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 시민연대, 조세불복 심판 청구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및 관련 법무법인 관계자들이 27일 조세심판원에서 조세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청구엔 개인과 법인 1060명이 참여했다. 시민연대는 조세불복 심판과 뒤이은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위헌소송을 본격 제기할 방침이다.  시민연대  제공 

2021.12.27 19:46

시민단체, 종부세 관련 1100건 조세불복심판 청구

시민단체인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조세불복심판을 청구했다.시민연대는 27일 오전 조세심판원에 정부의 과도한 종부세 부과로 생계를 위해 소규모빌라, 다세대주택 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서민...

2021.12.27 18:13

종부세 고지서 보내는 날…다시 시작된 위헌 소송

국세청이 22일부터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2주택자는 최대 1억원 이상, 1주택자에게도 최대 수천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된다.올해 종부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조세 저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위헌소송에 참여하는 소송인단을 모집하기로 했다. 소송은 법무법인 수오재가 맡는다. 시민연대는 이날부터 ...

2021.11.21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