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인데 부자감세"…프레임 짜는 野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전면 개편하고 상속세율도 대폭 인하하는 세제 개편안을 꺼내 들자 관심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종부세·상속세 개편은 모두 입법 사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22대 국회 시작부터 원 구성도 하지 못한 채 대치...

2024.06.16 19:15

다주택자 집값 안비싸면 종부세 면제…상속세, 자본이득세로 전환

대통령실이 16일 여러 세목 중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을 강조한 것은 두 세금이 ‘세수 확보 효과는 미미한데 경제 활동을 왜곡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종부세는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해 전·월세 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상...

2024.06.16 18:26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 30%로 인하"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수의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 주택의 가격이 매우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최고 세율이 60%(대주주 할증 포함)에 달하는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

2024.06.16 18:24

SH공사 "임대주택 종부세는 불합리"…위헌소송 추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주택(임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소송에 나선다.SH공사는 오는 7월 공사가 공공주택을 보유해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2024.06.10 15:28

尹정부 1년 만에…주택 종부세 '중과' 99.5%↓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더 무거운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 대상이 1년 만에 약 100%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가 대폭 완화된 데 이어 공시가격까지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1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 개인...

2024.06.10 07:16

'종부세 반대'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 별세

노무현 정부의 재산세 강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설 등에 반대해 조세개혁특별위원장직에서 물러난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7일 별세했다. 향년 80세.1944년 인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24.06.07 18:45

'종부세 폭탄' 비회원제 골프장 "가격통제 더 못버텨"

그린피를 자유롭게 책정하는 대신 고급 서비스로 승부하겠다는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고사(枯死)’ 위기에 처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 때문이다. 골프 시장이 하향세를 겪는 상황에서 비회원제 골프장들은 지난해부터 10억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야 할...

2024.06.06 18:19

종부세·재초환 폐지 주장까지 등장…부동산 세금 줄어들까

22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개원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부동산 시장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와 여야 의원이 앞다퉈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지 않거나 아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

2024.06.05 17:00

종부세 이어 상속세까지? 민주당 "중산층 상속세 감세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에 이어 상속세 문제까지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

2024.06.04 17:45

종부세 대상자 66% 줄어…작년 50만명이 4조원 납부

지난해 아파트 등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1년 전보다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과 세율 인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국세청이 3일 발표한 2023년 귀속 종부세 납세인원·결정세액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쳐 지난해 종부...

2024.06.03 18:46

세금·금리 인하 기대…서초·성동 '신고가 속출'

서울 아파트 월 거래량이 두 달 연속 4000건을 넘은 데 이어 지난달에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강남, 성동 등 일부 지역에선 신고가 거래가 속출했다. 연내 금리 인하 기대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완화 추진 소식에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로 돌...

2024.06.03 17:46

"1주택자 종부세 빼주자" 폐지론 급물살…이번엔 가능할까 [송승현의 부동산 플러스]

정치권을 중심으로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종부세는 2005년에 도입된 세금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

2024.06.03 07:30

다주택자 稅부담도 완화…양도·취득세 중과 손본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검토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제 완화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2024.06.02 18:28

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 검토…기본세율로 일원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에는 다주택 중과세율이 사라질 가능성이 열렸다. 정부는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

2024.06.02 08:17

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부터 손질…중과-기본세율 일원화

중과세율 최고 5.0% 대신 기본세율 최고 2.7%로…중장기 '재산세 통합'야권發 1주택 종부세 폐지론엔 '똘똘한 한채'·과세형평 부담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2024.06.02 06:32

기로에 선 종부세…野 "1가구 면제"에 尹 '완전 폐지' 힘 받나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존폐 기로에 섰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부세 개편 논의에 군불을 때던 차에 대통령실이 31일 완전 폐지까지 열어두고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종부세 폐지가 올 하반기 정기국회 최대 화두가 ...

2024.05.31 18:30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불붙은 세제 개편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종부세법 개편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먼저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아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종부세 폐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상속세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세제 개편 논의에 ...

2024.05.31 18:27

대통령실, 종부세 없애나…상속·증여세도 대폭 완화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을 포함한 세금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2024.05.31 11:47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상속·증여세도 대폭 완화

재산세에 종부세 통합 포함 개선안 마련 추진"세금 체계 전반 손질해야"…하반기 세제 개편 때 포함 전망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반...

2024.05.31 11:20

종부세 개편 띄운 野에…與 "첫 정기국회서 논의"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개편하자고 28일 야당에 제안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세제 개편 논의를 띄우자 국민의힘이 아예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손보자며 화답한 것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조세 ...

2024.05.28 18:52