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맥주·막걸리 종량세로 개편한다…소주는 종가세 유지

50년 만에 주세(酒稅) 개편에 나서는 정부가 맥주와 막걸리만 먼저 세금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기존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환해 국산 캔맥주의 세금 부담을 낮춰 수입맥주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이...

2019.06.05 12:03

종량세 개편 맥주 가격 어떻게 되나…국산 캔맥주 100∼150원↓

"'4캔 1만원' 맥주 프로모션 활성화…글로벌업체 국내 생산 증가 예상"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5일 당정 협의에서 맥주와 탁주(막걸리) 과세 체계를 종량세로 바꾸기로 확정한 데 대해 주류 업계는 국산 주류의 가격 경쟁력을 올리는 데 도움...

2019.06.05 11:16

"생산량 늘려라"…종량세 시대 준비하는 맥주업계

5일 당정협의에서 주세 개편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내년부터 시행될 맥주 종량세 시대를 대비해 업계가 분주해졌다. 종량세는 술의 양이나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과세체계로, 상대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업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

2019.06.05 11:12

홍남기 "맥주·탁주 우선 종량세 전환…車개소세 인하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주류 과세체계 개편 등과 관련한 더...

2019.06.05 11:01

맥주·막걸리만 일단 종량세로…소주나 다른 주종은 '먼 길'

'국산 세금 역차별' 맥주, 최저세율 적용에 불만없는 막걸리부터 정부 "소주 등 나머지도 종량세 전환 추진"…목표 시점은 안 정해 정부가 5일 술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가격'에서 '양이나 알코올 도수'로 바꾸기...

2019.06.05 11:00

주세체계 개편으로 수제맥주·고가 수입맥주 가격 내릴 듯

생맥주·저가 수입맥주 세 부담 증가는 캔맥주 감소로 상쇄 기대 "'4캔에 1만원' 유지 전망"…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배제 못 해 정부가 50여년 만에 맥주와 막걸리 주세를 종량세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주류 가격에 어떤 영향일 미칠...

2019.06.05 11:00

맥주·막걸리 50여년만에 종량세 전환…"고용창출·투자 기대"

생맥주·병맥주 등 세부담 늘지만 캔맥주는 감소…생맥 세율 2년간 경감 맥주·막걸리 종량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가격인상 요인 아냐"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가 내년부터 맥주와 막걸리(탁주)를 필두로 50여년 만...

2019.06.05 11:00

"생맥주 오르지 않을 것…수입맥주 '4캔 1만원' 유지"

"생맥주 세율 경감 2년만 유지…종량세 전환 추진 중단 안 한다" 정부가 맥주와 탁주(막걸리)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더라도 생맥주와 수입 맥주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

2019.06.05 11:00

맥주부터 종량세 유력…국산맥주 세금 1.8% 내린다

주류 과세체계를 종가세(가격에 비례해 과세)에서 종량세(양과 도수에 비례해 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연구용역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면 국산 생맥주에 붙는 주세가 62% 이상 오른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산 병맥주와 페트병맥주 주세도 각각 3.2%, 4.8% 인상되고 캔맥...

2019.06.03 17:26

맥주업계 "종량세 전환시 국산 맥주 역차별 사라질 것"

맥주 업체 경쟁에 수입 맥주 '4캔 1만원' 유지 전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3일 맥주와 막걸리부터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맥주 업계 등은 국산 주류의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맥주 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

2019.06.03 15:04

50여년만에 주세체계 바뀌나…조세연 '맥주 먼저 종량세' 배경은

'조세중립성 회복' + '전체적 세부담 그대로' = '맥주 먼저 종량세'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시한 '맥주 종량세 우선 적용' 주세법 개편방안은 조세중립성 회복이라는 '명분'과 전체적 세 부담...

2019.06.03 15:03

주세 종가세→종량세로…맥주 또는 맥주+막걸리 먼저 전환

모든 주종 전환하되 맥주+막걸리 외 주종은 5년 유예 검토 생맥주 최종 소비자부담 커질 가능성…소규모 맥주업체는 세부담↓ 5일 당정협의서 확정…승용차 개소세 연장 여부도 발표 우리나라의 주류 과세체계가 50여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2019.06.03 15:02

"믿고 투자했는데"…또 미뤄진 주류세 개편에 속 타는 수제맥주업체들

정부가 5월 초 공개할 것으로 예상됐던 주류세 개편안이 또 연기됐다. 세금 및 통상 문제에 여론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풀만한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칫 '종가세→종량세'로의 논의마저 철회될까 수제맥주 업계는 불안감을...

2019.05.08 08:47

눈치만 보던 정부, 酒稅개편 또 연기…종량세 도입 없던 일 될 수도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로 계획한 주세법 개편안 발표를 또다시 미뤘다. 현행 종가세(從價稅: 제조원가에 과세) 체계를 종량세(從量稅: 알코올 도수 및 술 용량에 따라 과세)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주종·업체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

2019.05.07 17:53

6개월간 벌써 세 번째 연기…"정부 미적거리다 주류산업 위기"

주세법 개편이 또 미뤄졌다는 소식에 주류업계는 허탈해하고 있다. 주세법이 몇 년에 걸쳐 비슷한 패턴으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온 맥주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제맥주협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주세법 개정안 발표가 6개...

2019.05.07 17:36

홍남기 "기업실적 악화…내년 세금 덜 걷힐 수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 세금이 덜 걷힐 가능성이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기업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올 하반기 경기가 관건” 홍 부총리는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

2019.05.02 17:35

소주稅 놔두자니 복분자주 역차별…'酒를 어찌 하오리까'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주세법 개편안을 놓고 기획재정부가 ‘종량세 고차방정식’을 푸느라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제조원가의 OOO%’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從價稅)를 ‘L당 △△△원’으로 과세하는 종량세(...

2019.05.01 17:29

주세법 개정 '소·맥 전쟁'…정부도 갈팡질팡 행보

수제맥주업계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몇 년을 끌어온 주세법 개정이 또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오는 29일 공청회를 열고 ‘주세 개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맥주에 붙는 세금을 낮춰주는 게 핵심 내용이 될 것으...

2019.04.26 17:49

'50년 묵은 주세법' 개정 앞두고…소·맥·막·와 동상이몽

술에 매기는 세금이 바뀐다고 한다.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다. 3년 전에도, 지난해에도 여러 번 논의만 하다 끝났다. 50년 된 주세 체계를 바꾸는 건 쉽지 않다. 소주, 맥주, 위스키, 와인, 전통주 등 술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 용어도 알아먹...

2019.04.26 17:31

맥주값 내리고 소주값 오른다 #종량세 :)미니경제용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에 하나만 1일 1경제용어를 알려드리는 '미니 경제용어' 오늘은 '종량세'에 대해 알아봅니다.민성: 와 시원하다. 역시 퇴근 후엔 맥주 한 잔이 딱이다 딱.민이: 좋지. 역시 직장 스트레스는 시원한...

2019.04.19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