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납부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문재인 정부 때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30일 옛 종부세법 7조1항, 8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옛 종부세법 7조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는 주택 소유자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규정했다. 8조1항은 공시가격 합산...

2024.05.30 18:33

巨野의 독주…종부세 완화도 사실상 무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20일 국회 처리 시한을 넘겼다. 전날에는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주요 법안에 대한 여야의 타협과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당초 정부는 올해에 한해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조세특례...

2022.10.20 18:05

"귀농귀촌 하려다 종부세 폭탄" 호소에도…농식품부 '나몰라라'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농어촌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토록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억원 미만의 저가인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대폭 축소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물 수 있...

2021.12.17 09:46

'9억→11억' 종부세법 기재위 통과…민주당 '상위 2%' 철회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2021.08.19 15:40

'뜨거운 감자' 종부세법 논의 미룬 與 기재위원들

4·7 재·보궐선거 이후 처음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22일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소위 안건에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을 올리지 않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이 이날 소위...

2021.04.22 17:18

1주택 공동명의 전환 크게 늘어날 듯

국회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단독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공동명의 장점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하거나, 집을 살 때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1주택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납세자 상황에 따라 절세 여부가 ...

2020.12.01 17:26

"세금만 잘내라" 논란에…김진애 "통합당 향해 한 것" 해명 [전문]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는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면 된다"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향해서 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진애 원내대표는 앞선 4일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종합...

2020.08.05 09:55

기재부, 종부세법개정안 연내 통과 위해 예산부수법안 신청 계획

9월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제출…예산부수법안 지정시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 자동부의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종부세법 개정 방향과 향후 법안 처리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문...

2020.07.02 16:58

김태년 "종부세법 등 부동산 대책 재추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민주당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등 부동산 규제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rd...

2020.06.12 09:54

종부세율 인상 없지만…올 稅부담 크게 늘어난다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종부세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종부세율을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지만 주택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진 탓이다. 올해 종부세는 다음달 1...

2020.05.27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