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 연구모임' 꾸린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찬대 원내대표 주도로 세제 개편 전반을 검토하는 의원 연구모임을 꾸린다. 여기서 민주당이 먼저 의제를 던진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물론 정부·여당이 내놓은 상속세 완화안 등에 대해서도 살피고 의견을 모아갈 예정이다.박 원내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의 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점검과 종합적 논의가...

2024.06.02 19:02

"세계 어디에도 없는 종부세 과세 방식" 비판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의 세금으로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개편안이 구체화되면서 ‘정체불명의 세금’이란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세계 어느 국가도 시도한 적 없는 과세 방식에 대한 우려와 함께 소득세법 등 다른 국내 세법 조문에서조차 비슷한...

2021.06.22 17:17

"與 종부세안은 조세체계 흔드는 입법"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공시가 상위 2%’로 하자고 당론을 정했지만 조세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공식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은 익명을 요청하며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매년 과세 대상자를 정하자는 것은 조세체계 자체를 뒤흔드는 입법이란 얘기다. 민주당, 청와대, 기재...

2021.06.20 17:27

정부 종부세 개편안에 민주 '적절하다' 한국 '빗나갔다'

바른미래·평화 "방향 맞지만 보완해야" 정의 "재고해야" 여야는 6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과 관련,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의적절하다며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재 개편안으론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초래한다며 비판 입장을 분명히 ...

2018.07.06 17:54

한국당 "종부세 개편안, 편 가르기 증세…분열만 초래"

"文정부 경제정책, 서민경제 전방위 압박"…현안 대응 특위 구성 자유한국당은 4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으로 서민경제가 압박받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특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단계적 인상...

2018.07.04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