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유예' 여론 악화에 여당의원 3명 공동발의 철회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에 대해 여론이 악화하자 박홍근 백혜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해당 법안 발의를 10일 철회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종교인 과세 시행시기를 2년 늦추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의원 28명도 이름을 함께 올렸다. 김 의원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세부 ...

2017.08.10 15:11

'종교인 과세' 2년간 유예 김진표 의원 개정안 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종교인 과세제도 도입을 2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종교인 소득’ 항목의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항목은 2015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돼 기타소득 중 하나로 신설됐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2017.08.10 04:02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 경유세 인상·담뱃세 인하 없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로 담지는 않았지만 예정대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인 경유세 인상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돌려졌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담뱃세 인하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예정대로 내년부터 ...

2017.08.02 19:05

종교인 과세, 더 미룰 이유 없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 시행된다. 법대로라면 그렇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성직자에게도 근로소득세를 걷겠다고 한 지 50년 만이다. 종교인 과세는 2012년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장으로 공론화됐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 말 소...

2017.07.05 17:43

종교인 과세를 또 미루자는데 …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수없는 찬반논란이 되풀이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거듭된 유예 끝에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이 문제가 다시 쟁점화됐다. 논점은...

2017.06.26 09:01

김동연 "종부세 강화 검토 안해…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준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종부세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 빠져 있고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볼 사안"이라며...

2017.06.07 14:58

김동연 "종부세 강화 검토 안해…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 준비"

"부동산 이상과열 예의주시…다음주 관계부처 현장점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종부세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 빠져 있고 보유세...

2017.06.07 14:14

김동연 "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소신이 뚜렷하고 고집이 세다는 평가를 받는다. 함께 일해본 후배들 사이에서 “김 후보자는 그립을 굉장히 세게 잡는다(본인 뜻대로 정책을 컨트롤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7일 인...

2017.06.05 17:30

종교인 과세 2년 더 유예할 듯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시기를 2020년 1월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종교인 과세 법안은 논란 끝에 2015년 국회...

2017.05.26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