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前 재판관, 文정부 상대 종부세 위헌소송 참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주문을 낭독했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이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권한대행은 자신이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대리인 명단에 이름...

2022.01.20 17:37

종부세 시민연대 "위헌 승소해도 성과보수 안 받겠다"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 시민연대는 17일 "위헌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그에 따른 성과 보수는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의 주장대로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 없이 위헌 판결에 따라 종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면 성과 보수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

2021.12.17 17:44

종부세 위헌소송 '방아쇠' 당겼다

전직 법제처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법조인들로 꾸려진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이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반대하는 헌법소송 절차에 본격 들어갔다.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은 1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법원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송 절차의 첫 단계로 조세심판청구서를 우편발송했다고 밝혔...

2021.02.10 16:17

"文정부 '종부세 인상' 국민 재산권 침해"…위헌소송 본격화

전직 법제처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법조인들로 꾸려진 '종부세 위헌소송 변호인단'이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반대하는 헌법소송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정부가 국민에게 과도한 조세 부담을 안기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

2021.02.10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