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소수 의견'…사법 공백 해소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은 27년간 전국 각급 법원을 거친 정통 법관 출신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보수 성향의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도...

2023.11.08 18:19

尹대통령, 차기 대법원장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이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

2023.11.08 14:59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

2023.11.08 14:39

대법원장 후보자 이르면 내주 지명

‘사법부 수장(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새 후보를 지명할 전망이다. 새 후보자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인사가 우선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4박6일간 중동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오는 25일 이후 이른 시일 내에 새 대법원장 후...

2023.10.22 18:08

변협,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이광만·이종석·조희대·홍승면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현재 공석인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과 이광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6기) 등 다섯명을 추천했다. 변협은 16일 오 대법관과 이 부장판사, 이종석 헌법재판관(15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

2023.10.16 17:35

변협 "17대 대법원장 후보, 16일 공개 추천할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으로 공석 상태인 17대 대법원장 후보를 16일 공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김영훈 변협 회장은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의 추천을 토대로 16일 사법평가위원회의 논의...

2023.10.11 14:53

조희대 前 대법관, 성대 석좌교수 임용

지난 3일 퇴임한 조희대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3기·사진)이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후배 법조인을 양성한다. 성균관대에 따르면 조 전 대법관은 지난 4일자로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임용 기간은 2년. 실무 과목 강의와 특강 형태의 수업을...

2020.03.10 14:45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대법관, 코로나 여파 퇴임식 없이 물러나

임기가 끝난 조희대 대법관(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퇴임식과 퇴임사를 생략하고 조용히 물러났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조 대법관 퇴임식이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됐다. 당초 퇴임식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2020.03.03 15:49

새 대법관 후보에 노태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으로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6기·사진)를 20일 임명제청했다. 올 3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 자리다. 노 부장판사는 대구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2020.01.20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