故임세원 교수…法, "의사자로 인정"

지난 2018년 흉기를 든 조현병 환자로부터 간호사와 다른 환자들을 대피시키려다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교수(사진)를 '의사자'로 인정해아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고 임세원 교...

2020.09.10 16:00

손도끼 휘두른 '묻지마 폭행' 남성…징역 15년 확정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한 시민들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한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친형 B씨가 돈 3000만원을 ...

2020.08.27 12:00

새벽 시간 교회서 잠자던 50대女 둔기로 살해한 40대 영장

전북 군산경찰서는 새벽 시간 교회에서 둔기를 휘둘러 신도를 살해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40분께 군산시 구암동의 한 교회에서 50대 여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

2020.07.28 10:53

국내 조현병 환자 30여만명…치료 늦으면 뇌기능까지 손상

“인구의 1% 정도가 조현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국내 인구로 환산하면 50만 명가량이 조현병 환자라는 의미다. 국내에는 이보다 환자가 적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를 고려해도 조현병 환자는 30만~40만 명으로 추정된다.”지난달 말 한국과학한...

2020.07.17 09:24

"우방 국가 원수에게 '조현병'?…외교 기본조차 모르는 볼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비핵화 정책 방향을 두고 "조현병 환자 같다(Moon Jae-in's schizophrenic idea)"고 비유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2일 브리핑에...

2020.06.22 15:58

"조현병 환자 같다"니…볼턴, 회고록에서 文 비핵화 폄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 )이 회고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비핵화 정책 방향을 두고 "조현병 환자 같다"고 비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볼턴 전 보좌관은 출간을 앞둔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지난해 2월 말 ...

2020.06.22 10:01

'안인득 사건' 이후 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 85% 증가

정신 질환인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안인득이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에서 방화·살인을 저지른 뒤 정신질환자 입원 치료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입원 조치한 정신질환자가 월평균 625.1명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월평균(338.4명...

2020.04.22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